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제 목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와 결의문 발표
발 신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 및 참가자
담 당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02-732-5302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02-2631-5027
날 짜	2013. 6.27 (총 9 페이지)
보 도 자 료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명 시국회의 개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과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국정원 전면개혁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3.6.27.(목).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 기자회견이 2013.6.27.(목)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발표에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번 긴급 시국회의는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권연대, 예수살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서울통일연대, 이한열실천단,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연합, 민주노총,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했고 209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3. 이번 시국회의 결의문과 참여단체 명단, 이후 사업계획을 첨부합니다. <끝>

첨부- ①시국회의 결의문 ②공동사업계획안 ③시국회의 참여단체 명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석자 소개

- 참석자 모두 발언

- 회의결과 요약 및 공동사업계획 설명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시국회의 결의문 낭독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결의문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공작을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무장관과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하여 원세훈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 원세훈, 김용판 외 가담자들을 불기소한 점 등은 검찰수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은 누차 지적된 바다. 이제 기소된 부분은 기소된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검찰수사의 한계는 한계대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내어 작금의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공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하는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매우 제한적이나마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의 일단이 밝혀지자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검찰수사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가 이어지더니만, 급기야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하여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전격공개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국민이 낸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과거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그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정조사를 합의하였다. 차제에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의 전모가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외압 지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개입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을 특별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삼 강조하는바와 같이 이번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은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태이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 문제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만약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중대사태를 시간벌기를 통하여 또 다른 공작으로 물타기하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의혹과 이 초헌법적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응분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름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의 전모와 경찰의 축소은폐 전모를 규명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공범자,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축소은폐 공법자도 처벌하고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분명히 전하기 위해 6월 28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시민들과 함께 국민촛불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2013. 6. 27.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사업계획안

1. 6월 27일 시국회의 취지.

- 우리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6월 1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그 일단이 드러난 지난 대선 시기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선거개입과 경찰의 진실은폐 및 거짓수사결과 발표, 그리고 검찰의 축소수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우리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시점에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단 대화록>을 무단 공개한 것은 진실은폐를 위한 또 하나의 심각한 정치개입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원의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가 버젓이 용인되는 비상식적, 비민주적 정치 환경 속에서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권능을 발휘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가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의혹 관련 모든 기관과 관련자 전원을 조사범위(증인채택)에 포함시켜 성역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 우리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관련자 전원이 법적책임은 물론 응당한 정치,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 우리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즉각적이고도 강력하게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우리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과 경찰 등을 지휘, 감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의무를 지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위 사항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더불어 책임 있게 노력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는 6. 28(금) 오후 8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을 진행하며,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2. 이후 시국회의 운영

- 오늘 이후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결의가 온전히 실행되어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국회의 참여단체(인사)들의 열린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운영위원회>를 필요시 개최한다.

- 이후 시국회의는 결의문에 담기 기조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공통의 노력을 하기 원하는 시민사회 각 단위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동한다.

시국선언 참가명단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신안포럼 (사)자원재활용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통일평화재단 615대전본부 KNCC인권위원회 KT피해자모임 YMCA전국연맹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북부참여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제민주화2030연대 고난함께 공공운수노조연맹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금융정의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나주사랑시민회 내가꿈꾸는나라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대학생그룹 녹색연합 농민새물약사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추진위원회 더불어사는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만민정치소비자조합 미디어기독연대 미래를 여는 공동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범민련서울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명평화연대 서울민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송파시민연대 수원여성회 순천YMCA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실천불교승가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수시민협 역사정의실천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예수살리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이한열실천단 인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중앙대민주동문회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사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서울연대 코리아연대 통일광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포럼진실과정의 포항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함께사는서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해남 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희망해남21 희망살림 국가정보원선거개입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감리교정의평화위원회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하나누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희년함께 (총 20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