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ㆍ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날 짜	2012. 8. 14 (별첨 포함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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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ㆍ여야 간사에 면담 요청

임기국회 회기 내 특위 구성ㆍ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8/14)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심재철 위원장(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각각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면담요청서에서 두 차례의 검찰 수사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부터 다루는 게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위 활동과 무관한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 청구 처리 등을 특위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참여연대는 심재철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권성동ㆍ박범계 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마무리해야 하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온 증인들을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요구를 직접 전하기 위해 면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4. 참여연대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끝.

▣ 첨부 :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에 보낸 면담요청서

▣ 첨부 : 면담요청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한 사건은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입니다. 정치권력이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과 인권을 유린하는데 권력을 남용한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위협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온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부실ㆍ축소 수사 논란을 불러오며,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위는 7.5(월)일까지 여ㆍ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 선임도 지난 25일에야 뒤늦게 마무리되었고, 지난달 16일에 처리되었어야 할 국정조사계획서는 아직도 처리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장님께서는 특위를 이끌어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위원장님께서 특위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위의 조사 범위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 청구 처리 등을 특위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구성에 이르게 된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부터 다루는 게 순서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특위 구성 및 활동과 무관한 사안을 들어 특위 구성 자체를 미루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님!
국민들은 19대 국회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비롯해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 추진 등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의 합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가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다가 결국 흐지부지된다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권력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온 증인들을 불러 낱낱이 조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사명이자 개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19대 국회가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이시겠으나, 이같은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직접 뵙고 전하고자 하니 시간을 내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