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ㆍ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비판
날 짜	2012. 11. 13.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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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연장 거부,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궁색한 논리로 실체적 진실 가릴 수 없어

특검 연장 거부에 동조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도 입장 밝혀야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으로 공수처의 필요성 재확인돼

1.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진실을 덮는 길을 택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12일) 승인을 거부했다. 이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거부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의 짜맞추기 정황 등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상황임에도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둘러싼 진실을 덮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의 판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 또한 청와대의 판단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또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청와대는 최금락 홍보수석의 입을 빌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지는 등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들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체로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특검 연장 거부의 이유는 수사대상인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다. 그동안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거나 늑장출석하고, 특검이 요구한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 등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바로 당일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며 연장 거부의 명분으로 삼았다. ‘수사대상인 최고 권력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 라는 사실만큼 국가신인도와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또 있는가.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임기 말 국정운영’과 ‘대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

3. 청와대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오히려 특검의 압수수색은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최고 권력의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절차다. 틈만 나면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는 법 해석조차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4. 새누리당도 지난 11일 “수사기간 연장은 철회돼야 한다”며 청와대를 거들고 나선 바 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결정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5.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최고 권력의 부정과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과 특별검사제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비롯해 반부패 정책들을 외치고 있지만,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 이제 특검의 수사는 오는 11월 14일로 끝난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다. 특검의 수사가 중단된다고 해서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