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 -

112신고 및 수사착수 경위

❍ 12. 11. 18:40경 최초 신고이후,

- 오피스텔안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 및 112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 도곡지구대 직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이후 강남구선관위 직원이 도착하였으며,

- 선관위 직원과 민주통합당 관계자, 피신고인이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한 바,

- 컴퓨터는 꺼져있고, 침대 1개, 여성 소품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이 없어 퇴실하였습니다.

※ 12. 12(수)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이후 12. 12. 15:50경 민주통합당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선관위의 최초 현장확인 사항 및 신고․고발내용 등으로 보아 압수수색영장신청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진행사항

❍ 고발인 및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 현장 CCTV확인, 주변 탐문,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으나 고발사실에 대하여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는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 ’12. 12. 13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한 후 금일(’12. 12. 16) 22:30경 분석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2. 10. 1 ～ 12. 13간 ‘문재인․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발인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임의제출 하는데 동의

❍ 경찰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 및 프로그램을 활용, 삭제된 파일을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기록 및 문서 파일 등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정밀분석 하였습니다.

❍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변호사 및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우리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물 이미징 작업 후 원본은 봉인하였고,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 과정을 진술녹화하였습니다.

※ 증거물 접수에서부터 분석까지의 개략적인 진행과정

- 12. 13. 15:35경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접수 후, 이미징 작업을 시작하여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는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노트북에는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 12. 14. 11:00경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보안을 해제한 다음, 이미징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15:00경 변호사, 선관위 직원 등 참관인 입회하에 원본과 사본 하드디스크의 해시값 동일성을 확인하고

- 12. 14. 19:20경 피고발인으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으며

- 12. 16. 21:15경 분석작업을 완료하였음

감금․주거침입 등 관련 하여서는,

❍ 12. 13. 18:35경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12. 14. 14:35경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위 고소․고발건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주변 CCTV와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기초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연기를 요청하여 조사를 중단하였고 향후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계획

❍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회신받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발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 12. 12. 17. 09:00 우리경찰서에서 상세한 추가 브리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