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12. 6. 21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시 | 2012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

참여연대

프로그램

14:00 개회

14:10	인사말	박지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석현 민주통합당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원회 위원장

14:20	사회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부소장, 변호사

14:30 발표1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간사찰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

김정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장, 춘천교대 교수

14:50	발표2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15:10	발표3	감찰과 사찰 : 공안기구의 권력남용 방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0	지정토론	한성훈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이재화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 공동간사, 변호사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방송통신대 교수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20	종합토론

16:30	폐회

목차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사점,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불법사찰 방지 대안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사말1 토론회 축사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07

인사말2 토론회 축사 / 이석현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원회 위원장	08

발제1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간인 사찰사건에 던지는 시사점 / 김정인	09

발제2  불법사찰 등에 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 박주민	31

발제3  감찰과 사찰 : 공안기구의 권력남용 방지 / 한상희	50

토론1  시민사회와 일상의 파괴 : ‘실패한 국가’  / 한성훈	70

토론2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검찰수사의 문제점 / 이재화	74

토론3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긴 숙제/ 윤태범	88

토론4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 / 김종익	93

토론5  민간인사찰, 당신이 막을 수 있다 / 박경신	94

	인사말 1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박지원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인사말 2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석현 / 민주통합당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불법민간사찰조사소위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코자 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입니다.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은 ‘꼬리자르기’에 그친 1차 수사에 이어, 재수사마저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검찰을 규탄하고,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결국 닉슨대통령을 2년 만에 사임케 한 미국 사회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토론회가 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찾고, 민간인 사찰사건 진실규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주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제 1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
	김정인 /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부터 닉슨의 사임까지

1972년 6월 17일 닉슨재선위원회 안보담당 고문 매코드를 비롯한 다섯 명의 침입자가 워싱턴DC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다.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것이다. 2년 뒤인 1974년 8월 9일에는 닉슨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임기 중 사임했다. 흔히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1974년 7월 13일 18개월의 조사 끝에 미상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사주했는지를 밝힐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불법 침입 사건은 닉슨 사임을 예고하는 서막일 뿐이었다. 이 사건을 언론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특별검사가 매섭게 수사하고, 쟁점마다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결하고, 의회가 TV 중계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다각도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 닉슨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저지른 범죄 행위와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거듭되었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선, 2년여에 걸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자.

이하 사건 진행 과정은 《조선일보》DB를 활용하여 당시 기사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선일보》에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 등이 매우 풍부하게 실려 있어, 당시 유신 체제하에서 미국 대통령이 반민주적 행위로 사임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한국인의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포착할 수 있어 흥미롭다.

1. 1단계 :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다.

1972년

6. 17.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빌딩 안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한 5명 체포, 이들 중 CIA에서 19년간 일한 경력을 가진 닉슨재선위원회 보안담당 고문 매코드가 있었음

6. 19. 지글러 백악관 대변인, ‘3류 절도 사건’이라며 논평 거부

6. 22. 닉슨, 백악관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고 성명

8. 29. 닉슨, 법률고문인 존 딘의 조사 결과 이 사건에는 백악관 직원 및 정부 관리 중 누구도 관련되지 않았다고 발표

9. 1. 전직 백악관 보좌관으로서 닉슨재선위원회에서 일하는 하워드 헌트와 고든 리디 체포

10. 18. 지글러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보좌관들은 이 사건에 어떤 방법으로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

11. 7. 닉슨,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의 맥거번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

1973년

1. 30. 1월 18일부터 시작된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한 공판 종료. 공화당원이기도 한 시리카 판사는 매코드와 리디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을 광범위하게 정탐한 사실, 닉슨재선위원회에서 리디에 19만 9천 달러를 준 사실 등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 이날 시리카 판사의 발언과 6개월째 이 사건에 매달렸던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등에 자극받은 언론들이 도청사건 취재를 확대하기 시작

2. 7. 미 상원, 어빈을 위원장으로 하는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3. 20. 닉슨,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없다고 해명

3. 21. 닉슨, 재수사 명령

3. 23.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자 7명 모두에게 유죄 선고 ; 매코드가 시리카 판사에게 보낸 편지 공개 ① 사건을 상세히 폭로하겠다. ② 재판 중 자신은 위증했다 ③ 다른 관련자들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다. ④ 피고인들에게 함구하도록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다. ⑤ 가족들이 내가 사실을 밝힐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3. 25. 컬럼니스트인 잭 앤더슨, 닉슨이 보좌관들의 도청모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건 하수인들이 체포되자 이들에 대한 일체 지원을 중단하여 백악관이 이 사건과는 무관한 듯이 발뺌하려 한다는 매코드의 비밀 증언을 폭로

4. 20. 워싱턴 포스트, 닉슨재선위원회 부위원장인 매그루더가 검찰 신문에서 존 딘, 미첼 등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획하는데 관여했다고 언급한 것을 폭로 ; 닉슨재선위원회 위원장 미첼은 대배심 심문에 출두하여, 사전 모의에 3번 참석했으나 그 때마다 반대했다고 밝힘

대배심은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를 가리킨다. 미국 연방 헌법은 중대 범죄의 경우, 대배심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4. 23.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관해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단호히 부인

4. 24. 매코드, 미첼․리디․존 딘․매그루더 등이 사전 모의에 참석했다고 폭로

4. 27. 잭 앤더슨, 존 딘이 2주일 전 검찰에 출두하여 닉슨의 수석보좌관 할데만, 국내담당보좌관 엘리크만이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기도를 알고 있음을 진술했다고 폭로 ; 뉴욕타임즈, 그레이 FBI 국장 서리가 엘리크만과 존 딘의 명령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트가 갖고 있던 비밀문서를 불태웠다고 폭로 ; 그레이 즉각 사임 ; 국방성기밀문서유출사건을 심리하던 바이언 판사는 헌트와 리디가 사건 주범 엘즈버그 담당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침입, 서류를 훔쳤다고 공개

4. 30. 할데만․엘리크만․ 클라인딘스트(법무장관) 사임, 존 딘 파면 ; 닉슨은 TV 연설 통해 사건 음모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

5. 1. 엘리크만, 국방성기밀문서유출사건 조사를 위해 리디, 헌트를 고용했고 엘즈버그 담당 정신과 의사 사무실 침입 사건을 알고 있다고 시인

5. 3. 할데만, 엘리크만 검찰 출두 ; 워싱턴 포스트지, 리디와 헌트가 국방성기밀문서폭로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최소 두 명 기자를 도청 감시했다고 폭로

5. 4. 닉슨, 전현직 보좌관에게 자신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논의했는지의 여부를 대배심,  FBI, 의회 어디서도 밝히지 말라는 증언금지령 내림

5. 7. 뉴스위크,  존 딘이 닉슨이 집무실에서 이 사건에 백악관 고위관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벌여온 공작을 칭찬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다고 폭로 ; 닉슨 탄핵론 대두 ; 워싱턴포스트지, 퓰리쳐 상 수상

5. 11. 엘즈버그 사건, 백악관의 개입이라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무죄 판결

5. 17. 상원 특조위의 청문회 개시(전국 TV중계)/워싱턴포스트지, 1969년부터 시작된 백악관의 비밀 정치 활동(도청, 사보타지 등)과 관련된 사건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도

5. 18. 하버드대 교수이자 민주당원인 아치볼드 콕스, 법무성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 담당특별검사로 지명 ; 매코드, 청문회에서 백악관 보좌관인 콜필드에게 자신이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감옥을 가면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며 이후 복권시켜 준다는 제안을 들었으며 이는 대통령에 보고될 것으로 말했다고 증언

5. 21. CIA 차장 월터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할데만이 대통령이 CIA가 FBI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

5. 22. 닉슨, FBI에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이 사건에 전혀 관련된 바가 없으므로 이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는다고 천명, 현재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 ; 콜필드, 청문회에서 대통령 특사 제안을 존 딘에게 받아 매코드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 제의는 엘리크만에서 나온 것으로 믿는다고 증언

5. 24. 닉슨재선위원회로부터 비밀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비난을 받은 밀즈 하원의원 자살

5. 29. 닉슨은 대배심이나 청문회에서 증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6. 5. 엘리크만, 청문회에서 리디가 매그루더를 살해 협박했으며 매그루더는 미첼이 도청을 승인했다고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증언

6. 14. 매그루더,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첼이 사전에 직접 승인한 것으로 할데만과 그의 보좌관도 계획과 은폐 음모에 관련있다고 증언

2. 2단계 :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기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다.

6. 25. 존 딘, 백안관 보좌관들이 워터게이트 사건 음모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여 청문회에서 닉슨이 할데만으로부터 도청 사건 은폐 기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

6. 27. 백악관, 존 딘의 증언을 강력 부정하고 오히려 그가 사건 확대의 주모자라고 비난 ; 존 딘, 청문회에서 백악관이 작성한 반닉슨 인사들의 명단 폭로

7. 7. 닉슨, 청문회 증언 요청을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해악을 끼친다며 거부

7. 10. 미첼, 사건 은폐에 관여했으나 닉슨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

7. 12. 상원 특조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백악관은 물론 행정부 기관 내 모든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음을 결의

3.  3단계 :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녹음 테이프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다.

7. 16. 힐데만의 보좌관 알렉산더 버터필드, 청문회에서 닉슨이 3년 동안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비밀리에 전자녹음장치로 녹음했다고 폭로, 백악관 특별고문 하트도 이 사실을 인정

7. 23  할데만의 정치보좌관 스트레찬, 청문회에서 할데만의 지시에 따라 사건 직후 닉슨재선위원회가 작성한 민주당에 대한 정보 수집 계획이 담긴 서류를 폐기했다고 증언 ; 미첼 의 보좌관 마루더, 고든 리디가 제안한 도청 계획 논의 직후 미첼과 할데만이 만났을 때 미첼이 이에 찬성했다고 증언 ; 상원 특조위가 사건 규명을 위한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자 닉슨은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거부, 이에 대해 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하기록 결의 ; 백악관이 콕스 검사에게도 테이프 제출을 정식 거부하자 콕스는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정식 소환장을 발부할 것임을 밝힘

7. 26. 콕스 특별검사, 테이프 제출 거부에 대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8. 9. 상원 특위, 워싱턴 연방지법에 테이프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정식 소장 제출

8. 15. 닉슨, TV 연설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애국심을 근거로 지지를 호소

8. 29. 시리카 판사, 사건 관련 테이프와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 백악관 즉각 항소

10. 19. 닉슨, 테이프의 요약 사본을 대배심과 상원에 제출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콕스 특별검사에게 더 이상 법정투쟁하지 말라고 지시

10. 20.[토요일밤의 대학살] 콕스, 타협안을 거부하고 닉슨의 지시는 철저한 독립수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 ; 닉슨, 콕스 파면 ; 리처드슨 법무장관, 콕스 파면에 항의하며 사임

10. 23. 하원 닉슨 탄핵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 닉슨, 테이프 제출 판결 수용을 발표

10. 31. 닉슨 변호사들, 시리카 판사에게 제출 명령 받은 9개 중 2개 잃어버렸다고 통고(1972년 6월 20일의 닉슨과 미첼과의 전화, 1973년 4월 15일의 닉슨과 존 딘과의 대화)

11. 1. 닉슨, 자워스키를 특별검사에 임명

11. 3. 민주당 하원의원 스타크, 닉슨의 친위 쿠데타 우려

11. 4.  시리카 판사, 테이프 중 하나가 18분 30초 동안 전혀 청취 불가능하다고 통보 ; 미국의 유력 언론, 국익 차원에서 일제히 사임할 것을 요구, 친닉슨 성향이었던 타임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설을 실어 닉슨 사임을 촉구

11. 7. 닉슨, 여론 압력에도 결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 성명

11. 9. 닉슨, 두 대화 관련 테이프 제출을 약속

11. 17. 닉슨,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공직 생활을 통털어 부당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정의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도 없다.” 주장

11. 26. 시리카 판사, 닉슨 개인비서의 실수를 지웠다는 할데만과 엘리크만 간의 18분 30초의 대화가 우발적 삭제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녹음기자재를 제출할 것을 요구

1974년

1. 4. 닉슨, 상원 특위에서 500건의 테이프와 문서 등을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뒤 행정부의 특권을 내세워 거부

1. 15. 6명의 전문가, 18분 30초 간의 테이프 공백은 실수가 아니라 5차례의 말소와 재녹음이 있었다고 판정

1. 30.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종식을 호소

2. 6. 하원, 하원 법사위가 요구한 탄핵대권(누구라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 어느 정보나 자료라도 조사하는 권한)을 압도적으로 통과

2. 25. 닉슨,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형사상 범죄 요건이 필요하지만, 자신은 죄가 없으므로 탄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

3. 1. 대배심, 미첼·할데만·엘리크만, 콜슨 등 7명을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

3. 3. 대배심이 시리카 판사에게 제출한 비밀수사보고서에서는 닉슨이 도청 사건 은폐음모에 가담했다고 결론

3. 7. 하원 법사위, 대배심의 비밀수사보고서 입수하기로 가결하고 시리카 판사에게 통고

3. 8. 닉슨, 선거기부금 제한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 제안

3. 18. 시리카 판사, 대배심에 비밀수사보고서를 하원 법사위에 제공하라고 명령

3. 21. 연방고등법원, 대배심 비밀수사보고서와 증거자료를 대통령 탄핵 심의를 위해 하원 법사위에 회부하라고 판결

3. 29. 닉슨, 대배심 등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인 녹음 테이프들과 선거 자금 헌금 관련 문서 등을 법정투쟁없이 소환령에 승복하여 제출하기로 함

3. 30. 의회 내국세합동위원회, 닉슨의 내국세 미납액이 30만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

4. 11. 하원 법사위, 백악관에 모든 사건 관련 테이프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 ; 국세심의관, 자워스키 특별검사에게 닉슨의 납세 신고 상의 범죄 행위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

4. 12. 하원,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명령 거부 및 모독죄로 탄핵하겠다고 언명

4. 29. 닉슨, 테이프 대신 대화 사본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어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짐

4. 30. 백악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1973년 이전에는 은폐  시도도 몰랐다고 주장

4. 4단계 : 닉슨 헌법 논쟁에서 패배하면서 사임하다.

