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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국정원 국정조사 표류시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날 짜	2013. 7. 10.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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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표류시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국정원 불법행위 규명에 가장 기여한 이들을 배제하자는 주장 부당해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 불법행위 진상규명에 협력해야만 해

1. 오늘(10일) 오전 중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 채택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국회의 국정조사 시작이 미루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정조사가 표류되는 원인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발목잡기를 멈추어야 한다.

2.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다루는 사안과 관련해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특위에서 빠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발견과 폭로, 진상규명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인이고 많은 기여를 한 이들이다.
문제 해결에 가장 기여한 의원들을 배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새누리당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국민에게 알리는데 어떤 역할이라도 해왔는가?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보여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감안한다면 국정조사 실시에 두말없이 협력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 의원들을 고발한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다. 만약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의 특위 위원 전원을 지금이라도 고발한다면, 그들도 모두 빠져야 하는가?

3.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진정 알고자 하는 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느 정당을 떠나 정치권 전체와 국회의원 모두의 몫이고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즉각 착수에 협력하여,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