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실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개요

국정원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선거개입 사건, 국정원이 3차장 산하 심리전단(국)을 운영하여 대북심리전을 핑계로 정부정책 홍보, 야권 인사 또는 시민사회의 정책 비판, 선거개입 등을 했다는 의혹 진상규명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대선 3차 토론회 이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거 시기에 잘못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12월 11일 민주당이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개입의혹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후 고발하였음. 이후 수사와 언론보도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 국정원 전직 고위관료를 인용해 3차장 산하 심리전단(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홍보활동에서 선거시기 선거개입을 인터넷 공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실제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 중고차매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정부 치적 홍보, 야당 후보 및 진보적 인사·의제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했고, 국정원은 최초 김모 씨가 찬반표시만을 했다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변명했으나, 이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며 업무로 수행했음을 인정하였음. 대북심리전이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 국민을 상태로 심리전을 수행한 국정원의 활동의 진상규명, 선거개입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의 개입규모, 과정, 목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국회차원에서 요구됨.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음. 실제 수사가 초기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음에도 서둘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선기간에 발표한 과정과 이유가 확인되어야 함.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속한 조직인 국정원과의 협의 선거 당사자 측과의 교류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함.

세부 과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문제의 인터넷 활동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확인되어야 함.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심리전단(국)의 설치 여부, 시기, 규모, 업무지시의 전모를 파악하고 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랬다면 누구의 지시인지 결정을 누가 했는지 밝혀야 함.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 외에 외부 동조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업무를 지시했는지 누가 이를 승인하였거나 묵인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선거기간 전후의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은 활동을 파악하고, 국가정보원법 9조 정치관여금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함.

경찰의 초기 수사가 평소 수사행태와는 다르게 강제수사를 지양하여 초동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규명.

수사과정에서 국정원과의 협의나 불법사실의 축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함.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선거개입의도 여부의 파악.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최초 지시자 및 이유를 확인해야 함.

수사과정에서 경찰청 윗선의 관여와 수사무마여부를 확인해야 함.

수사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수사라인 제외와 관련한 축소수사의혹에 대한 사실여부와 인사결정과정을 확인해야 함.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의 의심 아이디 제공에도 불구하고 사건수사의 확대를 하지 않은 배경이 확인되어야 함.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선거개입 인지 및 지시여부
이종명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 설치 및 감독여부
○○○	심리전단장(국장)	심리전단 운영
김○○	국정원 직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이○○	무직(추정)	김모씨에게 개인정보 제공/인터넷 사이트 활동	출국금지/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한나라당 선거운동
김기용	경찰철장	경찰 수사 무마 관련
김판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임병숙	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교체 배경 및 현재 수사관련
성명불상	수서경찰서 수사관	오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의심아이디 제공받고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

① 증인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정	수사과정 및 교체과정
김○○(바보)	오유사이트 운영자	오유사이트 국정원 활동 관련/ 의심 아이디 제공관련/오유사이트 활동관련 증언/국정원 고소관련
차익거래	오유사이트 사용자	국정원 직원 글 및 삭제 관련 증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경찰수사관련 증언/ 국정원의 고소관련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련 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국정조사

1) 개요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중심으로 벌어진 청와대ㆍ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1ㆍ2차 수사에서 청와대와 검찰 지휘부 등이 부실ㆍ축소ㆍ은폐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2) 국정조사 요청배경

2010년 7 ~ 9월에 걸쳐 검찰 수사(1차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이 불법사찰에 대해 지시하고 보고받을 것이라는 의혹에도 불구,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등 불법사찰 실무진을 기소하는데 그침.

2012년 3월 기소된 실무진 중 장진수 전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이 3개월에 걸쳐 재수사 끝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등을 추가로 기소함.

검찰은 재수사에서 1차 수사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이나, 장진수 전 주무관이 스스로 밝힌 내용 이외에는 별다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함. 오히려 검찰은 ‘주요 내용 내지 비공식적 내용은 이영호 등이 민정수석실을 배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에서 청와대 비선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 받아온 사실을 확인되었다’며 박영준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이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권력 핵심과 대통령실ㆍ민정수석실 등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결과를 내놓았음.