5. 1. 닉슨은 추가 녹음테이프 제출하라는 특별검사와의 법정 투쟁을 선언

5. 9. 하원 법사위, 탄핵 심의 시작

5. 20. 시리카 판사, 닉슨에게 테이프 제출 명령

5. 24. 닉슨, 시리카 판사에게 테이프 제출 명령 취소를 요청 ; 자워스키 특별검사는 대법원에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즉시 이 사안을 다뤄 줄 것을 요청하는 비약상고를 제출

5. 31. 연방대법원, 비약상고를 받아들여 테이프 사건 심의에 동의

7. 9. 하원 법사위,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대통령 대화 테이프 공개

7. 11. 하원 법사위, 3개월의 비공개 공청회에서 축적한 증거 공개

7. 13. 상원 특조위, 워터게이트 최종 보고서 제출

7. 24. 연방대법원, 전원 일치로 대통령이 특별 검사가 요구하는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 ; 백악관은 판결에 승복하며 64개 테이프 제출한다고 발표 ; 하원 법사위, 닉슨 탄핵심의에 관한 공개 토의 개시(TV중계)

7. 27. 하원 법사위, 닉슨의 사법방해죄와 권력남용죄를 담은 탄핵안 승인

7. 30. 하원 법사위, 의회모독죄를 추가

8. 5. 닉슨, TV 연설을 통해 할데만과의 대화가 담긴 테이프 복사본 공개, 테이프에는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 6일 후 닉슨이 할데만에게 FBI의 사건 조사를 중지시키라고 명령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닉슨이 처음부터 은폐 기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 공화당, 닉슨에게 탄핵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8. 8. 닉슨, 사임 발표, “임기만료 전에 물러나면 안된다는 내 개인의 생각보단 국가이익 위해 물러난다”

8. 9. 닉슨, 사임하고 부통령 포드가 대통령에 취임

9. 8. 포드, 닉슨이 대통령 재임시 범했거나 범했을지 모를 또는 연루되었거나 연루되었을지 모를 미합중국에 대한 그의 모든 범죄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발표

II. 닉슨 사임을 초래한 권력주체들

1. 제1라운드 : 닉슨 대 언론

워싱턴 포스트의 20대 기자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버스틴. 우드워드는 예일대학을 나오고 해군장교를 지낸 공화당원이며 보수주의자였고 버스틴은 히피풍의 대학 중퇴자였다. 이 두 명의 무명 신문 기자가 제일 먼저 재선이 확실한 대통령 닉슨에게 도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아침 8시, 경찰 출입 기자인 우드워드는 컬럼비아 상급법원에서 체포된 범인 매코드가 판사에게 CIA 전직 요원이라고 낮게 말하는 걸 들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즉각 보도하면서 닉슨과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6월 19일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백악관 대변인 지글러는 ‘3류 절도사건은 논평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6월 22일 닉슨대통령도 백악관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장담했다. 닉슨은 다시 8월 29일 백악관 보좌관이나 행정부 안의 그 누구도 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기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뛰어다니는 강행군으로 2백여 건의 기사를 썼다. 그동안 워싱턴 포스트는 닉슨 행정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다. 백악관은 비열한 신문이라고 비난하며 기자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으며 공화당은 광고를 보이콧했다. 자금줄이 조여 오면서 재정적 압박이 컸음에도, CEO인 그레이엄은 사운을 건다고 선언하며 오히려 두 기자를 독려했다. 1972년 12월에 헌트가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제서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언론들이 일제히 폭로전에 들어갔다. 결국 백악관은 1973년 4월 30일 워싱턴포스트에 공개 사과를 했다.

한편, 유명 칼럼니스트인 잭 앤더슨 등도 이러한 폭로전에 가세하여 1973년 3월 25일 자 컬럼에서 대배심의 비밀증언을 폭로하면서 “닉슨대통령은 보좌관들이 저지른 도청 모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건 하수인이 체포되자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 백악관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듯이 발뺌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4월 30일 닉슨은 TV 앞에서 이 사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다시금 해명해야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는 큼직한 정치스캔들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별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언론과 닉슨 사이에 쫓고 쫓기는 숨박꼭질을 시작하자 점점 확대되었다. 나아가 닉슨의 세금 포탈, 공금유용 등의 스캔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폭로되었다.

2. 제2라운드 : 닉슨 대 특별검사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특별검사도 대통령에게 도전했다. 닉슨은 자신과 일부 보좌관의 책임을 시인하면서 1973년 5월 18일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로 콕스 하버드대 교수를 임명했다. 콕스 검사는 닉슨을 상대로 백악관 녹음테이프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닉슨은 대통령직의 기밀유지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8월 29일 시리카 판사는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도 5대 2로 닉슨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닉슨은 일단 후퇴하여 상원 특조위에는 테이프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는 타협안을 제안하는 한편, 콕스에게는 테이프에서 손을 때라고 명령했다. 콕스는 거절했다. 이에 닉슨은 소위 10월 20일 토요일밤의 대학살을 감행하여 콕스 검사를 파면했고 이에 반발하여 리처스든 법무장관도 사임했다. 반향은 굉장했다.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올바른지 의심스럽다’ , ‘닉슨 대통령이 쿠데타를 기도할지 모른다’ 등 닉슨을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졌다.

처음으로 닉슨의 탄핵과 사임가능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닉슨 대통령은 헌법상의 실책과 정치적·개인적 과오 등으로 이미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 봉사는 사임뿐이라고 주장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설을 게재한 타임지는 ‘닉슨 대통령과 미국 국민은 돌아오지 못할 비극의 파국점을 이미 통과했으며 닉슨 행정부는 구제할 수 없는 기만과 불신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이같은 악몽에 종지부를 찍고 신선한 출범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슨은 여론에 굴복하여 다시 레온 자워스키를 특별검사에 임명했다. 11월 4일 닉슨은 TV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나의 정직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줄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은 선출을 통해 위임받은 관직으로부터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불쾌하게 여겨 이를 해임했으나 결국 또다른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임 검사 또한 미지근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취임 직후 두 번의 대통령 면담도 거절한 채 대통령을 상대로 범법 혐의를 날카롭게 추궁했다. 처음부터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의 입장은 미묘한 것이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특별검사는 형식상 행정부 내 일개 관리이고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난점이 있었다. 그러나 콕스, 자워스키 등 두 검사는 대통령의 특권이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

3. 제3라운드 : 닉슨 대 의회

의회도 대통령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1973년 2월 상원이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래 하원 법사위가 탄핵건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하기까지, 의회는 행정부 견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상원 특조위 위원장 샘 어빈은 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조사 초기부터 이 사건에 관련된 백악관 내 모든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여 닉슨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다. 특조위는 1973년 5월 17일 첫 청문회를 개최한 이래 1974년 7월 2,217쪽에 달하는 방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원 법사위원장 로디노는 닉슨과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준비하는 동안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탄핵문제를 초당적인 특조위에 위임하자는 앨버트 하원의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공화당 측이 전략적으로 닉슨 옹호자를 조사위에 보낼 경우 파당적인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문 변호사 선정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공화당 출신의 외부 인사인 존 도어를 2개월에 걸친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또한 닉슨의 고문 변호사 클레어에게 법사위 회의 참석은 물론 증인에 대한 질문까지 허용하여 지나치게 공정하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제3라운드의 절정은 닉슨대통령이 하원 법사위가 요구한 테이프 사본을 공개했을 때였다. “자네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구멍들을 손가락으로 쑤셔 막는데 아주 재주가 비상하군”(1974년 5월 공개된 테이프 중에서 닉슨이 존 딘에게 한 말). 백악관이 공개한 녹음테이프의 대화는 닉슨을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켰다. 닉슨 대통령이 의회의 소환장에 순응키로 한 것은 순전히 탄핵의 위협 때문이었다. 사태가 탄핵 쪽으로 기울자 닉슨은 전략을 바꿨다. 상원에서의 표 대결을 결심한 것이다. 닉슨은 1974년 5월 11일 ‘의회는 나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신속히 밟으라. 나는 임기가 끝나는 1977년 1월 이전에는 결코 퇴진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상원의원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한 사임하지 않고 탄핵 재판을 받겠다고 호언했다.

마침내 7월 27일 하원 법사위 38명의 위원들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사법방해죄 27 대 11, 권력남용죄 28대 10으로 가결). 이 무렵, 상원의 닉슨 지지파의 숫자는 탄핵 저지선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닉슨 역시 상원의원 1백 명 중 1/3인 34명만 반대하면 탄핵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 무드가 고조되고 은폐를 시인하는 닉슨의 성명이 나오자 지지파는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 의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탄핵 투표 같은 정치적 표결에도 자신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의원들은 공천과정부터 중앙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소속 당원들의 예비선거를 통해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가 의원들이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이기도 했다.

4. 제4라운드 : 닉슨 대 대법원

‘닉슨대법원’이라고 불리던 연방대법원이 닉슨에게 만장일치로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대법관 9명 중 4명은 닉슨이 임명한 이들이었다. 1974년 7월 3일 연방대법원에서는 백악관 변호인과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행정특권·사법부의 개입권 등 헌법상의 주요 쟁점을 놓고 장장 3시간에 걸쳐 공방전을 벌였다. 자워스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헌법은 자신의 말에 따라 좌우되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 미국 헌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7월 24일 대법원은 8대 0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렌퀴스트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미첼, 엘리크만 등이 기소되고, 사임한 클라인디스트 법무장관과도 절친한 사이라며 이 재판을 회피했다.

으로 닉슨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 관련 미제출 녹음테이프 64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대통령의 권한의 최종 헌법적 해석은 대법원이 내린다고 판결했다. ‘대통령 권한은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반닉슨 판결로 하원 법사위에서 닉슨 탁핵 건의안이 결의되었으며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안 채택 가능성과 상원 본회의의 유죄 판결이 확실해져 버렸다.

Ⅲ. 닉슨 사임을 초래한 범죄

하원 법사위원회가 의결한 탄핵 권고안을 통해 닉슨에게 적용한 범죄 조항을 살펴보자. 그에게는 먼저 사법방해죄와 권력남용죄가 적용되었다. 사법방해죄란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닉슨이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범법자들의 신원은 물론 이와 관련된 불법 비밀 활동 일체를 은폐하고자 한 죄를 말한다. 닉슨의 사법 방해 행위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이었다. 우선, CIA를 이용하여 FBI와 워터게이트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을 방해했다.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함구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법정과 청문회에 서는 피고인과 증인에게는 위증할 것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제시했다. 나아가 이런 범죄 행각을 거듭하면서도 백악관과 닉슨재선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했다.

