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날 짜	2012. 7. 17.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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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즉각 민간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진상규명은 국민적 요구,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 실시해야

1. 국회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우려한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 합의문에서 ‘특위는 7월 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16일 처리 예정이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도 무산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아직 특위 위원조차 선임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은 즉각 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 당초 조사범위와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서 국정조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새누리당이 전ㆍ현 정권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물타기’ 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었다는 생생한 증언이 있고, 두 차례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과거 정부 불법사찰을 거론하며 여야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더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도 특위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 정부를 비호하기 위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3. 새누리당은 특위 위원 선임이 지체된 것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 때문이라며 조만간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말이 지켜지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여야를 떠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는 이를 받들어야할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이 현 정부를 비호할 목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특위를 구성하여 여야 협상에 임하고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