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ㆍ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날 짜	2012. 11. 09.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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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해야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의 짜맞추기 정황 등 진실 드러나고 있어

수사기간 연장 승인하지 않는다면 진실 덮으려는 의도라 볼 것

특검은 검찰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밝혀야

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오늘(11월 9일) 오후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특검은 11월 14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특검수사를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외국출장과 건강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청와대와 대통령 일가가 비협조로 일관했고, 이로 인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도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의 사후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2.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줄곧 자신이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았고, 큰 아버지인 이상은 씨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구입비용을 마련했다는 주장인데, 돈의 출처를 비롯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시형 씨의 당시 행적에도 의문이 많다. 경주에서 서울로는 경호원과 동행해 올라왔으나 이후 자신이 혼자 운전하여 이 회장의 집을 방문했다고 한다.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과 달리 특검에서는 돈을 받은 날짜를 바꿨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면진술서 잘못은 작성한 행정관의 착오라면서 그 행정관이 누구인지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애초에 진행된 검찰 수사의 잘못도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의 은폐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특검은 앞으로 검찰의 사건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3. 특검은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것을 확인했고, 경호처가 증거 조작과 인멸을 시도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위헌 운운하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임명을 지연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도 비협조로 일관한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 일가의 다른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특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15일의 수사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연장을 막는다면 특검수사를 방해해 청와대와 대통령 일가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