권력남용죄란 닉슨 자신이 직접 또는 측근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남용한 죄를 말한다. 여기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죄만이 아니라, 닉슨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자행한 불법 사찰 행위가 포함되었다. 먼저 닉슨은 FBI와 대통령 경호실 및 백악관 직원 등에게 민간인을 불법감시하고 조사하도록 했다. 백악관에는 이러한 불법 비밀 활동을 위한 특별조사반을 설치했다. 특별조사반은 1971년 9월 3일 베트남전의 실체를 담은 국방성 기밀문서를 유출했던 엘즈버그를 중상 모략할 정보를 입수하고자 그의 담당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불법 침입했으며, 선거자금을 불법 유용했다.

또한 닉슨은 FBI가 개인 전화를 도청하도록 허용하고 이 사실이 폭로될 것을 우려해 도청기록을 백악관에 은닉했다. 불법 사찰과 함께 닉슨은 국세청으로부터 극비리에 납세 보고서를 입수하고 표적 대상을 정해 세무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닉슨은 법무부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유출하며 수사와 재판, 청문회에 대처할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수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하기 일쑤였고, 사임의 결정적 단서가 된 대통령 집무실 불법 녹음테이프도 처음엔 버티다 대법원의 판결에 굴복하여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닉슨 탄핵 권고안의 결론은 이렇다. “닉슨은 대통령으로서 신의에 위배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법과 정의의 원칙을 침범하고 헌법에 기초를 둔 정부를 위험에 빠뜨렸다.” 최종적인 탄핵권고안에는 증언과 소환,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들어 의회모독 혐의도 추가되었다.

Ⅳ. 닉슨 사임에 대한 진단

워터게이트 사건은 분명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듯 ‘3류 강도질’에서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후 대통령선거까지 충성스러운 닉슨의 추종자들은 문제를 극소화하는데 성공, 닉슨의 재선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2년 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고 미국 최초로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변화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맥락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처음엔 정치적 이해관계와 재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로만 보았으나 결국 근본적인 관습과 도덕을 침해한 사건이 되었다. 즉, 닉슨의 사임은 현실 정치라는 괴물에 대한 민주주의라는 도덕적 가치 체계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닉슨 사임 후 최대 관심사는 닉슨이 기소되거나 워터게이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자워스키 특별검사는 닉슨의 사임과 관련하여 자신은 어떤 흥정도 한 적이 없다며 기소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실제 닉슨은 재판에 엘리크만의 증인으로 나올 것을 통보받기도 했다.

그런데, 1974년 9월 8일 포드 대통령은 닉슨이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저지른 모든 형사상 범죄를 전면 사면한다는 특별사면령을 발표했다. ‘몇 년을 끌지 모르는 닉슨에 대한 재판은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분열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에 다시 타격을 줄 것이다. 대통령만이 이 비극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는 양심의 명백한 명령에 따라 사면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닉슨도 곧바로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닉슨 사면으로 미국은 뜨겁게 다시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분노했고 공화당은 대체로 환영했다. 백악관 대변인과 특별검사 차석 보좌관이 항의표시로 사표를 던졌다. 헌법학자, 의회의원 등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개헌안을 준비했다. 포드도 결국 은폐공작의 공범이라며 그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중시위도 전개되었다. 한편에선 이젠 국민이 단결해서 경제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후 닉슨을 제외한 채 워터게이트 사건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3류 절도 사건’이라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50명이 기소되었고 3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중 14명이 백악관과 닉슨재선위원회 관련자들이었다.

닉슨의 사임 이유에 대한 진단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치적 이해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다음과 같은 사건 재구성이 가능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치적 경험이나 양식이 전혀 없는 대통령 측근들이 보스의 집권 연장을 위해 꾸민 사건이었다. 사건은 측근 정치에서 배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업 관료나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측근에 의존하는데 대한 전통적 정치세력의 반발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다. 50년간 FBI를 지배해 온 후버 국장이 5월에 죽은 지 한 달만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후임 그레이 국장 서리가 백악관에 지시에 따라 전통적인 비정치기구인 FBI를 닉슨의 정치도구로 활용하려 한데 대해 노련한 직원들이 반발, 사건 내막을 신문에 유출하기 시작한 데서 이 사건이 정치문제화 된 것이었다. 실제로 내부고발자로 워싱턴 포스지의 우드워드 기자에게 고급 정보를 흘려 당시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FBI 부국장인 펠터였다.

사건 하수인들은 처음 고위층의 강력한 보장을 받고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고위층의 지시에 비협조적인 관료들의 반발로 그 보장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이들은 자백을 통해 사건의 배후를 폭로했다. 선거운동 헤게모니를 닉슨재선위원회에 빼앗긴 공화당 의원들도 사건 수습보다는 진상 규명에 열을 올렸다. 처음으로 워싱턴 정가를 지배한 서부 출신에 대한 전통적 동북부 출신의 반발로도 이 사건을 살필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타임즈와 함께 미국 동북부 진보세력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언론이었다. 또한, 비대해진 행정권에 의해 의회 기능이 위축되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 사건을 밝히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상과 같은 지극히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진단한 닉슨의 사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전 이후 미국 내 사회 흐름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의 도덕적 결함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집요한 추궁은 무엇보다 1960년대를 통해 줄곧 진행되어온 미국의 민권 및 반전운동 등 더욱 폭넓은 참여 정치를 표방해온 시민운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미국의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가 기성 정치인과 당료에 의해 또는 이들이 형성한 정치기구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기성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를 빌미로 비밀주의에 입각한 막후 정치와 대중 조작으로 국민을 시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닉슨에 대해 소수파가 다수파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려 했고, 정보기관을 개입시키고 헌정질서에 어긋난 비공식 비밀기구를 두는 등 파시즘적 정치를 펼쳤다고 공격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들 시민운동세력을 의식하여 1973년 5월 16일 의회에 정치 개혁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개혁안은 6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하원 의원의 임기 4년 보장, 개인과 단체의 선거운동 헌금액 한도 설정, 선거 운동 비용 및 운동기간 단축,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독립선거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TV 중계의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불법 행위는 미국 정치제도에 대한 반성을 초래하는 동시에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흔들린 미국인의 가치 체계에 또하나의 충격을 주었다. 그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도자로 보던 전통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닉슨은 3권 분립 원칙을 무시했으며 법과 질서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법 위에 존재함을 과시했다.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잘 안다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명백히 밝혀진 사실 앞에서도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거짓말을 거듭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들의 자기반성도 이어졌다.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비밀주의·거짓말이라도 결국 먹힌다는 도착적인 사고 등이 미국이 겪고 있는 도덕적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닉슨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보좌관의 정치적인 행태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닉슨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무조건적 충성심만을 요구하면서 백악관을 맹목적인 권력 추구와 권력 남용의 장으로 만들어갔다. 닉슨 행정부 초기 고위 보좌관들은 거의 전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한 광고회사 직원들이었다. 할데만, 엘리크만 등 두 보좌관은 일개 회사를 움직이는 데는 유능할지 몰라도 미국 행정부라는 커다란 조직을 다루기엔 너무도 벅찬 상대였을 수 있었다. 결국 그들의 최고 행동 강령은 오로지 닉슨에 대한 충성뿐으로, 할데만의 경우, ‘나는 닉슨의 개다’라고 공언할 정도였다. 반닉슨 명단을 작성했던 콜슨은 나중에 ‘우리들이 법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에 둘러싸인 궁정 정치는 곧 의회 경시로 이어졌고, 계속되는 닉슨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의회는 자신들이 교살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싸이게 되었다.

닉슨과 그의 보좌관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것은 국가안보 담론이었다. 그들은 국가안보라는 입장에서 기자들과 일부 관리 및 컬럼니스트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또 처음에는 이를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원용하려 했으나 결국 진상이 밝혀지는 바람에 닉슨이 생각한 국가안보란 것이 곧 정권안보였다는 것이 들통났다.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국가안보도 법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던 것이다.

셋째,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다한 권력 중 견제와 보완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려는 의회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서술한 바 있어 생략하고자 한다.

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

우리 사회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상징적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BBK 사건부터 내곡동 게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등에는 모두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다.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는 야당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 사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확히, 닉슨은 워터게이트사건이라는 불법 침입 사건이 아니라, 재임 초기부터 법을 농단하며 불법 사찰을 시도한 사실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사법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에 사임했다.

이상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을 짚어보자.

첫째, 워터게이트 사건에 등장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제왕적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의회, 법원 등의 권력 주체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2년 간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와 이에 따른 대배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시에 상원에서는 청문회가, 하원에서는 법사위의 탄핵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언론의 폭로전이 가세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콕스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가 수사에 방해된다며 중단을 촉구했으나 상원 특조위는 이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또한 생방송 중계 금지를 소청했으나 공화당원인 연방법원 시리카 판사로부터 거부당했다. 대배심이 작성한 비밀수사보고서 역시 시리카 판사의 명령에 따라 하원 법사위에 제출되었다.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 의회와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독립적 권력으로서의 자존감을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그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콕스 특별 검사는 수사 방해를 이유로 청문회와 청문회 TV 생중계에 제동을 걸려고는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닉슨 대통령에게 녹음 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며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다. 후임인 자워스키 특별 검사 역시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하는 대통령에 맞서 비약상고를 하는 등 닉슨 사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둘째, 검찰에 의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실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국회가 진실 규명의 독자적 권력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실 규명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미국에서 특검법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1978년에 제정되어 이후 20여 년간 20차례 특검이 설치됐지만 관련자 기소 등 처벌에 이른 것은 고작 4건이었다. 이로 인해 실효성과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에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 논란까지 겹쳐 결국 1999년 6월 폐지됐다. 대신 검찰청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사건의 사안에 따라 특검이 거두는 효과는 다를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기계적으로 특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건으로 검찰조차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피의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도 문제이지만, 검찰 수사와 같은 비공개 골방 수사만으로는 쉽사리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기 쉽지 않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언들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나오게 된 것은 물론 위증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많은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있는 자리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는 일은 만인의 관심과 지지가 확인된 경우에도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미국 의회에는 국정조사가 없는 대신 청문회가 있다)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낭비’라고 부르기에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갖고 있는 정권 차원의 폭발력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

셋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과의 진실 게임의 제1 라운드를 언론이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실 규명과 관련하여 언론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 사건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유지된 것은 일간지와 주간지 등을 중심으로 보수 혹은 진보의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언론들이 비교적 본분에 충실했던 한 덕도 있다. 진영 논리에 따라 취재와 논설의 기조가 좌우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 데 비해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실 게임에 대해서는 대개 언론이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부실 수사 발표가 그들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의 경우,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언론이 본격적으로 진실 게임에 뛰어들 때가 되었다. 검찰 수사 발표를 보도하고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제대로 분발하여 그야말로 ‘성역’ 없는 사실 취재와 엄정한 논평으로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삼기 바란다.

넷째, 대통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다룰 때는 일망타진식의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진실 규명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 상원 특조위는 1973년 2월에 발족하여 1974년 7월에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활동을 마감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몇 달로 못 박고 기한을 이유로 간혹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우리 정치 풍토에선 낯선 광경이다. 하지만, 그 2년이란 기간은 단순히 진실 규명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가늠케 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좌파와 우파 간의 쟁점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적 쟁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둘러싸고 심화되었던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탈이념·탈권위의 사회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다섯째, 민간인 사찰 사건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사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많은 제도적 변화를 낳았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함께 불거진 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제도 개선이었다. 측근 정치를 막기 위해 일부 장관과 보좌관 임명에 대한 의회 승인이 제도화되었고 대통령 고위 보좌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특별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국이 설치되었다. 대통령 선거 운동과 관련된 연방 예산도 책정되었다. 전반적으로 행정부가 갖고 있던 특권이 약화되었고 의회 권력이 보다 강화되었다. 포드의 부통령 지명자인 록펠러는 개인 재산 오용으로, CIA와 FBI는 비밀주의에 입각한 반민주적인 활동으로 TV로 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통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입법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민간인 사찰 사건 진실 규명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야당은 강도높게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특검을 얘기하며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 민간인 사찰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부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검만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 기구로서의 본분보다는 행정 권력을 비호하는 대변자로 비춰질 수 있다.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쟁점인 이 사건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그나마 진실 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타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제19대 국회의 앞날을 가늠하는 시금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태생부터 BBK 사건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닐 수 있다. 미국처럼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이 반민주적인 범죄, 곧 국기 문란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실 규명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2년에 걸쳐 미국 사회를 정치 스캔들의 용광로로 몰아넣으며 정치와 사회 발전의 도화선이 된 데에는 당리당략을 뛰어넘은 의회의 끈질긴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닉슨이 더 이상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어려운 국면에서야 비로소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것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오독한 것으로, 당리당략적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의 탄핵 혹은 사임은 진실 규명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이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함께 한층 성숙한 민주 시민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발제 2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박주민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I. 들어가며

검찰은 별첨과 같은 수사의 과정을 거쳐 지난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재수사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항간에서는 “원숭이에게 맡겨도 이보다 잘 할 것이다”라는 비난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재수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살피고, 부족한 수사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이미 검찰은 2010.10.경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관하여 수사를 한 바 있고, 이후 장진수 전 주무관의 추가적인 폭로로 인해 2012.3.16. 다시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드문 일이자 검찰에게는 상당히 치욕스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0.10.경 있었던 검찰의 수사를 “2010년 검찰수사”라 하고, 2012.3.16.부터 다시 시작된 수사를 “이번 재수사”라고만 하겠다.

