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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 년  3 월 14일

청   원   인

성    명 :      장  주  영   (인) 외       5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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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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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522-7284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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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진  성   준    (인) 외            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성명 :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성명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성명 :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성명 :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풍민빌딩 2층
	성명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건 명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월
소개의견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해야 합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진성준 의원    (인)

진선미 의원    (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통일해외정보원법)

201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포럼 “진실과 정의”․한국진보연대

I. 제안이유

1.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한다.

2. 개혁과제

◎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권한을 조정함에 따라 그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통해원)으로 변경함.

2. 통해원의 직무와 권한 조정

○ 통해원의 직무에서 수사권을 분리함(안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19조 제2항 삭제).

○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보안정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집·작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함(안 제3조 제1항 제5호 삭제).

3. 통해원의 정치 관여 금지

○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제2항 제5호 신설).

4. 통해원에 관한 국회의 통제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신설).

○ 원장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6항 신설).

○ 통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폐지함(안 제12조 제3항 삭제).

○ 통해원이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 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관(款)·항(項)을 통일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개정).

○ 통해원은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 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원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며, 이는 세출예산 이월의 경우에도 같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원장이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제한하고,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제2항 삭제).

○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관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그 밖에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 국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제공된 모든 비밀정보, 정보의 출처 및 획득수단에 관한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되, 정보기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누설을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5. 통해원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강화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되, 정보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 각 정보기관이 고유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는 추진될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한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 대통령은 모든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각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거나 문서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 결정은 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재가문서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을 요구한 재가문서 사본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 재가문서에 대한 국회제출 방법, 대상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6. 통해원의 도청 금지

○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도청)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도청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미수범은 처벌함(안 제21조 신설).

7. 신고와 포상금의 지급

○ 누구든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III.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정보원법	통일해외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2조(지위) 통일해외정보원(이하 “통해원”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직무) ① 통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및 통일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통해원의 조직은 통일해외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통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5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5조(직원) ① 통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통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통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원장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신 설>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신 설>	제11조의2(도청의 금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이하 “도청”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3(신고 등) ① 누구든지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관(款)·항(項)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회계) ① 통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통해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 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관(款)·항(項)을 통일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③ 통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통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통해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2조의2(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예산의 전용 등) ① 원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이월의 경우에도 같다.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②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관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회계보고와 사업보고) ①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에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 ①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 2. 각 정보기관이 고유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는 추진될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② 대통령은 모든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각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나 위원들에게 제공된 모든 비밀정보, 정보의 출처 및 획득수단에 관한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누설을 이유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조(대통령재가문서) ①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거나 문서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 결정은 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을 요구한 재가문서 사본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 재가문서에 대한 국회제출 방법, 대상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8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21조(도청죄) ①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사무중 통일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무는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의한 통일해외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그 밖의 국가정보원소속 직원은 통일해외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4 5 6	장주영 이종회 이석태 김형태 김효순 박석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5층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층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층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2층		대표자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진성준 진선미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 비례대표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3년   3월 14일

청   원   인

성    명 :      장  주  영   (인) 외       5 인(법인)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5층

────────────────────────────

전화번호 : 02-522-7284    (휴대전화 :                   )

────────────────────────────

소 개 의 원 :          진  성   준    (인) 외            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성명 :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성명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성명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성명 :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성명 :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풍민빌딩 2층
	성명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건 명		국회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3년 월
소개의견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 개 의 원     진성준 의원    (인)

진선미 의원    (인)

국회법 개정법률안

2013.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포럼 “진실과 정의”․한국진보연대

I. 제안이유

1.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2.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

○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다.

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정보위원회의 감독 권한 실질화

○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법률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제1항).

○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의 제2항 단서 삭제).

2.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

○ 정보위원회가 소관하는 기관에 대한 감찰·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안 제54조의2 제2항 신설).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 정보감독위원회는 감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반기마다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2 제5항 신설).