그러나 진경락 전 과장의 이동식하드디스크 등 검찰의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 중 일부에서 여야 정치인들과 상당수의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 자료가 추가로 발견되고, 검찰이 아닌 언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VIP)에 대한 절대 충성 친위조직에 의해 대통령실 또는 비선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함.

1차 수사 후, 부실ㆍ축소수사 의혹을 받아온 검찰이 재수사과정에서도 검찰 수뇌부가 나서 축소ㆍ은폐수사를 꾀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찰의 재수사 기록과 수사상황 등을 입수해 취재한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12월 6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이 벌어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며 수사 강도를 조율하고,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이 당시 수사를 방해했다는 구체적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임.

무엇보다 검찰은 1ㆍ2차 수사를 통해 한결 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남. 지난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한 이른바 ‘하명사건’이 10건에 이르며, 지원관실의 업무대상도 아닌 민간인과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음이 밝혀짐. 심지어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내사 결과를 보고받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불법사찰에 나선 경우도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뿐만 아니라, 올 1월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자신이 속한 향우회 운영위원이던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통해 보고를 받아왔음을 검찰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짐. 이 보고 문건을 직접 만들어 김 팀장에게 건넨 진경락 전 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진술했으며, 진경락의 외장하드디스크 압수자료를 통해 검찰은 “이인규-이영호-박영준으로 연결되는 P-Group이 비선라인을 구축해 활동내역을 최 전 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보고하고 정기 모임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 없음.

3) 세부 과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부활시킨 후, 사찰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중 사찰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사찰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함. 또한 이명박 정부는 물론, 이른바 ‘권력 실세’ 등이 사찰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조사해야 함.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자, 민간인 사찰결과를 보고하거나 보고받은 자를 포함한 사찰의 실행체계 및 보고체계 전체를 밝혀야 함. 특히 진경락 전 과장이 작성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적시된 바와 같이 검찰 재수사를 통해 일부 그 실체가 확인된 비선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조직(예컨대 국가정보원, 기무사)을 활용하거나, 여타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활동한 사례들에 대해 조사해야 함.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사찰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함.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관련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자들은 누구이며, 이 사실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입막음 시도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규명해야 함.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와 비선조직의 구성,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했을 이른바 ‘윗선’도 밝혀야 함. 특히 사찰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한 여당의원들이 포함되었음. 사찰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ㆍ운영에 관여했는지, 사찰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함.

2010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과정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당시 검찰 수뇌부가 수사 상황을 조율하고, 심지어 수사방해 등을 통해 검찰 지휘부 등이 부실ㆍ축소ㆍ은폐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규명되어야 함.