II. 이번 재수사의 문제점

1. 이번 재수사의 목표점과 도달점

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검찰은 먼저 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대한 지시·보고 비선 라인을 규명하여야 했다.

이미 검찰은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2008년 8월 28일 작성) 문건을 통해 지시는 ‘VIP(이명박 대통령 지칭)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VIP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건대로라면 불법사찰과 관련된 비선보고가 대통령실장에게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검찰은 장정실, 임태희 두 전직 대통령실장에 대해서 서면조사만 하였을 뿐 강한 압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임태희 전 실장은 불법사찰과 관련된 의혹 이외에도 증거인멸에 대한 개입도 의혹을 사고 있었다. 즉, 2010년 9월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 전 과장이 구속되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이 위로금이 입막음용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따라서 임태희 전 실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큰 상황이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영호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관해 소관 수석이나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진경락․최종석은 이영호의 윗선 보고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사회정책수석 강윤구․진영곤과 대통령실장 정정길은 이영호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검찰의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이하 “발표문”) 제6쪽].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이상이 아니다.

이에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보고, 지시의 윗선을 박영준 전 차관까지만 밝혀내는 데 그쳤다.

나. 다음으로 검찰은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하였는지를 비롯하여 증거인멸에 대한 지시 윗선을 밝혀야 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0년 10월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녹취한 것에는 최 전 행정관이 “겨우 틀어막고 있는데 결론은 뻔한 거 아니야? (당신이 폭로하면)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고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한 것 전부 다 그냥 못 넘어갈 테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수사선상에 오르고 재수사해야 될 거라고. 그럼 우리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우리 총리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들어 있다. 이것은 불법사찰에 관한 수사와 증거인멸에 민정수석실 등이 개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전 행정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을 달래기 위해 추측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최 전행정관의 수사 시 진술대로 결론을 내렸다(발표문 10쪽). 그리고 진경락 과장 역시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민정수석실의 김진모 비서관이나 장명석 비서관이 관여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진모 전 비서관, 장명석 전 비서관 그리고 이영호 전 비서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진경락 과장이 최 전 행전관의 말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발표문 10쪽).

그러나 장 비서관은 류충렬(56)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지난해 4월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 전달을 지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장 전 주무관의 취업알선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인물이다.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당시 검찰에 수사진행상황과 관련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짙은 인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보다 심도 깊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이들을 참고인신분으로만 대하였고, 지난달 30일과 31일 저녁 늦게 이 두 사람을 소환하면서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예우에만 치우쳤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에 대한 지시 윗선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이 시기에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시도되었고, 불법사찰에 대한 2010년 검찰수사가 시작됐었다. 2010년 검찰수사의 불똥이 청와대로 튈 수 있는 위기상황에 권 장관은 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 앉아 있는 권 장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어 왔고, 이날 수사 발표를 하면서야 비로소 권 장관이 자진해서 서면진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외국 출장 전인 지난 8일자 소인이 찍힌 서면진술서에서 권 장관은 ‘민정수석실은 사찰과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지난 3월)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이 이미 지난해 1월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관련 폭로를 했고, 같은 해 6월 1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도 역시 ‘청와대의 지시로 하드드스크를 인멸했다’고 주장했기에 권 장관이 이를 올해 3월 이후에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검찰은 권재진 장관에 대해서는 권 장관이 스스로 제출한 서면 이외의 어떠한 추가적인 조사도 시도하지 않았다. 이 지점이 검찰이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런 결과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힌 바가 없다.

다. 그리고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밝혀야 했다. 이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기대와 달리 형량이 깎이지 않아 불안해하던 장 전 주무관에게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님이 주신 돈”이라며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류 전 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장 전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5(억)에서 10억 사이는 충분히 될 거 같다.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 믿을 만한 사람은 장 비서관…같은 종씨밖에 없다”며 장 비서관을 계속 거론했던 것이 녹음되어 공개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 비서관도 자신이 지시해 지난 2월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장석명 비서관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류 전 관리관이 장 전 비서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동원하지 않았고 수사 막바지인 지난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면피성’ 수사를 했을 뿐이다.

한편, 장명석 비서관의 주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류 전 관리관 등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비례원칙에 맞는지 의문이 간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에 반대했던 세력이나 혹은 정연주 전 KBS사장 등 소위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에 반하는 인물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정말 “원칙”(?)에 맞는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12.6.13., “권재진 철벽에…민정수석실 관련자 압수수색도 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7616.html>, 검색일시: 2012.6.15. 05:03

역시 검찰은 관봉 형태의 5,000만원에 대해서도 류충렬 관리관의 진술-자신의 장인이 마련했다-을 조금도 넘어서지 못했다.

라. 이번 재수사 결과를 청와대에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사람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름	사건당시 직책	현 직책	의혹	검찰수사 및 결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2008.06~2010.07)	한국학중앙 연구원장	청와대 비선조직을 구성하였는지 불법사찰을 지휘하였는지	서면조사 뒤 불기소
임태희	대통령실장 (2010.07~2011.12)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	이영호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2010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9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에게 금일봉 전달했는지	서면조사 뒤 불기소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 (2008.06~2009.07)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불법사찰 묵인하였는지	전화조사 뒤 불기소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2009.09~2011.08)	법무부장관	불법사찰을 묵인하였는지 불벌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하였는지 2010년 검찰 수사에 개입하였는지	서면진술서 제출 뒤 불기소
김진모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2009.09~2012.02)	서울고검 검사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였는지 2010년 검찰 수사에 개입하였는지	소환조사 뒤 불기소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 (2009.08~)	공직기강비서관	불법사찰을 묵인하였는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을 위한 금품(관봉 5000만원)을 제공하였는지	소환조사 뒤 불기소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2010.07~2012.01)	-	이인규, 진경락, 장진수에게 입막음을 위한 금품(2000만원)을 제공하였는지	소환조사 뒤 불기소

2. 이번 재수사를 통해 부각된 2010년 검찰수사의 문제점

사실 이번 재수사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 초기에 목표했던 바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부실투성이 수사이지만, 2010년 검찰 수사는 검찰이 권력에 얼마나 약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010년 7월 시작된 2010년 검찰수사의 실패는 민정수석실의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장 전 주무관이 7월 7일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싱(영구삭제)을 받을 때 최종석 전 행정관이 건넨 대포폰으로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반대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출장 조사해야 했다. 또 ‘디가우싱’이나 ‘이레이저’ 등 하드디스크 삭제 관련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최 전 행정관의 컴퓨터 로그기록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당시 최 전 행정관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 김진모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했고, 김 비서관이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고 들었다는 게 장 전 주무관의 증언이다.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실제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앞뒤 장 전 주무관의 진술과 실제 정황이 들어맞는다.

또한 검찰 재수사팀은,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총리실의 검찰 수사의뢰 이틀 뒤인 2010년 7월7일 차명폰으로 지원관실 컴퓨터의 디가우징(강한 자성으로 하드디스크 훼손)을 지시해 불법사찰의 자료를 완전히 없앴다고 밝혔다. 2010년 검찰수사팀의 압수수색은 7월9일에야 있었다. “짧은 시간에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2010년 검찰수사팀의 주장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2010년 검찰수사팀은 증거인멸의 주범으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 대신, ‘하수인’격인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당사자들이 진술하지 않아 혐의를 밝힐 수 없었다”(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010년 검찰수사팀의 주장과 달리, 당시 수사팀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흔적은 위에서 든 예 이외에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10년 8월6일 참고인 조사에선 검찰이 증거인멸에 대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팀은 6시간 동안의 짧은 조사에서 왜 총리실 직원을 만났느냐는 점만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반면에, 잇따른 폭로 뒤에 벌어진 검찰 재수사에선 증거인멸의 과정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010년 검찰수사팀이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4월초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3. 결론

이번 재수사와 2010년 검찰수사를 보면, 검찰이 권력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성역을 만들어 주는 수사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을 비호하는 조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III. 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원인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검찰의 문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만 드러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줄곧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검찰을 성토하였고,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기소,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정치적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자의적이며 과잉한 기소, 용산 과잉진압에 대한 편파적 수사와 수사기록 비공개 등을 거치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조차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 결과 2009년 4월 법조인들(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률신문이 행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검찰의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이 총 48.9%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그로 인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했다. 이에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 행한 설문에서 무려 78.8%의 응답자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2009.10.11., 변호사 5명중 4명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011001948&subctg1=&subctg2=>, 검색일시: 2012.6.15. 18:13

도대체 검찰은 왜 이렇게 편향될 수 있는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견제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위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작용했다. 즉, 권력에 대해 독립되어 있지 않기에 당연히 권력을 위한 수사를 했고, 견제받지 않기에 수사의 미비점 등에 대해 문제제기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권력을 위해 더욱 일심(一心)으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형집행에 대한 권한 등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유, 행사하고 있다. 이렇기에 검찰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의 눈치만 보며 되고, 국민이나 다른 기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중 일부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급시계이야기를 언론에 흘렸고, 이에 민주당은 매우 분개하였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이 피의사실공표사건을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왜 검찰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보고 검찰을 수사해달라고 하는 이상하지만 낯익은 모습이 연출되었고, 이 사건 역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검찰이 자신을 수사하는데 특별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흔히 검찰이 권력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도 사법부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히 행정부이다. 이 말은 검찰이 독립되어 있는데, 권력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선방향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검찰을 다른 기관에 의해 견제받게 만들어야 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을 다른 기관에 의해 견제받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제도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일본의 검찰심사회 혹은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미국식의 검찰간부 선출제도이다. 우선 이렇게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왔던 방안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 견제방안

(1)특별검사제

우리나라에는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특별검사를 둔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친 특별검사가 있었다. 이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특별검사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외부에 있는 제3자를 검사로 임명하여 그에게 수사를 맡기는 Special Counsel이다. 다른 하나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 역시 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2년 워터게이트사건에서부터 의회가 도입한 Special Prosecutor 혹은 Independent Counsel이다. 우리는 단순한 견제장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고민해야 하기에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려는 것은 바로 Special Prosecutor 혹은 Independent Counsel이다. Special Prosecutor 혹은 Independent Counsel은 의회의 요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제청을 하고, 특별재판부가 임명하게 된다. 즉, 사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처음부터 있어 왔다. 물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재현, “공직자부패통제방안으로서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제언”, 한국부패학회보 제15권 제4호, 제150쪽.

조재현, 전게서, 제150쪽.

조재현, 전게서, 제152쪽. 미국 헌법은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필요에 따라 하위직공무원의 임명권한을 법원이나 각 부 장관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주 논거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의 위헌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정된 모든 특별검사법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요구하고,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왔다. 그런데 이렇게 위헌성을 회피하는 방안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특별검사가 행한 수사결과가 일반검사가 행한 수사의 결과와 대동소이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2)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상설하여 견제와 균형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기구가 되려면 독립된 기구여야 하는데, 독립된 기구로 상정하는 이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설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간부들을 임명제로 하는 이상 임명권자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문제도 생긴다.

(3)소 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 대한 견제방안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두가지 방안 모두 임명권자가 누구냐와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제대로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하여는 결국 행정권력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하고, 행정권력 혹은 행정권력의 지배 하에 있는 기관에 설치될 수밖에 없어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방안-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

(1) 일본식-검찰 스스로의 독립성 유지

일본 검찰 조직과 사법제도는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한국 법조인이 광복 이후 일본법을 베끼다시피 해서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용이한 점이 있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는 사법개혁 연구팀을 꾸렸고 시민단체도 포럼을 열었다. 당시 참여정부가 주목했던 것은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였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마치 미국의 배심원처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견제 기구다. 검찰심사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지고, 검찰의 사무와 관련해 건의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기소권보다 더 무서운 검찰의 권한이 불기소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검찰 말고는 누구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독점성에서 검찰 권력이 출발한다.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사건을 기소하는 것도 검찰이 응해줘야 한다. 하지만 검찰심사회는 이런 일본 검찰의 기소·불기소 권력에 제동을 건다.