III.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법률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정보위원회가 소관하는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찰·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둔다. 1.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활동과 인사·예산·감사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남용 등 위법사항 2.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사업과 보안업무에 관한 감사 3. 각급 정보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의뢰한 구체적 사항
< 신 설 >	③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 신 설 >	④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 설 >	⑤ 정보감독위원회는 감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반기마다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정보위원회의 위원,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보감독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삭 제>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생략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③ 생략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 ⑧ 생략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 ③ 생략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조직 비밀에 관한 비용 및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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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4 5 6	장주영 이종회 이석태 김형태 김효순 박석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5층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층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층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0 2층		대표자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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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진성준 진선미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 비례대표

▣ 참고자료

독일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연방정보기관통제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Kontrollgremiumgesetz - PKGrG)

* 번역(가나다순):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은희 (독일 Niederrhein Hochschule 석사), 홍선기 (독일 Freiburg 대학 박사과정, 헌법 전공)

동 법률은 모든 주에 소속된 정보기관이 아닌 연방차원의 정보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로 독일 기본법(헌법) 제45d조를 근거로 해서 제정되었다(Artikel 45d GG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1) Der Bundestag bestellt ein Gremium zur Kontrolle der nachrichtendienstlichen Tätigkeit des Bundes. (2)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기본법 제45조 (1) 연방의회는 연방정보기관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더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Kontrollgremiumgesetz vom 29. Juli 2009 (BGBl. I S. 2346)

2009년 7월 29일 통제위원회법률(BGBl. I S. 2346)

§ 1 Kontrollrahmen

제1조 통제범위

(1) Die Bundesregierung unterliegt hinsichtlich der Tätigkeit des 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 des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es und des Bundesnachrichtendienstes der Kontrolle durch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1) 연방정부는 연방헌법보호청(Bu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 군첩보기관(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및 연방정보기관(Bundesnachrichtendienst)의 활동과 관련해서 의회통제위원회(Kontrollgremium)의 통제에 따른다.

헌법보호청의 경우 독일 내의 각주도 역시 고유의 헌법보호청(Landesamtes für Verfassungsschutz)을 보유하고 있다. 동 법은 연방소속 기관이 통제대상이다.

(2) Die Re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seiner Ausschüsse und der Kommission nach dem Artikel 10-Gesetz bleiben unberührt.

(2) 연방의회·상임위원회(Ausschüsse) 및 특별위원회(Kommission)의 권리는 독일 기본법 제10조 “통신비밀자유제한에관한법률”(Artikel 10-Gesetz: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http://de.wikipedia.org/wiki/Artikel_10-Gesetz;

http://www.bundestag.de/bundestag/gremien/pkgr/einfuehrung.html 참조.

§ 2 Mitgliedschaft

제2조 구성

(1) Der Deutsche Bundestag wählt zu Beginn jeder Wahlperiode die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aus seiner Mitte.

(1) 연방의회는 매 해당 의회임기 초에 연방의원 중에서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2) Er bestimmt die Zahl der Mitglieder, die Zusammensetzung und die Arbeitsweis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2) 연방의회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의 수, 업무 조직 및 업무 방식을 결정한다.

(3) Gewählt ist, wer die Stimmen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auf sich vereint.

(3) 위원회의 위원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다른 의견: 연방의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가 선출된다).

위 문장에서 독일 연방의회 구성원 다수의 목소리라는 의미가 여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의장이나 그 대행자의 선출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일반 구성원 선출과 관련된 조항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의장선출 조항은 의장(Präsident)을 표현하는 문구가 나온다.

(4) Scheidet ein Mitglied aus dem Deutschen Bundestag oder seiner Fraktion aus oder wird es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oder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so verliert es seine Mitgliedschaft i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 3 Absatz 3 bleibt unberührt. Für dieses Mitglied ist unverzüglich ein neues Mitglied zu wählen; das Gleiche gilt, wenn ein Mitglied aus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ausscheidet.

(4) 연방의회 의원 또는 (교섭단체)정당의 당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방정부 또는 의회 사무처장의 된 위원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조 제3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위원의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이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7월 내각책임제의 실시에 따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각부에 정무차관 1인과 사무차관 1인을 두었는데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가하여 정무를 처리하되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유엔 사무총장을 표현할 때 UN-Sekretär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실질적인 주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판단되어 사무총장이나 서기장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2434&mobile&categoryId=1595); http://de.wikipedia.org/wiki/Staatssekret%C3%A4r#Parlamentarische_Staatssekret.C3.A4re 참조.

§ 3 Zusammentritt

제3조 회의

(1)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tritt mindestens einmal im Vierteljahr zusammen. Es gibt sich eine Geschäftsordnung.

(1) 의회통제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것은 국회법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규칙’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개념인 ‘Geschäftsordnung’이 국회법(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위원회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다. 검색이 안 된다.