끝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4)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이름	당시 직위		사 유	비고 (현 직책)
이명박	대통령		- 불법사찰 비선조직 구성 및 지시 의혹	대통령
정정길	대통령실장 (2008.06~2010.07)		- 불법사찰 비선조직 구성 및 지휘 의혹	한국학중앙연구원장 (2011.04~)
임태희	대통령실장 (2010.07~2011.12)		-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등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의혹	대한배구협회장 (2008.10~)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09.09~2011.07) 법무부장관 (2011,08~)		-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지시ㆍ보고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 2010ㆍ2012년 검찰 1ㆍ2차 수사 개입 의혹	법무부장관
정동기	민정수석실	민정수석비서관 (2008.06~2009.07)	-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2011.03~)
김진모		민정2비서관 (2009.09~2012.02)	-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서울고검 검사 (2012.02~)
이강덕		공직기강팀장 (2008.3~2009.3)	- 민정수석실의불법사찰및증거인멸개입의혹	해양경찰청장 (2012.05~)
장석명		공직기강팀장 (2009.08~)	-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개입 및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영호	사회정책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 (2008.02~2010.07)	- 청와대 비선조직 실체 규명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1심 : 징역 2년6월 (항소심 계류중)
조재정		선임행정관	- 불법사찰 관여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최종석		행정관	-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1심 : 징역 10월 (항소심 계류중)
이상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2010.07~2012.01)		-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전달) 의혹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2008.02~2008.0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09.01~2010.08)		- 청탁받고 민간기업 사찰 지시한 의혹 - 청와대 비선조직 지휘 의혹	1심 : 징역 2년 등 (항소심 계류중)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2008.03~2012.01)		- 청탁받고 민간기업 사찰 지시한 의혹 - 청와대 비선조직 지휘 의혹
이상득	국회의원 (18대)		-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관여 의혹 - 불법사찰 사전 인지 또는 개입 의혹	전 국회의원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 사찰 대상, 방법 등 민간인 사찰 현황 - 공직윤리지원관실 운영 실태 -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보고 및 지휘체계 -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 -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 1차 : 징역 1년 6월(2011.04.12.) - 2차 : 징역 1년 + 법정구속(항소심 계류중)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 1차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2011.04.12.) - 2차 : 징역 1년 (항소심 계류중)
장진수		주무관		징역8월, 집행유예 2년(2011.04.12.)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징역 10월 (상고심 계류중)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		징역8월 (2011.04.12.)
김화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11.04.12.)
권중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		징역8월, 집행유예 2년(2011.04.12.)
이귀남	법무부장관 (2009.09~2011.08)		< 2010년 1차 수사 당시 지휘라인 > - 부실ㆍ축소 수사 의혹 -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실) 등과 수사 조율 의혹
김준규	검찰총장 (2009.08~2011.07)			김앤어소시에이션스 대표변호사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2009.08~2011.01)			법무연수원장 (2011.08~)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08~2011.08)			청주지검장 (2011.11~)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009.08~2010.07) 특별수사팀장 (2010.07~2010.08)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2012.07~)
장기석	형사1부부장(수사진)			사법연수원 교수 (2011.09~)
배용찬	주임검사(수사진)			청주지검 3부장검사 (2012.07~)
신지용	주임검사(수사진)
최호영	주임검사(수사진)
박흥주	주임검사(수사진)
한상대	검찰총장 (2011.08~2012.12)		< 2012년 재수사 당시 지휘라인 > - 부실ㆍ축소 수사 의혹 - 당시 권재진 법무장관ㆍ청와대 등과 수사 조율 의혹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2011.08~)			서울중앙지검장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2011.08~2012.12)			전주지검장 (2012.12~)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08~2011.08)			서울고검 차장검사 (2012.07~)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2011.09~2012.07)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2012.07~)
성명 불상의 수사 검사 (최소 3인 이상)
이현동	국세청장 (2010.08~)		-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국세청장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전달) 의혹
이우헌	공인노무사		- 입막음용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의혹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서유열	KT 홈고객서비스부문 사장 (2010.01~ )		- 증거인멸 과정에 사용된 차명폰 제공 외 입막음용 자금 제공 등 추가 관여 의혹	KT 홈고객서비스부문 사장

① 증인 : 최소 42명 이상

② 참고인 (사찰 피해자 다수)

이 름	당시 직위	사 유	비 고
김종익 등 피해자 다수	전 KB한마음 대표 등	- 사찰 피해 증언, 정부의 공식 사과 및 보상 여부	사찰 피해자

5) 관련 기관 및 소관 상임위

대통령실(민정수석실 등),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19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국정조사

개요

KBS, MBC, YTN  등 언론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국정조사 개최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몰아주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KBS, MBC, YTN, 연합뉴스에 MB특보 출신 및 MB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하여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전보조치, 징계하는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을 훼손한 책임자를 추궁하여야 함

MB정권 초기 최시중, 나경원, 유재천 등 여권의 중요 인물과 한나라당 의원 및 관련자들이 모여 KBS대책회의를 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의도가 일부 드러났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었음. MBC사장의 경우도 “청와대 쪼인트 발언” 등을 통해 방송장악의 일면이 드러나긴 하였으나 실체적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음. 뿐만 아니라 KBS새노조에 의해 민간인불법사찰 보고서에 언론장악을 위한 불법사찰 정황도 드러났으나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장악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세부 과제