일본 검찰심사회 업무흐름도

검찰심사회는 각 지방재판소 관할 지역에 하나 이상 꼭 설치해야 한다. 선거권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1명이 검찰 심사원을 구성한다. 임기는 6개월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유족 등이 심사를 신청하면 검찰심사회가 열린다.

검찰심사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도 가능하고 증인 신문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검찰은 검찰심사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나와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요구하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검찰심사회는 각 사건에 대해 ‘기소가 타당하다’, ‘불기소가 타당하다’,  ‘불기소가 부당하다’라는 3가지 결론을 두고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은 과반수(6명)의 동의에 따르지만,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결을 내려면 8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01년까지 검찰심사회가 다룬 사건은 약 13만 건이고 그 결과 검사가 다시 검토해 기소한 사건은 1100건에 이른다. 물론 검찰심사회 제도에도 허점은 있다. 심사회 결정이 존중받기는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검찰심사회를 처음 꾸린 것은 1948년 미국 군정 때였다. 당시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에 미국식 검찰 견제 시스템을 끌어오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 법조계의 반발이 크자 대신 대 배심제와 유사한 검찰심사회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가 검찰심사회를 언급했을 때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은 대체로 "일본은 항고제도가 없고 한국은 항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찰심사회 같은 기구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항고는 어차피 같은 검찰에게 다시 기소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현재 항고를 해서 기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0.1%도 안 된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정치자금 불법 운용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을 2차례나 기소 권고해, 결국 법정에 세웠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미국식 대배심제도

또 한 미국의 검찰 견제 제도 중에는 대배심(grand jury)이라는 것이 있다. 배심원제도는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뉜다. 소배심은 흔히 우리가 미국 법정 영화에서 보는 배심원제도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소배심은 최근 한국에서도 시범 도입되었다.

대배심은 소배심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만약 검사가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할 경우, 16∼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 가운데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일본 검찰심사회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식-시민에 의한 검찰간부의 민주적 선출

미국의 경우, 주 검찰 조직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연방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전혀 별개 조직인 것이다. 또 미국은 주 아래 행정단위인 카운티의 검찰청장도 주민 선거로 뽑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요즘은 카운티 검찰청도 점점 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독립적이다.

이렇게 연방-주-카운티 검찰이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 한국처럼 5대 사정기관을 한 손에 쥔 권력자를 위해 표적 수사에 나서거나, 타깃의 약점을 들춰내는 저인망식 수사를 펼치기 힘들다.

물론 이런 ‘선출직 검찰총장제’에 폐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면 상원의원이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인기를 끌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는 수사를 하거나 언론 플레이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 정치자금을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로비단체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체로 주지사와 검찰총장을 서로 다른 당 출신으로 뽑아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지사가 공화당이라면 검찰총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 식이다.

다. 개혁방향에 대한 제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성논란과 실효성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안만을 사용하기보다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게 나누어 통제를 쉽게 만든 후 민주적 통제방안을 도입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권한을 잘게 나누어 통제를 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참여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준 바와 같은 ‘검찰 스스로의 권력화’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했을 때의 모습은 FBI를 설립한 ‘존 에드가 후버’ 국장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버 국장은 1972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간을 FBI의 국장으로 재직하였다. 그 동안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합해서 8명이나 바뀌었는데, FBI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치인들의 스캔들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며 자리를 보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사실상 ‘장막 뒤의 대통령’이라고 평해졌다. 특히, 후버의 사후에 실시된 의회 조사에 따르면 FBI의 공식 수사 문건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은 전체의 20퍼센트도 안 되었고, 무려 2만여 건에 달하는 수사 내역 가운데 진짜 범죄는 단 4건, 그것도 국가 안보와는 무관한 범죄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FBI라는 조직이 사실은 국가가 아니라 사적인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를 두고 “조작된 신화 존 에드가 후버”의 저자인 앤서니 서머스는 “(정치인의 스캔들에 관한)그런 보고서가 쌓여갈수록 FBI에게는 힘을 보태주었겠지만 민주주의는 악몽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라고 해서 ‘존 에드가 후버’가 되고 싶지 않겠는가?

(1)검찰권한의 분리

검찰의 권한을 지역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 전국적 단위의 수사권한을 갖는 중앙검찰과 각 지역의 검찰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의 검찰은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수장 등 일부 간부를 해당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검찰에 대해서도 다시 그 기능을 분화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하여 서로 견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로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가능하게 하면 견제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2)민주적 통제

미국처럼 지역검찰의 수장이나 간부직 중 일부를 선거에 의해 선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4년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각 주의 검사장과 지방검사를 선거로 선출한다. 중앙검찰을 선거로 뽑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과 같은 대배심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별첨>

한겨레, 2012.6.13., 사찰피해, MB정부는 익명 참여정부는 실명공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7605.html>, 검색일시:2012.6.15. 04:09

	발제 3
	감찰과 사찰: 공안기구의 권력남용 방지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기

- 이용훈 대법원장 이 분은 그야말로 목록만, 제목만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서를 안 보낸 걸 서면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 진술서 형식으로 왔으니까… (……)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원래 없었고… <뉴스타파 19회 -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사찰한 사실을 2010년 6월 29일 MBC PD 수첩이 보도한 이래 소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우리나라의 통치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 있다. 사찰에 전문화된 특정한 ‘비밀’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 혹은 그런 성향을 가진 듯한 외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까지 뒷조사하여 약점을 잡아 입막음을 하는 한편, 그 사실이 드러나자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증거인멸하며, 이를 적발하고 징벌하여야 할 검찰은 검찰대로 “연극”에 지나지 않는 수사로 이를 무마시켜 버린다. 가장 저질스럽고 후진적인 권력행태들이 총체적으로 실연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존재여부가 비밀인 경우와 더불어 조직의 활동이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제 이 사건은 민주화의 국면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그것은 정치과 법치의 뒷면에 숨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적나라한 폭력으로 바꾸어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헌정질서는 물론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국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적 조직’이 행사하는 폭력으로 전락하여 전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법질서의 부정이자 동시에 ‘국가’의 부재증명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런 거시적 측면은 일단 접어둔 채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하는 동어반복의 악행만을 다룬다. 기본권이 보장되고 권력분립이 확립될 것을 요구하는 입헌주의의 체제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점에서 ‘사찰’은 ‘불법’이다. ‘사찰’이 전방위적 감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형사사법권이 분립되어 있는 헌정체계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찰’과 헌정질서 속에서 용납되는 국가적 감시활동-그것이 행정조사든, 수사든 혹은 감찰이든 관계없이-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실제, 이 구분은 2012년 3월 30일 KBS 새 노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래 정치권의 논쟁 대상이기도 하였다. 현정부의 “사찰”과 지난 정부의 “감찰”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엄밀히 보자면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민간인불법사찰의 대항점에는 치안정보 내지는 정보경찰의 문제가 존재한다. 감찰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그 목적과 대상, 절차, 형식이 통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감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찰과는 전혀 다른 이종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절을 바꾸어 우선 국가감시와 사찰의 헌법적 문제점-따라서 그 헌법적 한계-을 먼저 지적하면서 사찰과 감찰, 정보경찰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현재와 같은 불법사찰의 패악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방책들-새누리당의 소위 불법사찰방지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민간인 불법사찰”과 감찰, 정보경찰

2.1. 사찰과 감찰

이번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발생하는 개념상의 혼란은 공무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사찰을 주도하면서 그 실체적 계선조직을 공직감찰의 공식조직인 청와대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고용노사비서실과 연결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형상으로는 공직감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직을 넘어 그 외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까지 수행하면서 포괄적으로 권력 외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실제 감찰과 사찰은 엄연히 구분된다.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실태에 관해 잘 정리한 신성식에 의하면 일제가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사찰’은 그 조사대상을 기준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사찰’과 특정인물이나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요시찰(要視察)’로 구분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찰은 “특정 개인이나 시민단체, 정치인, 주요인사 등에 대한 정보수집” 혹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권력 내지는 통치의 현상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위험이나 인물들을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감시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고등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던 반체제활동이나 일정한 사상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억압 행위가 그것이다.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2.

사찰은 “근래에는 그 정보수집 방법이 미행․감시․도청 공작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또 수집정보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 재산관계 등 모든 개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며 그 수집목적이 특정목적 특히 정치적으로 피사찰자를 곤궁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정보수집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되기도 한다. 오동석, “국가기관의 사찰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2. 6. 4.

반면에 ‘감찰’은 행정사무감찰과 대인감찰로 나뉜다. 전자는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조사하거나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개선하기 위한 행위이며, 후자는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위에 언급한 사찰/감찰의 구분은 그 자체 무의미하거나 무개념적이다. 대상과 목적, 방법과 형식,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제2조

우선 감찰은 그 대상이 일정한 공적 기관 혹은 공무원 등이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에서 정하는 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등”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공무원, 국가등이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한 법인, 특수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및 직원, 기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 등을 의미한다.(제5조제1항).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에서 감찰에 관한 업무를 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자 역시 그 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한다. 반면, 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 외부의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국가권력 내부의 기강 유지를 위한 통제대상이 아니라 권력 밖에서 그 권력에 대한 사실상의 복종을 이끌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나라당(혹은 새누리당)에서는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감찰대상자의 행위상대방(예컨대 뇌물혐의의 경우 그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그의 동의 혹은 협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뿐,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제3자인 일반인은 감찰 혹은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이 후술하듯 새누리당의 불법사찰방지법안의 치명적인 하자이기도 하다.

또한 감찰은 감찰의 내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 직무감찰의 경우 각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그 대상자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로 ①관계법령 혹은 사규등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　②직무와 관련된 형사상의 범죄행위,　③그 신분·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　④행정업무의 방치 및 지연등의 무사안일한 행위　⑤공공재산 및 정보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의 조사와 규율에 집중된다. 반면 사찰은 “수집정보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 재산관계 등 모든 개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은 일종의 사상통제 내지는 경향통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 대상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친교적 요인 모두에 대한 조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요컨대, 감찰의 경우 조사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반면, 사찰은 이러한 경계 없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도 있는 모든 정보의 수집으로 확산된다.

직무감찰규칙 제5조제2항

그 외 주체( 및 그 조직)와 그 권한 및 절차, 형식의 특정성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여기서 일일이 다 지적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감찰은 조직 내부의 관계에 대한 내부적 통제인 반면 사찰은 조직 외부를 향해 권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법제는 어떠한 국가(적) 기관이 조직 내부의 기강확립에 관한 내부자통제는 감사원이나 사법체계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내부적·자율적 통제장치에 맡기도 있는 편이다. 반면, 행정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그 기관 외부에서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감찰이 아닌, 별도의 법제를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이다.

이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하면서(제2조 제1호),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최소성의 원칙, 조사권남용금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비밀유지의 원칙, 적법성의 원칙(제4조, 제5조) 등 엄정한 규범적 통제하에 그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임의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함(제5조)

하지만 이 모든 구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그 사찰결과의 처리여하이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그것이 조직내부적 기강확립의 수준을 넘어 소위 통치목적 내지는 사적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작용의 범주를 벗어난 사적 폭력에 다름 아니게 된다. 사찰/감찰의 목적이 문제라는 것이다. 어떠한 국가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목적을 벗어나 이루어질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의 핵심문제가 사찰결과를 어디에 보고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놓여있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명분으로건 어떤 근거에서건 그 행위의 목적과 용도가 국가 영역 밖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행위일 수 없는 것이다.

2.2. 사찰과 정보경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사찰/감찰의 구분보다 더 엄밀히 따져야 할 것은 사찰과 국가정보/치안정보의 수집행위의 구분여부이다. 일제 고등경찰의 악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정보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일련의 업무행태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찰’이라는 이름을 “정보경찰” 내지는 “치안정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 그 실체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실질적으로 이런 행태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면서 그 정보경찰권을 사유화하는 가장 저질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신성식에 의하면 일제의 사찰은 1946년 1월 ‘미군정 제23104호’에 따라 설치된 경찰조직 내부의 사찰과·사찰계에 의하여 계속 실시되었고, 그 업무 또한 초기의 사상통제(반국가적 활동 내지는 일체의 불순요소 등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이승만 정권 말기의 야당탄압과 선거조작 등 정치·통치목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1960년 6월의 대통령령 제1538호에 의해 사찰과·사찰계가 정보과·정보계로 바뀌면서 “사찰”이라는 용어는 “정보”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변환된다.

