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
제 목	111명의 시민고발인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날 짜	2013. 5. 28. (별첨 제외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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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인의 시민고발인단, 국정원 문건 관련 고발장 제출

참여연대, SNS로 참여한 시민들과 원세훈 전 원장 등 추가 고발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5월 28일(화) 오전 10시,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모두 9명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2.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잇달아 공개되었습니다.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수사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참여연대 트위터(@peoplepower21)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 정치공작 국가정보원 ‘111 시민고발인단’에 참여해 주세요 > 라는 제목으로 시민행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제(5/27)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11명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추가로 고발한 것입니다. 시민고발인의 수 “111”은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 국정원 콜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국정원의 범죄를 고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를 담아 111명의 시민이 국정원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오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참여연대 간사(변호사)를 비롯해 111인의 시민고발인단 중 정대일 씨가 참석해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5.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후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보다 한층 강도 높고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끝.

▣ 별첨 : 국가정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시민 111인과 함께하는 고발장(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