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위 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날 짜	2012. 7. 18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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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주장 되풀이한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행정안전부 주장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1.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을 상대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위)의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5일 피청구인인 행정안전부가 답변서(첨부1)를 보내옴에 따라 참여연대는 오늘(7월 18일) 이를 반박하는 행정심판 보충서면(첨부2)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행정안전부는 답변서에서 ①<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등에는 주식백지신탁위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심사위는 사무기구와 상근직원이 없는 자문위로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청구정보(심사현황)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관보와 비교해 보면 직무관련성 심사의 대상이 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보충서면을 통하여 답변서의 주장을 조목별로 논박하였다.

먼저 ①에서 거론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규정>은 장관 훈령이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의 적법성 및 위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

또 ②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위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받는 법정 위원회에 속하는데, 법률 명칭에서부터 이미 행정기관 소속임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스스로에게 소속된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논박하였다.

마지막으로 ③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백지신탁위원 명단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또 심사의견 공개를 청구한 것도 아닌데 심리적 압박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기우에 불과하며, 이미 대한민국 관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유가증권 보유 현황이 개인별로 모두 공개되고 있어 연도별로 관찰한다면 특정인의 보유 및 매각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보를 통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사항이 걱정되어 부처별 심사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4. 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의 소관 부서이면서도 정보공개 원칙에 반하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 - 7/5 행정안전부 작성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답변서 1부

2 - 7/18 참여연대 제출 보충서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