신성식, 2-3면.

하지만 이런 ‘정보’경찰 내지는 그 대상으로서의 ‘치안정보’라는 개념은 ‘사찰’의 경우와 다름없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대체로 치안정보라 하면 “치안정책의 수립·집행,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보” 혹은 “치안과 관련되는 제반 기초정보” 등의 개념으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①방첩등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국내보안정보와, ②사회갈등이나 범죄정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터에 그에 관한 ‘정책’사항 혹은 그와 “관련되는 제반” 등의 용어 또한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울러 “정보”의 개념도 자료(data), 첩보(information), 정보판단(intelligence) 등의 개념도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사회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신체·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권력의 내용을 규정하는 용어로서는 그 의미가 너무도 불분명한 것이다.

이 부분은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논점의 희석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단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황규진,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9권 제1호, 2009, 80, 91면.

더구나 경찰관련 법제는 이런 불명확성을 더더욱 강화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제2조 제4호)를 규정하고, 이를 받아서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경찰청에 정보국을 두고 그 국장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제2항)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치안정보의 범주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호 소정의 ①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④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제1 내지 3호, 제5 내지 6호)를 넘어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에 의하여 “정책”수준의 업무영역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규정들로 인하여 경찰의 정보국에서 수집하고 종합·분석하여 작성·배포하는 치안정보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라는 명분을 걸 수만 있으면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외에도 동 직제에 의하여 보안국은 보안정보, 외사국은 외사정보 등을 다룰 수 있으며 법‘외’적인 정보로는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찰법제의 구조 때문에 “치안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뜻으로 쓰였다기 보다는 경찰의 정보업무가 국가정보와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황규진의 판단도 가능하게 된다. 한마디로 경찰의 존재 자체가 국민에 대한 일상적이고도 포괄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황규진, 전게논문, 85면.

여기에 이 글에서 편의상 다루지 않는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부사령부 등의 각종 정보기관의 존재와 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업무영역(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①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등을 추가한다면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다름 아니게 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이런 국가감시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모든 행동과 일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일본 군국주의적인 사고에서부터 그를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였던 권위주의적 통치의 ‘관행’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영역은 한 치의 공간조차도 남겨 두지 않겠다는 억압의 체계가 권력 사유화의 의지와 결합하면서 가장 야만적인 형태로 드러난 예에 해당한다. 형식은 감찰이라는 행정기관내부적인 직무통제의 방식을 취하면서도, 실체에 있어서는 전 국민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찰을 행하면서 종래의 권위주의체제에서 흔히 하였던 “국가안보” 혹은 “사회질서유지”라고 하는 명분상의 공익목적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권력의 사적 전유만을 지향하면서 이루어졌던 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실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이 사건의 성격을 “특정 인물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하여 제거하거나 개인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하여 감찰을 하게 하는 등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전방위적·포괄적, 일상적 국가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치안정보경찰체계와 맥을 같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되지 아니한 권력이 이러한 전방위적 국가감시권을 어디까지 남용·오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국가감시의 폐해를 단적으로 거증하는 대표단수인 것이다.

오마이뉴스, “대법원장까지 동향파악...박영준이 '몸통'?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발표...'무능검찰' 또 헛발질, 5천만원 출처도 못 밝혀,” 2012. 6. 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3412

Ⅲ.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헌법문제

이러한 사찰 혹은 전방위적 국가감시는 심각한 헌법문제를 야기한다. 대부분의 국가감시는 감시대상인 사람의 전인격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감시목적과 관련을 가지는 한정된 자료와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는 감시대상자에 대하여 외형적인 것,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한 어떠한 것-그들의 생산활동, 소유재산, 가처분소득, 지출, 계약관계, 위법행위-만을 수집하여 그것을 통해 그 감시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할 뿐, 그가 가지는 내면적인 것-욕망이나 욕구, 도덕성, 감정 등- 혹은 관찰되지 않는 것들은 측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R. Whitaker의 말처럼 국가과정에서 정량적(quantitative)인 관계가 정성적(qualitative)인 관계를 밀어내고, 범주, 계급 등 ‘객관적으로’ 구성된 어떤 것이 실제의 인간을 대체해 버린다. 한마디로 “양적 관계가 질적인 것을 구축한다; 범주와 종류 기타 “객관적” 구성이 인간(human being)을 구축한다.” 감시자는 절편으로 갈라져버린 단위단위의 개인적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그를 ‘구성할 뿐, 그 당사자의 인격이나 생활관계의 특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무시하여 버리는 것이다.

① 기본권의 침해: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아가 그 인격까지도 침해된다. 개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해당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일상생활까지도 심각하게 손상되기도 한다. 대체로 ‘사찰’형의 국가감시는 일정한 사상이나 경향성을 대상으로 한다. 체제나 권력 혹은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사상의 문제) 혹은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경향성)이 사찰의 대상이 되며, 이를 이유로 법적 근거와는 상관없이 각종의 제재들-형사처벌, 징계, 해고, 인허가·지원의 거부, 사유재산권의 박탈 등 제반의 불이익처분-을 가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찰의 당사자는 그 사찰 사실 자체에 대해 인식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사찰의 효과는 동일하다. 알든 모르든 그를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배제하거나 제재함으로써 그의 행동을 사찰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혹은 은연중에 그러한 사찰사실을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찰대상자에게 공포를 야기하고 이 공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만든다. 일종의 특별예방이 이루어져 사찰주체가 원하는 방식의 행위-작위든 부작위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사찰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의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한정되지 않는다. 그에 더 나아가 사찰대상자의 행위와 생활을 자신이 아닌 사찰주체의 의지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사찰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체를 침해하게 된다. 그로 하여금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게끔 강요하는 것이다. 사찰이 전체주의와 직결될 수 있음은 이 때문이다. 개개의 인간이 가지는 주체성을 박탈하고 그 모든 생활과 행동을 전체-혹은 권력-의 이름으로 표상되는 어떠한 의지에 종속시켜 버린다. 실제 사찰이 개별적인 사찰에 있어서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면서도 일반적인 사찰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간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내에 전반적이고도 집단적인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집단적 복종을 강제하고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② 관료주의적 왜곡과 국가/시민사회의 단절현상:

사찰은 더불어 국가와 국민생활의 괴리현상을 야기하여 자의적인 권력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사찰의 목적은 사찰대상자의 복종이나 자제 혹은 집단적인 복종을 유발하는 동시에 그들의 통제하고 권력이 유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함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찰은 언제나 사찰 목적에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만 수집하며 그렇게 수집된 단편적인 정보 또한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취사선택되어 분석·평가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현실로 재구성하는 주요인자로 작동한다. 사찰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사찰목적에 따라 조합함으로서 사찰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현존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의지들은 사찰주체의 욕구와 의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현실 자체가 왜곡되어 버린다. 사찰주체가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그 자체의 수행성원리에 의하여 역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엮어 내고, 나아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합된 가상적 생활을 실제의 생활관계로 파악하게 되는 단절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상’현실은 사찰이 지향하는 목적 그 자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주체인 국가권력이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이 현실과 유리된 것이 되어 버림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공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역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욕구와 욕망들을 정치과정 내지는 행정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대표로부터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다.

③ 초감시국가:절대권력의 가능성:

세 번째의 문제는 위의 두 가지보다 더욱 더 심각한 헌법적 관심대상이 된다. 사찰주체는 경우에 따라 시민들간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관계 내지는 생활양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혹은 특정한 사상이나 경향성에 대하여 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공표함으로써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거둘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민생활을 중앙집권적인 통제하에 놓을 수 있음을 알리고 이런 일반적 공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조정하고 통제하도록 강제/강요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초국가(superstate)로서의 감시국가를 만들어낸다.

실제 이러한 상태는 헌법에서 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자기정보통제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를 고도로 집중되고 강화된 권력체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은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한정부(limited governement)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사찰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그것도 자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개개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현상이 보편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하여 사찰주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동시에 그러한 생활방식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스스로 그들에 길들이는 - 그럼으로써 자신을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시키고 그 규율을 내면화시키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국민의 생활을 자신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고 있는 조지 오웰의 Big Brother와 같은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그 감시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미리 국가의 의사에 자신의 생활을 순응시키게 되는 Foucault의 Panopticon으로서의 국가로 전환하게 되는 국면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판옵티콘은 권력, 즉 사회를 지배하는 규율(discipline)이 단순히 위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작용하여 그들이 항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잠재화시킴으로써 현실적인 감시와는 관계없이 권력에 의하여 설정된 행위준칙을 준수하게 되는 인간 즉, 규율된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판옵티콘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그들의 의식과 생활관계까지도 지배하는, 권력의 효과를 가장 세부적이고 깊숙한 곳까지 확장시키는 “판옵티시즘(panopticism)”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사찰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임은 이 점에서 명확해진다. 그것은 국가를 통제하는 주체로서의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틀을 벗어나 국가(혹은 사찰주체)에 종속된 신민으로서의 국민만을 예정하고 또 그러한 신민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사찰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생활관계 자체를 침해하고 훼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틀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루는 것이다.

Ⅳ. 사찰방지의 대책

4.1. 문제제기

사찰의 반헌법성은 국민의 일상을 은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를 통해 일정한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그 당사자의 행동과 생활 나아가 생각까지 바꾸고자 한다는 점에서 나온다. 하지만, 제도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그 반헌법성은 사찰의 포괄성, 자의성, 그리고 비통제성에서 연유한다.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적 감시가 이루어지는지가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한다. 또한 치안정보의 경우처럼 감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감시의 방법과 절차가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도 효과적이지 않다. 감시하는 자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이런 법제적 불비 속에서 터져나온다. 실제 이 사건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불법적이어서 그 법적 처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사찰의 경우에 비하여 나은 편에 속한다. “공직감찰”이라는 정규적인 직무범위를 넘어 포괄적인 민간인사찰에 나섰고 또 그 목적조차도 사적 이익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실상부하게 불법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엄밀히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연관하여서는 별다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법을 적용해서 응징하는 한편, 책임소재에 따라 탄핵소추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후술하듯 이러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잡고 있는 포괄적 국민감시의 관행을 입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2012년 6월 18일자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1. 발의자: 진영 외 20인. 이하 ｢불법사찰방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문제의 본질이 국가감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처리하기에 별다른 애로도 없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미봉의 방책으로 내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법률안은 아무 것도 치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제기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4.2. 새누리당의 소위 “불법사찰방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가.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새누리당이 발의한 불법사찰방지법안의 발의의안에 의하면 이 법안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을 제한함으로써 감찰기관에 의한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한다. 이를 위해 이 법안에서는 감찰기관이 “그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감찰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정보수집을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찰기관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은 “감찰권한을 남용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행할 소지”를 방비하는 한편,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감찰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이른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 행위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의 유형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함이라 한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포함)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함(안 제2조제1호).

②감찰기관은 법령에 따른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감찰대상자의 비위　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③감찰기관이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정보수집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안 제4조).

④정보수집담당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⑤유출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수집대상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제3항).

⑥정보수집대상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⑦정보수집담당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가 수집된 사실 또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밖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12조).

⑧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나 법령을 위반하여 수집된 정보 등의 경우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⑨수집 가능한 정보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수집을 교사한 자, 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정보를 인멸한 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⑩정보수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문제점

① 목적상의 문제:

이 법안은 “감찰기관의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을 제한함”(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은 두 가지 점에서 잘 못된 것이다.

첫째,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인정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이 제한된다는 것은 역으로 감찰대상이 되는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직무와의 연관성속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감찰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정보의 수집권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 감찰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법제상 법률에 상당한 규정은 감사원법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각 기관 내부의 규율로써 규정하게 만들고 있다. 사정이 그럼에도 상위법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감찰제한권을 규정하면서도 그 반대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감찰대상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음은 자칫 감찰대상공무원에 대한 정보수집에 대한 감찰기관의 무한정한 재량여지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실제 이는 입법체계상의 하자에서 연유한다. 감찰의 권한과 조직, 절차, 형식 및 효과 등에 관한 일반규정인 감찰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감찰권의 한계로써 일반국민에 대한 감찰금지규정을 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런 체계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만을 염두에 두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 법안의 규율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② 이 법안은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감찰대상자의 비위(非違) 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고 하여 일정한 경우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감찰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감찰대상자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상 유례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정한 직무감찰규칙에서도 직무감찰의 대상에 일반 국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이 점은 다른 감찰관련규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내부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찰권이 당해 기관의 외부를 향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일반 국민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만일 감찰대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아니면 수사 의뢰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형사사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방지책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사찰을 허용하는 정반대의 대안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다.

