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ㆍ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날 짜	2012. 8. 26 (첨부 포함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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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에 이명박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

박범계 의원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위해 최선 다 하겠다’ 밝혀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지난 24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야당 측 간사위원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을 면담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박주민 상임집행위원(변호사)과 장정욱 행정감시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2. 참여연대는 임기국회 회기 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28일 특위 구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 41명에 대한 증인채택 사유와 의혹을 정리해 담은 <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요구 명단 >을 전달하고, 특위가 민간사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3. 현재 특위 구성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위원선임이 당초 합의보다 늦어지기도 했고, 위원선임 이후에는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행히 지난 21일 여야가 특위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긴 했으나,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이같은 우려와 특위 활동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심재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만이 요청을 받아들여 면담이 이루어졌다. 끝.

▣ 첨부 :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요구 명단

▣ 첨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요구 명단

소속	이름		사건 당시 직책		현 직책		증인채택 사유/관련 의혹
청 와 대 (12명)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민간인 사찰 지시 또는 사전 인지 의혹
	정정길		대통령실장 (2008.06~2010.07)		한국학중앙 연구원장		◦청와대 비선조직 구성 및 지휘 의혹
	임태희		대통령실장 (2010.07~2011.12)		-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09.09~2011.08)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 (2008.06~2009.07)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김진모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09.09~2012.02)		서울고검 검사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개입 의혹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해양경찰청장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2009.04~)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의혹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이영호		사회정책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 (2008.02~2010.07)		구속 기소 (재판중)		◦청와대 비선조직 실체 규명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조재정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불법사찰 관여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최종석		사회정책수석실 행정관		구속 기소 (재판중)		◦증거인멸 지시 및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2010.07~2012.01)		-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총 리 실 (9명)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2008.02~2008.06)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009.01~2010.08)		구속 기소 (재판중)		◦청탁받고 민간기업 사찰 지시한 의혹 ◦청와대 비선조직 지휘 의혹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구속 기소 (재판중)		◦사찰 대상, 방법 등 민간인 사찰 현황 ◦공직윤리지원관실 운영 실태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보고 및 지휘체계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 개혁추진단장
	진경락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구속 기소 (재판중)
	장진수		국무총리실 주무관		불구속 기소 (재판중)
	김충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구속 기소 (재판중)
	원충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조사관)		구속 기소 (재판중)
	김화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조사관)		서초경찰서 근무
	권중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조사관)		경찰서 청문감사관 (서울지역)
법 무 부 ㆍ 검 찰 (10명)	이귀남		법무부장관 (2009.09~2011.08)		-		(2010년 수사 당시 지휘라인) ◦ 부실ㆍ축소수사 의혹 ◦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수사조율 의혹
	김준규		검찰총장 (2009.08~2011.07)		김앤어소시에이션스 대표변호사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2009.08~2011.01)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09.08~2011.08)		청주지검장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009.08~2010.07) 특별수사팀장 (2010.07~2010.08)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기석		형사1부부장 (수사진)		사법연수원 교수		(2010년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 ◦ 부실ㆍ축소 수사 의혹
	신지용		검사(수사진)		대검 연구관
	최호영		검사(수사진)		대검찰청 검사
	배용찬		검사(수사진)		대구지검 포항 지청 부장검사
	박흥주		검사(수사진)
기 타 (3명)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입막음을 위한 금품제공 의혹
	이우헌		공인노무사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입막음용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의혹
	서유열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 (2010.01~ )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사장		◦ 증거인멸 과정에 사용된 차명폰 제공 외 입막음용 자금 제공 등 추가 관여 의혹
언론 사찰 관련 (7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08.03~2012.01)	-	◦언론사찰 지시 또는 인지 의혹 ◦2010년 증거인멸 당시 인지 또는 관여 의혹
		정용욱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	해외 체류중	◦언론사찰 인지 및 보고 의혹 ◦2010년 증거인멸 당시 인지 또는 관여 의혹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08.03~2011	IT 채널 방송진행자	◦언론사찰 인지 및 보고 의혹 ◦2010년 증거인멸 당시 인지 또는 관여 의혹
		배석규		YTN 사장 (2008.03~2012.01)	YTN 사장	◦YTN 노조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인지 또는 지시 의혹 ◦2010년 증거인멸 당시 관여 의혹
		손○○		YTN 법무팀장	YTN 법무팀장	◦YTN 노조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관여 의혹 ◦2010년 증거인멸 당시 관여 의혹
		염○○		YTN 감사팀장	YTN 감사팀장	◦YTN 노조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관여 의혹 ◦2010년 증거인멸 당시 관여 의혹
		김○○		YTN 보도국장	-	◦YTN 노조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관여 의혹 ◦2010년 증거인멸 당시 관여 의혹

1. 증인 : 총 41 명

2. 참고인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사찰피해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