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 귀하
발 신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
담 당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02-732-5302,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02-2631-5027
제 목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날 짜	2013. 7. 23. (총 2 쪽)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가 오는 24일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국정조사 활동 중 특히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비롯해 국정원 관련 부분은 비공개하자는 입장이 특위 위원 중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원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포럼 진실과 정의)들은 국정원 불법행위의 진상을 조사하는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특위 위원에게 분명히 요청합니다.

3. 국회 특위 위원 중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국회법의 정보위원회 비공개 규정을 이유로 국정조사 특위 회의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정보위원회가 아니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인 만큼, 정보위원회 공개에 대한 국회법 조항을 공개 여부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인원 현황 등이 국가기밀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인 만큼, 불법행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면 될 뿐이지 국정원을 상대로 한 특위 회의와 조사활동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기밀과 범죄 사실의 추궁 문제가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며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회의 진행중에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루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에만 일시 비공개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더구나 국정조사의 핵심사항들은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묻겠다는 것으로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4. 따라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모든 국민들이 특위 활동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특위의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