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날 짜	2013. 3. 18.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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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국정원의 정치개입활동 전모 명확히 밝혀야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시 수사해야

1.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망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판 자료에는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노동조합 관여 등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국정원이 개입하도록 지시ㆍ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활동은 빙산의 일각이며, 국정원이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해 왔음을 보여준다. 원 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원 전체가 국내정치에 관여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ㆍ주문한 것은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일부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본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벌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정책에 반대 또는 비판하는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며 탄압하고 여론조작을 일삼는 비밀정치조직으로 전락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온갖 공작정치를 일삼으며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보위’를 위해 존재했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국정원은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 ‘정치개입’으로 왜곡되었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3.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범위는 댓글을 쓴 ‘김모 씨’에 머물러 있다. 실무 직원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원장을 포함하여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당장 원세훈 원장을 불러 원세훈 원장의 부당한 지휘를 포함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