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날 짜	2013. 9. 13. (총 1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다시 만들려는 사람들

검찰도 권력의 시녀로 회귀할지 시험대로 올라선 셈

1.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9/13) 사의를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다.

참여연대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자녀 의혹이 지금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할 만한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감찰대상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공개적 감찰 지시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은 국정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차에, 이 사안을 기회삼아 청와대의 의중을 잘 따르는 검찰총장으로 교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

2. 채 총장이 청와대의 눈 밖에 난 것의 결정적 이유는,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창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불법행위 사실들마저 더 공개하고 있는 게 청와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3. 채동욱 총장 흔들기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흔들기다. 이번 혼외자식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게 된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집권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검찰을 다시 말 잘 듣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싶어 하는 황교안 장관과 그 배후의 사람들이다.

4.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돌변해 집권층의 의중을 따져 국정원 사건의 공소유지를 소홀히 하거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접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집권층의 눈치를 보는 굴욕의 검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서 있음을 검찰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