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경찰의 개혁과제 좌담회 참석기

2013.2.12. 김정호 자원활동가

최근 일어난 국정원 직원의 의혹사건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2월 12일 열린 좌담회는 사건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의혹사건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 좌담회에서는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와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 그리고 진보 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가 참석하였다.

좌담회는 박주민 변호사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후에는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였다. 그는 국정원 직원 또는 국정원의 행위가 국가정보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기에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하였다. 그는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경찰과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이호중 교수가 제시 했다. 이 교수는 우선 경찰의 힘이 너무나 비대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경찰 조직을 분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이호중 교수는 말하였다. 경찰을 수사 담당과 치안 담당으로 분리함으로써 이를 실천하자고 하였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중앙집권적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조직의 비대화와 관련된 문제로써, 경찰을 지방조직화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경찰위원회를 시민참여로 운영하고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부여함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개혁방안은 장유식 변호사가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방안을 제시하기 앞서, 국정원이 5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매우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기회로 국정원의 조직이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보조직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존재하였던,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밀해엉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이 담당하되 고도의 개혁을 전제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정원의 강력한 권력의 축소를 위해서 국내정보기관과 국외정보기관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완업무 기획 조정 권한은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의 정보위원회로는 감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므로 정보위원회산하에 (가칭) 정보감독위원회와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상설의 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이광철 변호사는 제도적인 개혁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집권 세력의 의식의 변화라고 이야기 했다.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은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이광철 변호사는 이러한 생각은 전체주의의 대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해당 직원 개인활동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국정원이 해명한 것은 글이 근무시간에 올라왔다는 것과,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과 모순되며 유머사이트 등을 통해 심리전을 수행한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위임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