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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의 국정원 개혁특위 무산 안 된다
날 짜	2013. 9. 30.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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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원 개혁특위 무산 안 된다

국정원 철저히 개혁하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지 못한 국회

민주당은 개혁안 발표로 책임 다했다 생각하면 안된다

국회주도로 국정원 개혁할 수 있어야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지난 27일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9/30) 일제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구성되지 못했다.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 특히 여당이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소위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은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으나, 언론사 등에 직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몇 가지 운영상의 변화를 주겠다는 것일 뿐 이번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국정원이 스스로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한 철저한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3.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제시되는 개혁안에 맹목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국정원 개혁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개혁특위의 무산 또한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새누리당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상당히 부응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혁안을 발표한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개혁안을 관철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정기국회의 일정이 시작된 만큼 국정원 개혁특위를 관철하고, 국회의 주도로 철저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