2008년 MB정권 초기에 불거졌던 KBS대책회의 진상규명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김인규 사장 선임 등의 과정에 최시중 등 개입한 과정 규명

YTN돌발영상 PD교체 및 구본홍 사장, 이후 배석규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권의 개입 과정 규명

민주통합당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가 2012년 9월 발표에 따르면, 원충연 전 조사관이 YTN사태를 광범위하게 사찰했으며 관련 경찰 수사에도 개입한 정황과 의혹이 있음. 또한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방송사 사장에 이런 사람을 앉히자’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각 방송사의 간부급의 교체 명단과 사유를 적시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YTN노조에 대한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

MBC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김재우 전 방문진이사장의 쪼인트 발언의 진상 규명 및 이후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 언론인 해고 및 징계 등의 과정

여야 합의한 MBC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통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외압설 진상규명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장악 총지휘	전직/구속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KBS정연주사장해임 등 언론장악	전직
정정길	대통령실장	KBS정연주사장해임 등 언론장악	전직
신재민	문화관광부차관	언론장악 책임	전직/구속
김우룡	방문진이사장	청와대쪼인트발언	전직
김충일	방문진 이사	MBC김재철사장해임안 부결 관련 청와대 외압설	현직
김광동	방문진이사장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김무성	박근혜대선캠프 총괄본부장	MBC김재철사장해임안 부결 압력 행사	전직
차기환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경영진 압박, 비판프로그램 죽이기 등	전직
최홍재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남찬순	방문진이사	MBC 친정부체제 구축, 비판프로그램 축출 등	전직
권혁부	전 KBS이사	KBS에 16년 만에 경찰병력투입 요청 등 정연주 사장 해임 및 시사투나잇 폐지 발언 등 비판프로그램폐지 주도	현방송통신심의위원
박만	전 KBS 이사	KBS에 16년 만에 경찰병력투입 요청 등 정연주 사장 해임	현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배석규	현 YTN 사장	임명과정과 파업 관련 책임 추궁	현직
구본홍	전 YTN 사장	임명과정과 돌발영상 징계 관련 책임 추궁	전직
원충연	총리실 조사관	언론사 불법사찰 등	구속
김재철	MBC 사장	MBC 노조 해고, 징계 등 책임 추궁	현직

① 증인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정연주	전 KBS 사장	강제 해임과정 규명	전직
엄기영	전 MBC 사장	정부 비판프로그램 폐지 등	전직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해직
김현석	KBS새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노종명	YTN전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해직
김종욱	YTN현노조위원장	언론 장악 피해 증언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 , KBS이사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국정조사

개요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재개발 지구(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에서 벌어진 이른바 “용산참사”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진상규명, 여섯 명의 사망으로 귀결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국정조사의 요청 배경

용산참사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만이 진행됐을 뿐,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음. 이에 여섯 명이 사망한 “참사”의 책임이 철거민들 일방에게만 씌워진 측면이 있으며,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 함.

용산참사의 경찰진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0년 제1차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경찰의 (진압)조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음. (이 결정안은 참사 당해 년도인 2009년에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독재라도 좋다”며 상정을 막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국가폭력이 반복됨. 이에 용산참사 진압에서의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규명은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해 국가폭력을 예방하는 데에 매우 중요함.

세부 과제

철거민들의 농성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강제진압을 안전장치도 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고 무리하게 강행된 이유를 규명해야 함(농성 첫 날인 1월 19일 오전부터 경찰특공대가 배치된 문제, 진압 시 안전조치 및 소방조치 미확보의 문제, 특공대 진압 당시 폭력 행사의 문제, 용역들과의 합동작전 문제 등 규명)

검찰과 경찰 등 정부는 19일 상황이 도심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다고 하고 있으나, 19일 상황에 대한 주변 진술과 경찰 정보상황 보고에서도, 경찰과 용역의 접근 시 외에는 대부분 소강상태였음. 또한 19일 최초 화염병 등장 한 시간 반 전, 농성 시작 3시간 만에 경찰특공대 2개 제대가 현장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특공대를 통한 강제진압이 계획된 이유와 명령체계를 밝혀야 함.