(2) Jedes Mitglied kann die Einberufung und die Unterrichtung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verlangen.

(2) 모든 위원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소집과 의회통제위원회에서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t seine Tätigkeit auch über das Ende ein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hinaus so lange aus, bis der nachfolgende Deutsche Bundestag gemäß § 2 entschieden hat.

(3) 제2조에 따라서 차기 연방의회가 의회통제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때까지 의회통제위원회는 해당 연방의회의 임기 종료 후에도 업무를 수행한다.

§ 4 Pflicht der Bundesregierung zur Unterrichtung

제4조 연방정부의 보고의무

(1)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umfassend über die allgemeine Tätigkeit der in § 1 Absatz 1 genannten Behörden und über Vorgänge von besonderer Bedeutung. Auf Verla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t die Bundesregierung auch über sonstige Vorgänge zu berichten.

(1) 연방정부는 의회통제위원회에 제1조 제1항에 명기된 관청의 일반적 직무활동 및 특별히 중요한 사안의 처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한다. 의회통제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방정부는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한다.

(2) Die politische Verantwortung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in § 1 genannten Behörden bleibt unberührt.

(2) 제1조에 명기된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5 Befugnisse des Kontrollgremiums, Amtshilfe

제5조 통제위원회의 권한, 직무상의 협조

(1) Soweit sein Recht auf Kontrolle reicht, kan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von der Bundesregierung und den in § 1 genannten Behörden verlangen, Akten oder andere in amtlicher Verwahrung befindliche Schriftstücke, gegebenenfalls auch im Original, herauszugeben und in Dateien gespeicherte Daten zu übermitteln sowie Zutritt zu sämtlichen Dienststellen der in § 1 genannten Behörden zu erhalten.

(1)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제1조에 명기된 기관의 통제에 관한 권한 범위 내라면 서류 또는 공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를 존재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원본제출 또는 저장정보의 전송 그리고 제1조에 언급된 해당 관청의 모든 근무처에 대한 출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Es kann Angehörige der Nachrichtendienste, Mitarbeiter und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sowie Beschäftigte anderer Bundesbehörden nach Unterrichtung der Bundesregierung befragen oder von ihnen schriftliche Auskünfte einholen. Die anzuhörenden Personen sind verpflichtet, vollständige und wahrheitsgemäße Angaben zu machen.

(2) 의회통제위원회는 (제1조 제1항 해당)정보기관의 기관원, 연방정부 공무원 및 구성원, 다른 연방기관의 직원에게 연방정부의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작성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청문대상자는 완전하고 진실하게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Den Verla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t die Bundesregierung unverzüglich zu entsprechen.

(3) 연방정부는 의회통제위원회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4) Gerichte und Behörden sind zur Rechts- und Amtshilfe, insbesondere zur Vorlage von Akten und Übermittlung von Dateien, verpflichtet. Soweit personenbezogene Daten betroffen sind, dürfen diese nur für Zweck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übermittelt und genutzt werden.

(4) 법원과 관청은 사법공조(법적인 협조) 및 직무상의 협조의무, 특히 문서제출과 정보전송에 대한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일 경우 그런 정보는 단지 의회통제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만 전송되고 이용될 수 있다.

§ 6 Umfang der Unterrichtungspflicht, Verweigerung der Unterrichtung

제6조 보고의무 범위, 보고거부

(1) Die Verpflichtung der Bundesregierung nach den §§ 4 und 5 erstreckt sich nur auf Informationen und Gegenstände, die der Verfügungsberechtigung der Nachrichtendienste des Bundes unterliegen.

(1)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정보기관의 처분권에 해당되는 정보와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Soweit dies aus zwingenden Gründen des Nachrichtenzugangs oder aus Gründen des Schutzes von Persönlichkeitsrechten Dritter notwendig ist oder wenn der Kernbereich der exekutiven Eigenverantwortung betroffen ist, kann die Bundesregierung sowohl die Unterrichtung nach § 4 als auch die Erfüllung von Verlangen nach § 5 Absatz 1 verweigern sowie den in § 5 Absatz 2 genannten Personen untersagen, Auskunft zu erteilen. Macht die Bundesregierung von diesen Rechten Gebrauch, so hat das für den betroffenen Nachrichtendienst zuständige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 2 Absatz 1 Satz 2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 1 Absatz 1 Satz 1 des MAD-Gesetzes, § 1 Absatz 1 Satz 1 des BND-Gesetzes) dies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 begründen.

