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2013년 지금, 이 말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당연한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짓밟는 것임을 아는 시민 여러분.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와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들과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처음 드러난 곳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일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였으며, 이는 공정한 선거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기관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국정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도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들을 반대하게 만들려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였음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해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고 한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몰아세웁니다. 나름대로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파헤쳐가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기어이 쫒아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불법행위로 도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은 마치 공범처럼 국기문란행위를 옹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을 가하여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들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축소은폐 시도가 계속될수록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대선의 사건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입된 현재진행형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일련의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지난 20여년간 어렵게 발전해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고, 권력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대충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오늘 당장 좋아지지 않고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참여연대 임원과 회원,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성역없이 규명할 때까지, 불법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한 이들이 물러날 때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진실과 정의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참여와 연대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3년 11월 9일

민주주의 되찾기 거리행진에 나서며

참여연대 임원, 회원, 상근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