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검찰, 벌써 할 만큼 다했다는 식인가?
날 짜	2013. 7. 9.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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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써 할 만큼 다했다는 식인가?

국정원 작성 의혹 ‘박원순 문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없음 우려돼

1.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개입의 혐의가 짙은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방안이 상세히 기재된 문건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변명에서 맴돌고 있다고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문제의 문건들이 국정원 내부에서 쓰는 문서양식과 다른 점이 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문제의 문건들에 담겨있는 정치개입공작 계획들을 국정원이 세우고 실행했는지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문건의 작성자로 이름과 직책 등이 지목된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전혀 없다고 한다.

2.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14일에 발표한 1차 수사결과에서 더 나아가 정치개입공작의 실체를 더 규명하고 처벌할 사람들도 더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층이나 국정원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던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공작의 전모를 다 밝힌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불법 혐의를 수사하거나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힐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할 만큼 다했다는 식인 것이다.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의 구속 여부나 선거법 적용을 둘러싸고 집권세력의 입김에 휘둘렸던 검찰이, 권력층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는 ‘정치검찰’의 면모를 벌써부터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의심된다.

3.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축소은폐에 가담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국민의 관심이 결코 식지 않았음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