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제 목	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관련 새누리당에 공개질의
날 짜	2012. 7. 24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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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간사찰 특위 관련 새누리당에 공개질의

민간사찰 특위 위원 구성하지 않는 이유 공개 질의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선임 언제할 것인지 밝혀야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청화)는 오늘(7/24) 새누리당에 국회 개원협상에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개질의 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여야의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새누리당이 여당 몫의 특위위원의 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첫째 현재 특위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 둘째 새누리당 몫의 위원섬임시기, 셋째 언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인지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참여연대는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 첨부. 공개질의서

▣ 첨부.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국무총리실 및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국가기관을 조정하여 자신의 사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권력남용사건입니다. 검찰이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만큼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과 의무를 진 국회에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그나마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여야는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7.5(월)일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라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으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특위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정조사계획서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야의 국정조사범위의 이견에 따른 것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새누리당이  여당 몫의 위원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개원협상 합의에 따라 7월 16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지도부 공백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할 수 없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당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책임론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단이 총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로 복귀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복귀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복귀를 결의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앞에 약속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과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에 공개질의합니다.

첫째, 이한구 원내대표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둘째,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이 되지 않는 직접적 이유인 새누리당 몫의 특위 위원선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셋째, 8월 3일까지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번 임시국회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와 맞물려 특위구성과 민간사찰 국정조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7월 16일 채택하기로 합의한바 있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언제 채택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