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해
날 짜	2013. 2. 6 (별첨 제외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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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해

국민세금 유용으로 형사처벌대상인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자격없어

1. 참여연대는 오늘(2/6) 오전 10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하였다.

2. 고발장에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횡령죄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다.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사용하고 또 MMF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후보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거나, 결격사유가 넘치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

▣ 첨부파일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죄 혐의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