③ 또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틀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한다. 지금 현재의 법제상으로는 감찰대상자의 비위 조사를 위해 그 상대방 등 일반 국민의 정보를 조사하려면 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동의가 아닌 통지만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등 일반적인 수단으로 열람하거나 입수가능한 정보나 정보수집대상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른 기관에도 자기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한 경우, 나아가 긴급하거나 그 성질상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사후통지로도 가능하게 하였다(제4조). 일반적인 동의요건을 통지요건으로 완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폭넓은 예외조항을 만들어 감찰기관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까지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록물”, “다른 기과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 “긴급” “미리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정보수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그나마의 통지요건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규정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은 공공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2호)를 악용하는 계기로 이용될 여지조차 있다.

④ 아울러 이 통지조항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통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정보수집을 한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며 또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제3조를 위반한 감찰주체에 대해 어떠한 벌칙조항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유만으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제10조), 이 정보를 폐기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며, 나아가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없다(제14조 참조).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당해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도(제4조 제3항) 통지의 기간(예컨대 7일전, 10일전 등)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이의제기권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여지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제7조의 정보 유출시 정보수집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같이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정보수집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정보주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⑤ 정보수집대상자의 자기정보열람권(제9조)에 대해서도 예외조치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제3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열람 제한의 사유로 “감찰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대폭 완화하고 있다. 중대성과 명백성의 요건을 현저성과 상당성의 요건으로 축소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⑥ 더구나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제11조 제3항에서 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을 감찰기관에 부여하는 한편, 그 보존의 사유나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실제 이 조항은 당해 “정보가 보유기간의 경과, 정보수집 목적의 달성 등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정함이 없이 백지식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보존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⑦ 이 법안 제15조는 소위 내부고발자를 다루는 조항이다. 실제 감찰 등의 영역에서 정보수집대상자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장치중의 하나가 내부고발자제도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때 그 감찰·조사권한의 통제와 국민권리의 보호가 만전을 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의 경우에는 형벌 및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양형규정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 또한 그런 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작량감경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보다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4.3. 대안은

실제 이 법안의 문제는 전술하였듯이 상당부분 감찰법등과의 관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등과의 관계와 같은 법제체계상의 문제로부터 도출된다. 요컨대, 현행법률을 제대로 집행하기만 하여도 충분히 규율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특정한 사건에 대한 미봉의 방책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개악의 혐의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국가감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방안에 대해 눈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경찰, 치안정보라는 이름의 전방위적인 국가감시가 행해지고 있고 그것도 법률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직제규정의 형태로 의회의 통제조차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이러한 전방위적·포괄적 국가감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여 소위 “통치목적”이라는 이름의 권력목적에 봉사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환언하자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방식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법제의 미비를 틈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법제상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남용한 사건이다. 따라서 별도의 법제정비작업을 행하기 전에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써 그 위법성을 치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현재의 검찰권이 이런 요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국정조사의 한계가 작동하는 만큼 국정조사가 선행되어 이 사건의 실체와 정치적 의미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순차적 처리가 바랍직해 보인다. 아울러 이런 권력형 비리나 위법을 처벌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특별한 제도는 하루바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경찰제도는 국가정보체계의 정비와는 별도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실제 외국의 경우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정보의 수집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일반적 치안정보의 수집체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이에 대해 대테러조치 등의 이유로 최근 미국 등에서 정보경찰권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범죄정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집, 처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런 권한들이 법률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대통령령에 불과한 직제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의회의 통제조차 받지 않은 채 행정권의 전속적 권력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 감찰정보든 좁은 의미의 치안정보든 그것이 정상적인 결제·보고의 라인을 벗어나 직접 대통령 등 권력층으로 보고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특정하고는 있으나 관료제적 계층구조를 취하고 있는 행정조직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의미가 어디까지 한정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엄밀히 보자면 행정청은 각부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과 같은 고위의 공무원이며 이들을 통한 정보의 공유·제공으로 야기되는 권력남용은 기존의 행정적·사법적 장치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수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주체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고 이들의 권한과 직무책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과는 분리시키는 것-일종의 수직적 권력분립의 체계-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시적인 개선방안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결재 등의 방식으로 문건화하고 그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특별히 문건화하여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사전결재가 없거나 혹은 그에 관한 증빙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정보수집행위를 불법화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강경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Ⅴ. 나가기

사실 Big Brother는 정보화와 함께 지금 현재 탄생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존재가 작업장감시나 소비자감시 등 민간부문 또한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국가권력의 통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차이만이 있을 따름이다. 실제 국가감시는 근대국가에서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자체 모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국가관리의 중요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감시를 틈타 계속하여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도 여전히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에 감시기술의 통제, 또는 감시방법의 규율과 같은 실체문제보다는 오히려 감시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정, 감시결과의 활용을 위한 일련의 절차, 감시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공개와 국민적 참여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점 하나는 국가감시에 대한 시민들의 대항감시-혹은 역감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선은 감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정보경찰 내지는 치안정보에 관한 직제와 그 근거조항들은 모두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민을 대표하여 감시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고비처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며, 국회의 조사권을 비롯한 제반의 통제권도 이에 포함된다-의 구축을 촉구한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정보수집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수집 및 제공·이용에 대한 정보의 작성 및 보존, 이의 폭넓은 공개,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과 같은 장치는 국민적 역감시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에 앞서 이미 터져 나온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도 발본색원적인 수사와 처벌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토론 1
	시민사회와 일상의 파괴 : ‘실패한 국가’
	한성훈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1.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주제발표에 공감을 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위 발표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논의를 추가하고자 한다. 먼저 토론회 취지에 비추어 민간인 사찰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민간인 사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과 둘째, 검찰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와 거론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010년과 2012년 검찰 수사는 검찰이 권력에 얼마나 약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로서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검찰은 명백히 언론에 보도된 사안마저 수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을 넘어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시행된 전례를 보면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는 사실상 검찰 수사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수사는 검찰개혁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데, 이는 당장 실현 가능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와 연관지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연례적으로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와 함께 상시적으로 정보기관의 업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증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증인들이 사실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미미한 조치를 취하는데 불과했던 그동안의 국정조사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무기력한 정치공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주제발표에서 검찰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 고위직 선거 선출 등 아주 좋은 대안을 미국과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전담 판사제를 도입하는 등 이전에 추진했던 사법개혁으로부터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이는 비단 민간인 사찰 사건뿐만 아니라 내곡동 사저와 BBK사건 등 기존 검찰 수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정보기관이 자행한 사찰에 대한 감시와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상원위원회는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1974~75년에 CIA와 FBI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두 기관이 개인의 우편물 개봉이나 가택, 사무실 무단침입 등 법을 어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1960년대 민권운동과 베트남전 반대를 조직한 단체들이 FBI 공작 대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FBI 시민조사위원회 폭로로 밝혀졌는데 1956년부터 FBI는 코인텔프로(Counter Intelligence Program, COINTELPRO)라고 하는 불법 공작을 실시했다. 정치공작이었던 이 활동은 FBI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조직에 요원을 침투시켜 도청과 비밀활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였다. 1971년 이 공작 프로그램은 폐기되었지만 2001년 9.11 이후 반전운동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은 부시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관료들은 주권을 위임받은 공무 담당자가 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민간인 사찰을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언론보도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듯이 사찰을 저지르고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과 권력, 비밀이 압도하고 있다.

2. 시민사회와 일상의 파괴: ‘실패한 국가’

우리는 종종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정치적 반대자의 존재가 반국가적인가, 아니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가 반국가적인가. 민간인 사찰 수사에서 검찰은 법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다. 오직 인류만이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개혁을 다시 논의할 때다. 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이 스스로 법을 세우지 못한다면, 검찰은 검찰청사 내에서 최고의 지배자일 뿐 시민들에게는 정치권력에 다름 아니다. 약간의 하급관리와 중간 간부를 범죄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사찰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보다 조금은 검찰의 체면의 세워주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믿음을 줄지 모르지만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적당히 축소해 대규모 범죄활동을 애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포괄적이고 정교한 계획에 따라 자행된 인권침해이자 범법행위이다. 시민과 방송계, 언론계, 경제계, 정부기관장,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동향파악과 사생활에 대한 침범은 부분적이고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일련의 최고위층에서 제공한 구두상 또는 서류상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현정권에 비판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정권의 편집광적인 사찰에 의해 인간성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이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왜냐하면 사찰이 국가기관의 권력행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학교를 짓거나 시민의 복지를 펼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고 파멸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원초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개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사찰에 직접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 그럴듯하게 부인하는 것은 나중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지저분한 일은 아랫사람을 내세우는 통치자들의 기술이다.

민주적 원리, 민주주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여러 세기, 때대로 수천 년이 걸린다. 그러나 이를 파괴하는 것은 화재가 한 시간이면 건물 하나를 파괴하듯이 순식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를 파괴할 수 있다. 사찰은 표현과 결사, 사생활 등 인류가 문명화 과정에서 창출한 사적 영역에 대한 권력의 침탈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등장한 시민사회와 인간의 존재 권리에 대한 부정이며 도덕성과 우리 헌법의 정신과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시민조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데, 시민사회와 개인을 압도하는 국가권력의 집중은 국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세계를 파괴한다. 이는 개인의 파편화를 가져오고 체계에 포섭되는 생활세계를 재구조화한다. 관료들의 행위가 일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생활세계와 사회통합의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 시민사회와 국가권력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민주주의는 결여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벌인 사찰은 국민에 대한 편집광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권력에 굴종하도록 하는 일상은 시민을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든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공권력 행사는 법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정권의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공공성을 제약하고 시민사회는 체계에 종속하게 된다.

이처럼 정치권력이 과도하게 시민사회를 오염시키면 보통 사람들은 권리를 표현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황폐해지고 공공성은 쇠퇴한다. 관료주의가 확대됨으로써 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고 이는 법치의 한계를 드러낸다. 즉 이는 입헌주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거나 그대고 방치하는 정부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찰이 공권력의 불법한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이 최고위층과 관련된 사건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 전제주의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과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사법부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토론 2
	민간인 사찰·증거인멸 사건 검찰수사의 문제점
	이재화 / 변호사, 민주통합당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공동간사, 장진수 변호인

1. 서론

나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양심고백한 장진수 주무관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민간인사찰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의 재수사 때 장진수가 조사받을 때 입회를 했고, 민주당 특위위원으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왔다. 나는 이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유심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 왔다.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 수사에 대해 느낀 점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를 신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문제점

(1) ‘최악’의 수사팀, ‘최고’의 철벽 수비팀

○ 장진수의 거듭된 양심고백과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차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그러던 검찰이 장진수가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 검찰의 지휘라인은 최악이었다. 증거인멸 의혹의 한 복판에 있던 ‘수사대상’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버티고 있었고, 현 정부 들어 검찰 수뇌부로 발탁된 MB측인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정라인’에 전진 배치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철벽 수비수’로 자임하고 있었다. 이들 검찰 수뇌부는 이른바 ‘권재진 라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윤해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 권재진 법무부 장관 - 한상대 검찰총장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 박윤해 팀장은 국민에게는 ‘최악의 수사라인’이지만 대통령에게는 ‘최상의 수비라인’이었다. 이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수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2) 진실 밝히려는 검사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 이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의지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의 검사밖에 없었다. 모 검사는 여러 모로 보나 수사의지가 있음이 감지되었다. 수사의지가 있던 모 검사는 장진수의 진술을 귀담아 들었다. 이 사건 수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었고, 진경락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압수를 통해 이 사건의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모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진경락 과장을 즉각적인 강제소환해야 하고, 그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 검찰 수뇌부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는 번번이 그의 이를 묵살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민정수석실과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으로 판단된다.

