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날 짜	2013. 5. 1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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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이 문건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정치관여ㆍ국기문란

국회는 정보위원회 열어 진상파악 해야

1. 어제(5/15) <한겨레>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문건과 그에 대해 설명한 메모를 제보받았다’며 이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와 진 의원의 회견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제의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직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추정대로 국정원이 박 시장을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기획 문건을 작성해 실행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다.

2. 문건에는 박 시장이 국정안정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해당 문건이 여권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정보를 제외하면 국내정보의 수집배포가 금지된 국정원이 정치관여를 목적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문건에는 여당 시의원, 감사원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보수민간단체 등까지 동원해 박 시장을 흔들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암살ㆍ고문 등만 빠져있을 뿐, 군사독재정권의 정치공작이 되살아난 것이다.

3. 국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이 중심이 된 여론조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문건 양식이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국정원 전 조직이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서 이 문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또 다른 정치개입사건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

4. 국회도 더 이상 본연의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앞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ㆍ대구북구을)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 방지와 관한 법률안을 다루지 않는다면 6월, 9월이 되더라도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정보위원장으로써 직무유기를 넘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축소ㆍ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상기 위원장은 당장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