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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제  목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11 월 5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인) 외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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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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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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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김  기  식          (인)

						의 장
주무관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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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성명 : 이석태 외 3 인
건 명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인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청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11월 5일
소개의견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댓글수준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되어졌음이 드러나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행위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책임자는 배제되고, 국방부는 개인적 범죄로 축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서울경찰청등에 의한 조직적인 축소·은폐, 검찰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 배제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 윤석열 검사의 국감증언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 검찰 고위층을 통한 수사 축소 시도와 압력 등 정권차원의 외압과 수사방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후진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실현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을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인들이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한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소 개 의 원      김  기  식           인

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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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2. 취지 및 주요 내용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만 단 것이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정치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일부 범죄혐의를 밝히고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불법행위의 전모를 다 밝히지 못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의 수사방해와 비협조가 극심하기 때문이며,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팀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특별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지휘부의 방해때문에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서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제 차단’이라는 문서를 통해, 국정원이 이 문서들에 기재된 대로 정치공작을 실행했거나 관변단체들에게 실행할 것을 조장함으로써 국정원의 직무상 금지되어 있는 정치개입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

○ 국정원에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안보교육을 빙자한 선거 개입까지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국방부는 트위터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일탈한 것처럼 사건의 의미를 축소했지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국방부가 밝힌 인원보다 훨씬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개입하였으며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더욱 짙어지고 있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과 정치개입도 국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만큼 실체를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함.

○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도 안보교육을 빙자해 벌인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교육을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재로 사용된 자료(DVD)의 제작기관을 밝히지 않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음. 국가보훈처의 불법대선개입과 정치개입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만큼 실체를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함

○ 새누리당이 선거운동본부 외곽에 불법적으로 조직했던 이른바 ‘십자군알바단(십알단)’과 이들 국가기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긴밀히 협력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음. 이들과 국가기관들간의 공모 또는 연계 의혹도 규명해야 함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던 국가정보원이 이 대화록을 여당측에 제공하여 2012년 19대 대선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했다는 의혹도 지난 6월에 제기되었으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 의혹 또한 규명되어야 함.

○ 한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팀의 수사를 왜곡하고 축소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축소은폐행위가 국정원 간부 등과 공모하거나 국정원 간부 등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

○ 이같은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은, 절차의 공정성을 근간으로 삼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국민의 직접 선거를 기반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한 중대 범죄이기도 함.

그리고 이같은 중대범죄의 규명을 방해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 또한 중대범죄에 해당함.

○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의혹들과 범죄혐의를 더 이상 검찰과 군 수사기관에게 맡겨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특별검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및 기타 정부기관이 19대 대선을 비롯해 주요 선거와 정치현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한 각종 불법행위 사건

2)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19대 대선 선거운동에 활용되게 된 사건

3) 국가정보원의 19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축소왜곡한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 간부 등의 조직적 공모 또는 지시의혹

4) 국가정보원의 19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황교안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방해 및 외압의혹

5) 기타 위 1)~4) 관련 사건들

○ 한편 위와 같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는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대통령으로부터도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선임해야 하며, 아울러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을 충분히 보장하고, 수사기간 연장 등에 있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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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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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4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한국청년연대 대표 윤희숙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풍민빌딩 2층 한국진보연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풍민빌딩 2층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