(2) 이 정보와 대상이 정보접근과 관련한 부득이한 이유나 혹은 제3자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또는 행정 고유책임의 핵심영역과 관련되는 한, 연방정부는 동법 제4조에 따른 보고와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요구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제5조 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자에게 정보제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연방정부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관련 정보기관에 대한 관할 있는 연방정부의 구성원(연방헌법보호청법 제2조 제1항 제2문: § 2 Absatz 1 Satz 2 des Bundesverfassungsschutzgesetzes, 군첩보기관법 제1조 제1항 제1문: § 1 Absatz 1 Satz 1 des MAD-Gesetzes, 연방정보기관법 제1조 제1항 제1문: § 1 Absatz 1 Satz 1 des BND-Gesetzes)은 의회통제위원회에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7 Beauftragung eines Sachverständigen

제7조 전문가 위임

(1)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kann mit d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nach Anhörung der Bundesregierung im Einzelfall einen Sachverständigen beauftragen, zur Wahrnehmung seiner Kontrollaufgaben Untersuchungen durchzuführen. Der Sachverständige hat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über das Ergebnis seiner Untersuchungen zu berichten; die §§ 5, 6 und 10 Absatz 1 gelten entsprechend.

(1) 의회통제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청문(보고청취) 후에 통제업무의 수행을 위한 개별적 사례에 대한 조사수행을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가는 자신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의회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10조 제1항 또한 동일하게 준용된다.

(2)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kann mit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entscheiden, dass dem Deutschen Bundestag ein schriftlicher Bericht zu den Untersuchungen erstattet wird. Der Bericht hat den Gang des Verfahrens, die ermittelten Tatsachen und das Ergebnis der Untersuchungen wiederzugeben. § 10 gilt entsprechend.

(2) 의회통제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연방의회에 조사를 위한 서면보고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서면보고에는 절차의 진행, 조사된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 제10조는 준용된다.

(3) Der Bericht darf auch personenbezogene Daten enthalten, soweit dies für eine nachvollziehbare Darstellung der Untersuchung und des Ergebnisses erforderlich ist und die Betroffenen entweder in die Veröffentlichung eingewilligt haben oder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Bekanntgabe gegenüber den Belangen der Betroffenen überwiegt.

(3) 개인정보가 조사 및 그 결과의 실질적인 설명을 위하여 필수적이면서 당사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이익에 비해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에는 보고서에 그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8 Eingaben

제8조 진정

(1) Angehörigen der Nachrichtendienste ist es gestattet, sich in dienstlichen Angelegenheiten, jedoch nicht im eigenen oder Interesse anderer Angehöriger dieser Behörden, ohne Einhaltung des Dienstweges unmittelbar a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zu wenden. Eingaben sind zugleich an die Leitung des betroffenen Dienstes zu richte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ermittelt die Eingaben der Bundesregierung zur Stellungnahme.

(1) 정보기관의 구성원에게는 본인 혹은 이 기관의 다른 구속원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사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회통제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진정은 동시에 관련 직무분야의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의)입장표명을 (듣기)위해 이 진정을 연방정부에 전달한다.

이 조항의 취지는 정보요원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감독위원회와 접촉을 하게 하면 사실상 조직 내부에서 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조항을 통해 정보요원들이 쉽게 감독위원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된다. 즉 뭔가 부조리한 사항을 정보요원이 통제기관인 통제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제위원회는 다시 이 내용을 관련된 정보기관 부서의 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연방정부에 그 진정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정보기관 활동을 통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정보기관 내에서의 내부자 고발의 활성화 취지로 보인다.

(2) An den Deutschen Bundestag gerichtete Eingaben von Bürgern über ein sie betreffendes Verhalten der in § 1 Absatz 1 genannten Behörden könn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r Kenntnis gegeben werden.

(2) 동 법 제1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청의 행위와 관련된 시민으로부터 제기된 연방의회에 대한 진정은 의회통제위원회에 통지될 수 있다.

§ 9 Mitberatung

제9조 (공동)심의

(1) Der Vorsitzende, sein Stellvertreter und ein beauftragtes Mitglied können an den Sitzungen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mitberatend teilnehmen. In gleicher Weise haben der Vorsitzende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sein Stellvertreter und ein beauftragtes Mitglied die Möglichkeit, mitberatend an den Sitzu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teilzunehmen.

