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kypark@pspd.org )
제 목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15명 고발
날 짜	2013. 6. 20. (별첨 제외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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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 수사부장 등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도 처벌해야”

참여연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과 공모하고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 15명 고발해

상관의 지시라면 불법행위도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남기면 안돼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20일, 목) 오전 10시 30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공모하거나 실행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등 경찰 15명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2. 지난 6월 14일 발표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증거분석한 결과 국정원의 정치관여 및 정치개입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이를 수서경찰서에 그대로 넘겨주면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최현락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 등에게 증거분석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전하지 말 것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최 전 수사부장과 이 전 수사과장 등은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하드디스크 분석결과와 인터넷검색을 모두 은폐하고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방안을 김용판 전 청장에게 보고하고, 김 전 청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 후 이들은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보도자료를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린 12월 16일 밤에 수서경찰서에 제공하고 곧바로 언론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또 이들은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에게 축소은폐한 수사발표 내용에 맞추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디지털증거분석관 10명으로 하여금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감춘 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수서경찰서에 보내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들이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발견된 40개의 닉네임과 아이디 등을 보내달라는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요청을 묵살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3. 하지만 검찰은 이처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참여연대는 김용판 청장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해 심리전단장 등을 기소유예한 것처럼, 불법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상관의 지시에만 따르면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보고 이들도 기소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별첨 :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가담 경찰 15명에 대한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