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 청구
날 짜	2012. 2. 19. (총 1 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 청구 헌법기관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 요구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9일(화) 오전 10시 감사원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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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월 19일(화) 오전 10시, 감사원에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공익 감사청구하였다.

2. 최근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횡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이 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후보자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침에 따라 집행하지 않다는 의혹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를 나섰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의 잘못된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나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의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이번 감사청구 대상은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이다. 다만, 참여연대는 상기 특정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

▣ 첨부 : 특정업무경비 실태 조사 공익감사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