(1) 위원장, 그 대행자 및 위임된 위원은 연방예산법 10a에 따라 신뢰위원회 회의에 공동심의를 위해 참석할 수 있다. 동일하게 신뢰위원회 위원장, 그 대행자 및 선임된 위원은 연방예산법 10a에 따라 의회통제위원회 회의에 공동심의를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국내의 소요 예산 동의를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중 비밀정보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비공개원칙이다.

(2) Die Entwürfe der jährlichen Wirtschaftspläne der Dienste werd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zur Mitberatung überwiesen.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über den Vollzug der Wirtschaftspläne im Haushaltsjahr. Bei den Beratungen der Wirtschaftspläne der Dienste und deren Vollzug können die Mitglieder wechselseitig mitberatend an den Sitzungen beider Gremien teilnehmen.

(2) 정보기관의 매해 관련된 일반(보완)예산안은 공동심의를 위하여 의회통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내에 그 예산집행 내역에 관해 의회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기관의 해당 예산안 심의와 그 집행에 있어서 위원은 공동심의를 위하여 양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Wirtschaftspläne’의 개념은 여기서는 정보기관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일반예산(Haushaltsplan)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이나 가예산이나 준예산은 아니다. 아래의 문장을 번역해 보면 동 의미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살림살이가 합목적적이지 않을 경우, 연방이나 주의 운영으로부터 수립되는 보완예산” 라고 되어 있다. “Der Haushaltsplan (Etat oder Budget) ist die durch das Haushaltsgesetz festgestellt. Die Haushalts- und Wirtschaftsplanung des Bundes oder Landes maßgebende Zusammenstellung aller Veranschlagten Einnahmen und Ausgaben, Verpflichtungsermächtigungen, Stellenplan von allen Bundes- oder Landesverwaltungen für ein oder zwei Rechnungsjahre (Art. 110 GG). Der Wirtschaftsplan ist ein Ersatzhaushaltsplan, der von Betrieben des Bundes oder des Landes aufgestellt wird, wenn ein Wirtschaften nach Einnahmen und Ausgaben des Haushaltsplans nicht zweckmäßig ist(http://verwaltungsfachwirt.jimdo.com/f%C3%A4cher/finanzwesen/ziel-u-notwendigkeit-der-haushalts-und-wirtschaftsplanung/). Wirtschaftspläne sind für Landesbetriebe und Regiebetriebe die Bewirtschaftungsgrundlage, wenn diese nicht nach den Einnahmen und Ausgaben eines Haushaltsplans (Kameralistik) wirtschaften(http://de.wikipedia.org/wiki/Wirtschaftsplan).”

§ 10 Geheime Beratungen, Bewertungen, Sondervoten

제10조 비공개 심의, 평가, 특별 의사표시(소수 의견)

(1) Die Beratunge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sind geheim. Die Mitglieder des Gremiums und die an den Sitzungen teilnehmenden Mitglieder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sind zur Geheimhaltung der Angelegenheiten verpflichtet, die ihnen bei ihrer Tätigkeit i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bekannt geworden sind. Dies gilt auch für die Zeit nach ihrem Ausscheiden aus beiden Gremien. Das Gleiche gilt für Angelegenheiten, die den Mitgliedern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anlässlich der Teilnahme an Sitzungen des Vertrauensgremiums nach § 10a der Bundeshaushaltsordnung bekannt geworden sind.

(1) 의회통제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 및 연방예산법 제10조의a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신뢰위원회의 위원들은 의회통제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비밀준수의무는 양 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상실된 후에도 동일하다.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이 연방예산법 제10조의a에 따라 신뢰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Absatz 1 gilt nicht für Bewertungen bestimmter Vorgänge, wenn eine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anwesenden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ihre vorherige Zustimmung erteilt hat. In diesem Fall ist es jedem einzelnen Mitglied des Gremiums erlaubt, eine abweichende Bewertung (Sondervotum) zu veröffentlichen.

(2) 제1항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전에 합의된 특정 사건의 평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모든 개별 위원들은 상이한 평가(소수 의견)를 공표할 수 있다.

(3) Soweit für die Bewertung des Gremiums oder die Abgabe von Sondervoten eine Sachverhaltsdarstellung erforderlich ist, sind die Belange des Geheimschutzes zu beachten.

