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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룬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날 짜	2013. 5. 20.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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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 치른 국정원 전부를 수사해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입장 밝혀야

3차장 외 2차장 산하 조직 등 국정원 전체가 수사대상

1. 어제(5/19) 진선미 의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공개에 이은 것이었다.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 문건들은 그동안 알려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국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 관여한 것이었다.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인 범죄조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라는 말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의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공작 기관인 국정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이 정치공작들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2.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에는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및 정책사안인 반값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복지정책 확대, 해고자 복직이나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관심을 갖거나 정보를 모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장 또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것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정치공작’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서만 활동하도록 정해진 비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및 정책사안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3. 국정원을 해체하고 새로 정보기관을 구성하는 방식말고 국정원을 일부 개혁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지 의문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중대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과 정치개입 사건의 직원을 비호하는 발언 외에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검찰도 문제다. 검찰의 수사는 지난 대선 시기를 앞둔 인터넷상에서의 정치개입과 여론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금껏 알려진 국정원 3차장 산하 조직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이나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건들은 인터넷상에서의 정치개입을 벗어난 것이며,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국를 넘어 국정원 2차장 산하의 조직과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범죄를 수사한다는 기본 소임을 망각한 것이다.

지난 3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것도 이 사안을 폭로한 진선미 의원 등과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