당시 진압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을 비롯한 경찰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김석기 전 청장의 경우 서면조사만을 통해 “무전기 꺼놨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 함. 6명의 사망사건으로 귀결된 참사인 만큼, 이들 진압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내정자	진압작전 지휘 책임	전직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진압작전 지휘 책임	울산경찰청장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진압작전 지휘 책임	전직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진압작전 지휘 책임	전직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된 특공대원들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경찰청, 검찰청

관련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건 국정조사

개요

회계조작, 기획부도 등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책 및 지도·감독의 한계와 문제점, 쌍용차 파업에 대한 과잉·폭력 진압 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힘.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지난 2012년 9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등 쌍용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 하였으나 핵심적인 인물들은 출석하지 않고 사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종료되어 오히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때문에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 여·야 정치권 모두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약함.

최근 무급휴직자의 복직이 결정되고, 무급휴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지급 판결이 내려진 한편, 투쟁을 주도한 쌍용차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도 내려졌음. 이와 같이 쌍용차 사태에 대한 법적, 사회적 합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현재까지도 사태의 진상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쌍용차 정리해고는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량해고, 노동자 탄압, 국가폭력 개입 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국정조사가 필요함.

세부 과제

쌍용차 사측에 대해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8·6노사합의이행, 향후 투자계획 등을 물어야 함. 갑작스러운 자산평가액의 변화 등 청문회에서 남겨진 회계조작, 기획부도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무급휴직자의 복직은 합의되었지만,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 가압류 및 손배소송 취하 등 노사합의 이행과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정리해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지도·감독이 부실했음. 2009년 정리해고 사태 당시 국가의 폭력, 강제진압으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폭도로 낙인찍힘. 고용유지지원금, 노사 간의 중재역할, 재취업, 고용안정대책 등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실효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강제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적법성을 묻고,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

국정조사의 주요 증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파엔 코엥카	쌍용차 대주주	노사합의 이행과 경영정상화에 대한 책임	현직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이사	정리해고 정당성 여부	전직
박영태	전 쌍용차 인력지원본부장	정리해고 정당성 여부	전직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쌍용차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해고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 및 실효성 쌍용차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	현직
정언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쌍용차 노사합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책임	전직
이유일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정리해고 정당성 여부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현직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진압과정의 정당성과 책임	전직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련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타당성 국정조사

개요

국회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 2010억 원을 통과시키며 부대조건으로 2011년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사소위의 3가지 권고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 국회가 제시한 3가지 부대 조건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군 항만 공동사용 관련 협정서 체결임.

국방부는 ‘검증 후 예산 집행’이라는 국회 권고를 ‘선 공사 후 예산 집행’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국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혹은 예결위 산하 특별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국회 권고사항이 철저히 이행되고 검증될 때까지 기지건설이 중단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 타당성이 재검토 되어야 함.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항 중심의 군 기항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고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을 상정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했음. 제주도민들 또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함. 따라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시키고 제주해군기지의 민항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국방부와 제주도는 1월 3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나 이는 국회 권고 이행이 아니라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을 당시 결정된 사항으로 3차 시뮬레이션 실시만으로 국회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부 과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입출항 검증은 제주해군기지의 경제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그러나 15만톤 크루즈는 전세계에 6-7척에 불과하다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인정한 바 있음. 제주해군기지 설계 자체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혹이 해명되어야 함.

2차 시뮬레이션(2012년 2월)은 제주도가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 중 2가지만 다루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 이탈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제기됨. 3차 시뮬레이션(2013년 1월)은 독립적이지 못한 검증주체, 불완전한 전제조건, 부족한 검증기간 등 시뮬레이션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냄. 시뮬레이션 결과도 민군복합항 선회장 및 항로 설계의 문제점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드러남.