(3) 위원회의 평가 또는 소수 의견의 공개를 위해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수적이라도 비밀보호에 대한 이익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 11 Unterstützung der Mitglieder durch eigene Mitarbeiter

제11조 동료를 통한 위원 지원

(1) Die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haben das Recht, zur Unterstützung ihrer Arbeit Mitarbeiter ihrer Fraktion nach Anhörung der Bundesregierung mit Zustimmung des Kontrollgremiums zu benennen. Voraussetzung für diese Tätigkeit ist die Ermächtigung zum Umgang mit Verschlusssachen und die förmliche Verpflichtung zur Geheimhaltung.

(1) 의회통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지원을 위해 해당 위원회의 동의로 연방정부에 대한 청문 후 자당 소속 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전제는 비밀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위임 및 비밀유지의 공식적인 서약(맹세)이다.

(2) Die benannten Mitarbeiterinnen und Mitarbeiter sind befugt, die vom Gremium beigezogenen Akten und Dateien einzusehen und die Beratungsgegenstände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mit den Mitgliedern des Gremiums zu erörtern. Sie haben grundsätzlich keinen Zutritt zu den Sitzungen des Kontrollgremiums. Das Gremium kann im Einzelfall mit Mehrheit von zwei Dritteln seiner Mitglieder beschließen, dass Mitarbeiter der Fraktionen an bestimmten Sitzungen teilnehmen können. § 10 Absatz 1 gilt entsprechend.

(2) 지명된 동료는 위원회에 원용된 서류와 정보들에 대한 열람 및 의회통제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해당 위원과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회는 개별적인 경우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자당 의원을 특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은 준용된다.

§ 12 Personal- und Sachausstattung des Kontrollgremiums

제12조 의회통제위원회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설비 지원

(1)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werden zur Unterstützung im erforderlichen Umfang Beschäftigte der Bundestagsverwaltung beigegeben. Die dafür zur Verfügung zu stellende Personal- und Sachausstattung ist im Einzelplan des Deutschen Bundestages gesondert auszuweisen. Für die Beschäftigten gelten § 10 Absatz 1 und § 11 Absatz 1 Satz 2 entsprechend.

(1) 지원을 위하여 의회통제위원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연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는 연방의회의 개별적인 예산항목으로 별도로 편성된다. 그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2문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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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e Aufträge für die Beschäftigten werden im Einzelfall durch Weisungen des Gremiums – in organisatorischen Fragen und in Eilfällen auch des Vorsitzenden – erteilt.

(2) 그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지시는 개별적인 사안의 경우 의회통제위원회가, 조직과 관련된 문제 및 긴급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

(3) Nach Maßgabe dieser Weisungen ist den Beschäftigten im Rahmen der Informationsrechte des Gremiums nach § 5 Auskunft zu ihren Fragen zu erteilen sowie Einsicht in die erforderlichen Akten und Dateien zu gewähren. § 6 Absatz 2 gilt entsprechend.

(3)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그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보청구권의 범위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 서류 및 정보의 열람이 허용된다. 제6조 제2항이 준용된다.

§ 13 Berichterstattung

제13조 보고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erstattet dem Deutschen Bundestag Bericht über seine bisherige Kontrolltätigkeit, mindestens in der Mitte und am Ende jeder Wahlperiode. Dabei nimmt es auch dazu Stellung, ob die Bundesregierung gegenüber dem Gremium ihren Pflichten, insbesondere ihrer Unterrichtungspflicht zu Vorgängen von besonderer Bedeutung, nachgekommen ist.

의회통제위원회는 최소한 매 의회임기 중간 및 종료 시에 연방의회에 이전의 통제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위원회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 14 Gerichtliche Zuständigkeit

제14조 (권한)쟁의 시 관할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t über Streitigkeiten zwisch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und der Bundesregierung auf Antrag der Bundesregierung oder von mindestens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 또는 최소한 의회통제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신청으로 제기된 의회통제위원회와 연방정부 간의 분쟁에 관하여 결정한다.

독일의 기본법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정부와 각종 위원회 사이의 권한쟁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다(Parteifähigkeit : Antragsberechtigt sind Oberste Bundesorgane im Sinne des Art. 93 Abs. 1 Nr. 1 GG. Dazu zählen der Bundespräsident, der Bundestag, Bundesrat und die Bundesregierung, sowie die gemeinsamen Ausschüsse (Art. 93 Abs. 1 Nr. 1 GG i.V.m. § 13 Nr. 5, § 63 BVerf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