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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동엽 시민감시2팀 선임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진실을 감추려는 국정조사 용납할 수 없다
날 짜	2013. 7. 29.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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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감추려는 국정조사 용납할 수 없다

여당의 발목잡기와 야당의 무기력 모두 국정조사 파행 책임

여야와 특위는 철저한 진상규명, 전면 공개, 국조기간 연장하라

1.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여야 간사들이 국정조사 일정 중 핵심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결국 전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외침에 물타기로 일관하며 국정조사 일정 자체를 파행으로 몰던 새누리당의 기만적 요구에 민주당조차도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실망스럽던 국정조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2. 국정원 기관보고는 오는 5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고, 12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당이 제시한 증인ㆍ참고인 숫자만 91명, 야당은 117명을 요구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종료는 고작해야 18일 밖에 남지 않았다. 가뜩이나 지난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보듯,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축소은폐수사에 대한 진상을 추궁하기는커녕 감싸거나 물타기 하는데 급급하며, 국정조사 일정 대부분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남아있는 국정조사 일정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진실 은폐’의 명분만 던져주는 꼴이 되고 만다. 국정조사 파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까닭이다.

3. 지금까지 국정조사 파행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국정조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등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다. 그런데 민주당까지도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국정조사는 그 본질이 희석된 채, 표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치공작과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최우선에 둘 것, ▲국정조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 ▲파행으로 치달아 온 국정조사 종료일을 연장할 것을 여야와 특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4. 지난 주말 서울시청광장을 비롯해 전국을 밝힌 촛불에서도 보듯, 지금 국민들은 국정조사의 과정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을 뿐, 국정원에 대한 분노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그 취지와 달리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데 이용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키 어렵다. 여야와 특위는 국정조사를 껍데기만 남긴 오늘의 합의를 거두고,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된 합의를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이렇듯 대충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정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