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ㆍ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10-3739-1246 kypark@pspd.org )
제 목	박근혜 새 정부 출범 관련 성명
날 짜	2013. 2. 25. (총 2 쪽)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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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8대 신임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장을 미루어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길

1. 오늘(25일)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대선과정 등 이전의 모습을 보면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의 분야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내건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란다.

2.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신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잘못만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정부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장악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무시했고 견해가 다른 이들을 핍박한 정부였다.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강제진압에서 보듯이 공권력을 남용했고, 4대강 사업과 제주해군기지 건설강행에서 보듯이 일방통행식 권위주의 통치로 국민을 힘들게 한 정부였다. 세계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양극화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이런 전임 정부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3. 그러나 출범 시점의 새 정부 지지 여론이 50%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반증하듯이 새 정부의 행보도 매우 우려스럽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와 다른 매우 낮은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길 요청한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건 후에 지명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투성이다. 인사실패로 국민과 등을 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모르는 정부가 성공할 가망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신임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그 입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도 우려된다.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지 않을 경우 실패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 개방과 협치, 협력과 소통을 요청한다.

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1순위였던 경제민주화가 벌써 실종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것이 더 눈에 뜨인다. 복지나 민생,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나마 국정과제 140개에 포함된 것들의 실행의지도 분명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이것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도 바로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미진하게 수행한다면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처럼 강경한 대응만을 추구한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남북한 및 북미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가 강경한 대응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외교력의 부족때문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강경대응에서 머물지 않고 대화를 기본으로 한 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신호를 모두에게 분명히 전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다.

4.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해왔다. 박근혜 새 정부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꾸준히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