보안이 생명인 군항과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돼야 할 민항이 항구를 동시에 쓰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입출항 허가절차의 최종 결제권이 관할부대장에게만 주어져 실질적인 민항 기능이 상실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민항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 항만관제권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공동사용협정 체결 등의 실질적 조치를 통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공사 강행 전 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이 필요함.

또한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된 입출항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천연기념물 421호, 442호 등을 관통하는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현상변경 재허가가 필요한 사항임.

제주해군기지 설계가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요청한 규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 해군기지의 군사적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보전략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주민 동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과 이로 인한 주민갈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황식	현 국무총리	항만설계상 오류 검증 관련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주해군기지 예산 관련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등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 (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국회권고 무시한 불법공사 강행 등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2009.08~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등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2008.02~2009.0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행정명령 취소권 발동 등
최윤희	현 해군참모총장 (2011.11~)	해군기지 추진 관련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2010.03~2011.10)	해군기지 추진 관련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2009.05~2011.11), 4,5대 단장), 해군대령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정인양	제주해군기지사업단 (2011.12~, 6대 단장), 해군준장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송무진	해군기지초대사업단장, 해군중령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우근민	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2010.7~)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에 의한 직무유기 등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예비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결정 관련
김용구	현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양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이동섭	한국항해항만학회 회장	3차 시뮬레이션 책임연구원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강동균	현 강정마을 마을회장 (2007.08~)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고권일	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대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이태호	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오혜란	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국방부의 불법공사 강행 진술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국방부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실시
최찬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단장
이병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 대형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여부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	해군 측 민간전문가
공인영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해군 측 민간전문가
황인섭	(주)데코컨설턴트 대표	해군 측 민간전문가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해군

관련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구성요구)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국정조사

개요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도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천안함 침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천안함을 둘러싼 과학적 문제제기와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회의 검증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음. 폭침설을 믿는 이들이든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든 모두가 신뢰할만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천안함 침몰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군기밀주의로 인해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참여연대가 제기한 12개항의 정보공개청구는 거부되었고,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도 은폐됨. 해외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음.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조사과정 내내 정부와 군의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함.

천안함 폭침설은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도 획득하지 못했음. 정부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 5개국(한·미·영·호주·스웨덴)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수준에 불과함.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정부의 국회 검증에 대한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이었음.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의 운영도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졌음. 야당 의원들의 특위소집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6월 27일 시한이 마감되었음. 정부가 미 대사관에 제공한 2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음.

천안함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초인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한국사회에서 이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기시되어 왔고 천안함의 진실을 다루려던 시민사회단체,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음.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의문점과 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5·24 조치로 인해 어렵게 쌓아왔던 남북 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했음.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북한의 핵능력은 증강되고 있는 실정임.

세부 과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잠수정이 사건 전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기본적 정보를 공개해야 함.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한 말바꾸기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것만 23건 이상임. 말 바꾼 것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어야 함.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자들로부터 해당물질이 폭발재가 아닌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며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과학적 반론에 대한 검증.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최원일	천안함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김동식	제2함대 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정운찬	국무총리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장수만	국방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상의	합참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중련	합참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임응순	합참 정보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박정이	합조단 공동단장	합조단
윤덕용	합조단 공동단장/KAIST 명예교수	합조단
이치의	합조단 부단장	합조단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	합조단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00	인천-214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문00	인천-227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김00	대평호 선장	1번이라 쓰인 어뢰 부품 발견
장00	해덕호 선장	천안함 함미 위치 최초 파악
이정희	전 국회의원	천안함 두 동강 나는 모습이 담긴 TOD 영상 존재 주장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이승환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양판석	캐나다 미내토바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신영식	KAIST 교수	수중폭발 전문가
안수명	안테크 대표	미국 잠수함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해난구조 및 인양 전문가
신상철	합조단 민간조사위원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참여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윤종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옥년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차재훈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곽병혁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최민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태형	국방홍보원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정희선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이중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유훈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영주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동환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민지숙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양승주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성재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정수	합참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조일생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성백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웅섭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재혁	방위사업청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종현	한국선급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안진우	ADD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박상철	현대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주영렬	삼성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조상래	울산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노인식	충남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기봉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기준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한상철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인주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류상용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대영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황을하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학준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이근득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이재명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신영식	KAIST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동형	민간연구소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조광현	예비역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손기화	합참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서강흠	합참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이용국	한국해양연구원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김옥수	국립해양조사원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권태석	중령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중령 최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소령 김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대위 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대위 이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김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고영재	해경 501 함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	전직
유종철	해경 501 함정 부함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	전직
성명비공개	물기둥 목격 백령도 초병	물기둥(섬광) 목격자	전직
	백령도 해병 6여단장	백령도에 설치된 TOD 성능 보고
토마스 에클스	합조단 미국측 단장	합조단 참여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관련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 국정조사

