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
날 짜	2013. 6. 25.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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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 합의 다행

댓글 이외 정치개입의혹, 정치개입과 축소은폐 단독범행 여부 등

1.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5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이석태․정현백)는, 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하던 새누리당이 다수 국민들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 하지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실시될 지, 즉 국정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에서는 ‘국정원 직원 댓글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라고 표현되어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상에서 댓글쓰기 등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사찰을 한 의혹들은 댓글 관련 의혹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또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들이 원세훈 전 원장의 단독지시였는지 아니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핵심층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경찰 수사과정을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행위도 단독행위였는지 국정원 또는 집권세력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3. 오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말로만 그치는 합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당이 내일 제출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마련부터 7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거듭될 수도 있다. 두 정당, 특히 그동안 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했던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에 협력하길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