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장대현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풍민빌딩 2층(한국진보연대 내)

피고소인	1. 김정석(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

2. 연정훈(서울남대문경찰서장)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3. 최성영(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4. 이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

집회방해죄, 직권남용죄 등 고소사건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이 사건 방해된 집회의 주최단체인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국정원 시국회의"라 한다)를 대표하여 집회신고한 사람이다.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의 범행 책임자들이다.

2. 국정원 시국회의는 2013년8월5일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8월10일 12:00부터 23:00까지 서울광장에서 "국정원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찾습니다"(제6차 범국민촛불집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건 신고된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3. 피고소인들은 공동으로, 이건 집회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각인 2013년8월10일 19:00경부터 집회가 실제로 끝난 시각인 21:00경까지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전경버스를 연이어 배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하여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장소 진입을 금지시켜, 봉쇄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집회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참가를 방해하였다. 이건 범행당시 수많은 집회참가 시민들이 경찰의 집해방해 행위를 항의하였고, 심지어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진선미의원과 장하나의원이 집회방해 현장에서 이건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책임자들은 이조차 무시하고 이건 범행을 막무가내로 감행하였다.

4. 피고소인들의 이런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동법 제22조제1항단서(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이건 범죄행위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5. 피고소인들은 경찰책임자로서 평화적인 집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참가를 방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범행은 엄히 처벌되어 다시는 이건 범행과 같은 집회방해와 직권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증  거  서  류

[첨부] 집회신고 접수증 사본 1통

2013. 8. 13

고소인 장대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첨부] 집회신고 접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