1) 개요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배 주주가 될 수 있었던 경위, 주요 시기마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이 유보된 이유에 대한 진상규명

2011년말∼2012년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의 합법성 판단

2)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2012년 1월  금융위로부터 매각명령을 부과 받기 까지 론스타는 은행법상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음.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의결된 시점에서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바탕으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금융자본)로 판단했으나, 국내의 스타타워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등 론스타가 금융위에 승인신청시 동일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비금융주력자 회사를 포함하면 자산을 기준으로 비금융회사 자산 총계가 2조원을 상회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됨. 뿐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승인신청서에 기재한 투자 펀드들은 비금융업회사로 볼 수 있어 이들의 자본비율이 전체의 25%를 상회하므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음.

론스타의 산업자본 입증과 관련, 지난 2월 4일 참여연대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아수엔터프라이즈라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했고, 일본 관보에 의해 확인된 2004년 말의 아수엔터프라이즈의 자산 규모가 74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나, 극동건설, (비상장) PGM홀딩스 등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금융회사의 자산과 합칠 경우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이 훌쩍 넘는 산업자본임이 새롭게 밝혀짐.

이 새로운 사실은 론스타가 PGM홀딩스를 매각한 2011년 12월초 이후에는 적어도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융위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 즉 PGM홀딩스 매각 이후에도 론스타는 자산규모 1조5000억원 이상의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 다른 비금융주력 회사의 자산과 합칠 경우 비금융자본의 자산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어 론스타는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명백함. 더구나 아수엔터프라이즈 소유 관계와 자산규모 조사에 대한 요구는 PGM홀딩스 매각 직후에도 제기된 바 있어 금융위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 할 수 없음.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을 제기해, 국세청의 세금부과와 금융위의 매각승인 지연에 따른 매각차익 손실액 등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배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론스타의 ISD 제기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전략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동태적 적격심사를 위한 동일인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산의 산업자본 성격을 은폐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나,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기망행위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관료들의 업무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조 원의 국민세금을 또 다시 헛되게 날릴 위험을 가중시키는 행태임.

더구나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론스타의 ISD 신청서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민변은 지난 2월 14일 정보공개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2011년 11월에 론스타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관료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난해 말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

3) 세부과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는지,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주식초과보유 승인 처분은 적법했는지, 그러한 승인 처분 자체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적격심사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확인

금융위의 2012년 1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단순주식매각 명령은 합당했는지에 대한 확인

금융관료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의 일괄 불기소 처분은 합당했는지에 대한 확인

론스타의 ISD 신청에 맞서는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고, 그러한 전략은 론스타 주장에 대한 방어로 충분한지에 대한 확인

정부의 론스타 ISD 중재신청서 비공개 결정은 합당한지에 대한 확인

4) 주요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현직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직무유기	현직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직무유기	현직
성대규	금융위 전 은행과장	직무유기	파견
권재진	법무부장관	-론스타 ISD 중재신청서 비공개 -서울중앙지검의 금융관료 직무유기 고발건에 대한 일괄 불기소 처분	현직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래리 클레인	전 외환은행장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엘리스 쇼트	전 외완은행 비상임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마이클 톰슨	전 외환은행 비상임 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래리 오웬	전 외환은행 사외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유회원	전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외환은행 인수 경위·경영상의 행위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관련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