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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특검 요구 주장 환영해
날 짜	2013. 11. 8.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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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특검 요구 환영해

특별검사를 통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성역없이 수사해야해

진상규명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새누리당 빨리 수용해야해

1.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해온 참여연대는 김한길 대표의 특검 주장을 환영한다.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럴 마음이 있다면 시민사회와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

2. 김 대표의 발언에 앞서,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화요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소속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제안했고, 민주당 초선의원 20명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을 제안한 바 있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남은 것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수용 여부뿐이다.

3.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의 일부나마 채동욱 검찰총장-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체제에서 밝혀지고 기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축출’당한 상황에서, ‘야당 도울 일 있냐’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하고 여당 실세인 김무성 의원에 대한 특혜성 서면조사 진행사실을 숨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에게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들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고, 여당 실세가 피의자인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을 위한 국정원 보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도 지금의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