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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박 대통령,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인식 여전히 미흡해
날 짜	2013. 7. 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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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인식 여전히 미흡해

조직적 정치개입사건 분명해졌음에도 ‘댓글 의혹’ 운운

남재준 원장에게 남북정상회의록으로 정치개입 책임 물어야

현 시점에서 안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정원 권한 강화 부를 뿐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7/8)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과 NLL관련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했음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났고, 국정원이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해 혼란을 가중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혼란과 반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비밀정보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매우 아쉽다.

2.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원이 ‘댓글’을 다는 정도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음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와의 연관 여부를 포함해 정치개입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제야 박 대통령이 댓글의혹 운운한 것은 비밀정보조직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현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다. 정치개입이 과거 정부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의 일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의록을 여당 측에 제공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국내정치개입 차단 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입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통해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분야의 권한 확대를 천명했고,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이버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로 안보를 확대했다. 박 대통령이 개혁과제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권한 확대를 용인하는 발언이었다.

4.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이 박 대통령의 본심이라면 남북정상회의록 공개로 정치개입을 지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국정원 스스로 반성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의 ‘스스로 개혁’을 바라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순진한 생각이거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내정보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