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제 목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발 신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보도자료 하단 연명)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74-4551 della@jinbo.net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02-732-5302 jeonguk@pspd.org
날 짜	2013. 5. 8(총 2 쪽)
보도자료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정치개입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규탄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새누리당의 축소ㆍ왜곡 시도 규탄 및 항의서한 전달

2013. 5. 8.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1.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2. 사실상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상기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요구하며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보원을 감독해야 할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정보위의 임무인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책임추궁을 막기 위해 정보위원회의 소집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3.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을 축소-왜곡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수사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는 다음과 같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새누리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끝.

< 다음 >

사회 :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여는 말씀 : 이광철 민주사회를 여는 변호사 모임 변호사

규탄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항의서한 낭독 : 김현태 포럼 ‘진실과 정의’ 사무국장

▣ 첨부.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항의서한

▣ 첨부.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항의서한

항의서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 추궁 막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합니다.

국회가 국정원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중요한 순간에도 국민을 대신해 정보기관을 감독하고 그 역할을 확인해야 할 국회가 감독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정치개입 행위를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한 국기문란사건이 일어났고 그 지시가 정보기관의 수장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을 대신해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끝내 정보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서상기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중차대한 법안을 상정해줄 때까지 6월이든 9월이든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 상정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추궁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3.20 해킹사건을 빌미로 사이버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밀행성이 속성인 정보기관의 위상에 맞지 않는 거대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을 감독해야할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정원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사찰에 대한 반성으로 마련된 직무범위의 제한을 무력화 시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정원을 감독감시해야 하는 본분은 미루고, 도리어 국정원의 권한을 더 확대하려는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상기 위원장 뿐 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의 수사의 본질을 흐리거나, 수사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을 하며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발표 직후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여직원 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4월 25일 브리핑에서 사건의 시발점이 된 '오늘의 유머'(오유)사이트를 종북사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오유사이트 활동을 옹호했습니다.

유승우 의원은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했다면 1500만이 방문하는 네이버가 있는데 순위 330위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골랐겠느냐"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한, 같은 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일 “국가정보기관에 검찰권력이 너무 일방적으로 행사되면 안된다”며 정상적인 수사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막고 사건의 왜곡축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파의 이해를 떠나 행정부를 감독하고 권한을 남용한 국가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활동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국회에 드리는 요구는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감독 의무 방기하는 서상기 위원장은 사퇴하라!

하나. 정보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왜곡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꾀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철회하라!

하나.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업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외 통일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도록 국가정보원법 개정하라!

2013. 5. 8.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