○ 검찰은 외견상 수사팀을 확대하면서, 정작 실체 규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모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3) 이해할 수 없는 압수수색

○ 장진수는 재수사 초기에 진경락과 김경동이 불법민간인사찰 문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였고, 수사검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경락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경락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40일 후에서야 이뤄졌다. 이처럼 검찰이 진경락에 대한 압수수색을 의도적으로 늦춘 이유는 총선 전에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총선 전에 소환하여야 한다는 부담과 추가 문건이 드러나면 이것이 총선에서 쟁점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 검찰은 진경락에 대한 압수수색 전에 장진수의 자택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재수사를 촉구하고 누구보다도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장진수에 대해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진수가 언론에 “VIP에게도 보고됐다”는 폭로를 한 그 다음날 압수수색을 했다. 그 이유는 뻔했다. 장진수의 추가적인 폭로를 막고, 장진수의 배후세력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장진수로부터 압수해간 물건이 명함첩과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인 나와 민주당이 “화살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검찰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 검찰은 여러 증거에 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이 사건 증거인멸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도 장석명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자택,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하여 사건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다음에, 압수물을 토대로 당사자를 추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수사’이었다.

(4) 웃지 못할 코미디, 관봉 돈다발 사진 복구 소동

○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바로 관봉 돈다발 사진의 복구 소동이다. 장진수는 류충렬로부터 받은 관봉 5천만원 돈다발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가 지웠다. 장진수는 3. 21. 이 휴대폰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사진을 윗선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식하고 철저히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보름동안 이 사진을 복구하지 않았다. 장진수가 언론에 공개하기 직전에 민주당에서 검찰에 비공개적으로 알아보았는데, 검찰은 “복구를 시도해봤는데, 복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 그런데, 압수된 휴대폰을 받은 장진수는 인터넷에 복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재미삼아 복구를 시도했는데, 불과 10분만에 복구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첨단수사를 자랑하던 검찰이 한 개인이 10분만에 복구한 사진을 복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복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장진수가 사진을 복구하여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검찰은 영원히 이를 복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 장진수가 검찰에 사진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이유는 류충렬 소환하기 전에 관봉 돈다발 추적하여, 관봉 돈다발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류충렬을 불러 추궁하면 돈다발의 출처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다.

(5) 핵심인물 소환 늦춰 입 맞출 시간 부여

○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관련자들을 신속하게, 일시에 불시에 소환하여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 이번 수사에서는 이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과장을 소환하는데에만 20 여일이 걸렸다. 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3차례 임의소환에 요구했다. 진경락은 그 기간 동안 당사자들과 입을 맞춘 후 사건에 관해 함구해버렸다. 진경락 과장은 증거인멸과 특수활동비 횡령혐의에 대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진경락 과장에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즉시 발부하였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 또한 검찰은 장진수의 진술과 수개의 녹취록에서 “류충렬 단장이 장진수에게 준 5천만원은 민정수석실 장석명 비서관이 마련해준 돈”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충렬과 장석명 소환을 늦춰 이들끼리 말 맞출 충분한 시간을 줬다. 류충렬은 처음에는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한 돈’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죽은 장인의 돈’이라고 말을 바꿔버렸다.

○ 검찰은 이와 같이 관련자들에 대해 입 맞출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이들로부터 서로 맞춘 진술만 듣고, 이들의 진술대로 무혐의처리를 했다. 이는 ‘수사하는 검사’가 아닌 ‘진술 받아쓰기하는 속기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6) 핵심물증과 진술 무시한 수사

○ 이번 사건의 수사는 통상적인 뇌물사건이나 정치자금법사건과는 달리 민정수석실 관계자 및 대통령실 관계자가 증거인멸 범죄에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어 있고, 장진수, 진경락의 신빙성 있는 진술도 이미 확보된 상태이어서 실체를 파악하기는 너무나 쉬운 사건이었다. 수사하기 전부터 모든 국민이 몸통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 정도였다. 민주당의 성명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숭이에게 검사복을 입혀놔도 몸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BH 하명사건 처리부’,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진경락의 구치소 접견기록’, 민정수석실 장석명 비서관이 증거인멸 지시했다는 진경락이 중앙징계위에 제출한 ‘서면진술서’, 민정수석실이 관리하고,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장진수의 진술’, 청와대 장석명 비서관, 민정수석, 대통령이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개의 녹취파일 등 매우 신빙성 있는 수많은 물증과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애써 외면했다.

○ 검찰은 이러한 핵심증거들에 대해 증거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수많은 증거들이 몸통이 누구인지를 가르키고 있는데, ‘원숭이도 알 수 있는 것을 검찰만 모른다’고 우기는 격이었다.

(7) 입건도 하지 않고, 조사방법도 서면조사, ‘봐주기 수사’의 전형

○ 수많은 증거를 고려할 때, 당시 민정수석,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김진모 당시 민정비서관, 임태희․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했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정석명, 김진모 비서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저녁에 커피 한잔 마시고 조사를 마무리했고, 정정길․임태희 실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서면조사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사를 각각 마무리했다. 일반인에 대한 수사에서는, 야당과 진보진영 수사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특혜 수사’이자 권력실세를 ‘봐주기 위한 수사’인 것이다.

(8) 직무유기한 1차 수사팀 검사들 수사면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 1차 수사 때 수사검사들은 불법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원충연의 수첩과 BH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불법사찰을 통해 공기업 임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한 사실이 잘 드러나 있었다. 이 두 가지 증거만으로도 강요죄로 기소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차 수사팀은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 또한, 1차 수사검사는 5만 6천장의 서류를 파기하고, 사찰문건을 USB에 담아 증거를 인멸한 자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5만 6천장의 서류 중에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 특정할 수가 없었고, USB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수사검사의 변명이었다. 그런데, 5만 6천장의 서류 중 문서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한 사실은 분명하고, 공문서인 불법사찰 문건이 USB에 담는다고 사문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차 수사검사의 변명은 수궁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괘변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장진수가 제기한 ‘수사검사들의 비리를 숨기는 대가로 기소를 면했다’는 ‘기소 흥정’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 이처럼 1차 수사팀의 직무유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사팀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직무유기죄로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하지도 않았다.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이다.

(9) 중요한 사안을 수사대상에서 누락시킨 수사

○ 검찰은 진경락이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흥정을 한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작년 4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진경락이 박모 변호사를 만나 “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하지 않은 조건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경락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민정수석실 장석명을 수갑 채워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말했던 자이다. 그런 그가 ‘비례대표 흥정’이 있은 지 불과 한달 후인 5월 중순경 이영호 비서관이 입막음용 돈 2천만원을 장진수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장진수에게 돈을 전달했다. 한달만에 진경락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와 비례대표가 되려면 민정수석실 내지 대통령과 사면에 관해 사전에 이야기되어야 하고, 새누리당과도 사전에 조율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검찰이 이처럼 ‘범죄자와의 추악한 비례대표 공천 뒷거래’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볼 수 없다.

○ 검찰은 참여정부 때 임명되어 임기가 남아있던 공기업 임원에 대해 사찰하여 이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BH 하명부와 원충연의 수첩에 의해 명백히 강요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직무유기이다.

(10) 입막음용 돈의 출처 밝힐 의도가 없었다.

○ 야당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 사건 수사에서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아도 자금의 출처에 대해 잘만 밝혀왔다. 그러던 검찰이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돈의 출처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 관봉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관봉의 출처에 대해 국세청 자금설, 모 대기업 자금설, 청와대 업무추진비설, 국정원 기밀비설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적해보지 않았다.

○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것인가. 검찰이 내세우던 과학수사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인가. 검찰이 관봉 돈다발의 자금출처를 못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안 밝힌 것이다.

(11) 소결

이번 검찰수사를 총평하면, 실체를 밝힐 의지없이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낸 건데기는 없고 국물만 있는 ‘맹탕 수사’, 사즉생의 각오로 몸통 보호를 위한 ‘꼬리짜르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 위한 ‘봐주기 수사’, 관련자들 자백에만 의존한 ‘진술 받아쓰기’ 수사, 수사 한계를 미리 설정해놓고 한 ‘가이드 라인 수사’, 직무유기한 검사들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증거가 있어도 자백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증거무시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정치검찰의 진수’를 보여준 ‘불법 수사의 백화점’이었다.

2. 검찰 수사발표 논리의 문제점

(1) 이영호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감독했다?

○ 검찰은 “이영호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감독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검찰의 논리는 우선 2008. 8. 28.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지원관실을 국무총리실에 둘 것인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둘 것인지 논의를 한 후 청와대보다 정치색이 덜한 총리실에 지원관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 감사관실 동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취 볼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대통령, 국무총리와 협의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 또한 청와대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2년 동안 국무총리 몰래 지휘․감독할 수 없고, 각 부처에서 인력을 차출하거나 각 부처 감사관실을 동원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지시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명분이 없자,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아예 이 문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영호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내가 몸통이다”고 한 말대로 ‘몸통 = 이영호’로 결론내렸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2)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 검찰은 “이영호: 부인, 진경락․최종석: 모른다고 진술, 사회정책수석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영호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부인, 결론: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그러나, 위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VIP (또는 대통령 실장)에 보고”하도록 기재된 사실, “VIP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장진수의 진술,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경락 서울구치소 접견 기록, BH 하명부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사표제출하지 아니하는 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3) 3건 외에는 형사처벌 불가능하다?

○ 검찰은 “500건을 수사한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납득하기 힘들다.

○ 2008년 BH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임기가 남아 있는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한국조폐공사 김광식 감사, 소방검정공사 박규환 감사, 이완구 충남지사를 사찰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하여, 사찰 후 이들로부터 사표를 수리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충연의 수첩에 의하면 “이세웅 총재, 김문식 원장, 김광식 감사, 박규환 감사, 이완구 총남지사에 대해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증거로만으로도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사결과 발표문에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불법사찰을 하는 데에는 당연히 동기와 이유가 있다. 불법사찰을 통해 대상자의 약점을 케내어 그것으로 대상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시켰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00건의 불법사찰한 사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사찰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지도 않은 채 서둘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봉합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4)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증거인멸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은 김경동 비서관, 장석명 비서관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나는 증거인멸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말을 근거로,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 그러나, 장진수와 류충렬 국장 사이의 대화녹취록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비서관이 장진수를 관리하고 있다. 5천만원은 장석명 비서관이 준 돈이다”라는 취지의 내용, 진경락 과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불법사찰은 이영호 비서관이, 증거인멸은 장석명 비서관이 지시했다”고 기재 내용, 진경락의 서울구치소 접견기록에 “장석명과 김진모를 수갑 채워 구치소에 데리고 와야 한다”는 기재 내용, “2010. 1.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가 청와대가 시켜서 한 증거인멸하였다고 발언한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개인별로 관리했다”는 장진수의 진술, 관봉 5천만원을 전달한 류충렬은 돈을 전달할 때 “장석명이 준 돈이다”라고 장진수에게 말했다는 사실,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상휘가 진경락에게 1,200만원, 김충곤, 원충연에게 합계 1,600만원, 장진수에게 600만원 지급하였는데 대통령실이 증거인멸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진경락, 장진수, 김충곤, 원충연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민정수석실과 대통령실이 증거인멸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검찰은 수많은 증거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에 관여하였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와 논리법칙을 애써 무시하고 청와대가 원하는 바대로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5) 관봉 5천만원 등 금품 제공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

○ 검찰은 “류충렬과 이상휘가 장진수에게 돈을 전달한 것과 장석명 비서관이 장진수에게 직장을 알선한 것은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이후 사후 수습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검찰은 청와대가 순수하게 진경락, 장진수를 걱정하여 생활비와 직장을 알선해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범죄자에게 지원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직장을 알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석명 비서관이 류충렬을 통해, 임태회 실장이 이상휘를 통해 장진수․진경락에게 위와 같은 돈을 주고, 장석명 등이 장진수에게 직장을 알선한 것은 청와대 공조직인 민정수석실이 주도하여 증거인멸을 하였기 때문이다.

(6) 최종석, 이영호, 조재정의 특수활동비 횡령죄의 공범 아니다?

○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중 매달 280만원을 마련한 후 청와대의 이영호 비서관에게 200만원, 조재정 선임행정관에게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게 30만원, 합계 5,160만원을 상납한 것에 대해, 이인규, 진경락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기소하고, 이영호, 조재정, 최종석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영호, 조재정, 최종석은 진경락으로부터 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상납 받아왔다. 이들이 이 돈이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에서 자신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은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이들도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

(7) 과거정부도 사찰 및 문서파기 하였다?

○ 검찰은 보수단체가 장진수를 고발한 사건을 핑계로 수사결과 발표문에 ‘과거 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 및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고발사실이 아닌 2000. - 2007. 동안 조사심의관실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세히 기재했다. 검찰 스스로 2005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 검찰은 “현재 남아 있는 조사심의관실 문건의 수가 업무량에 비해 과소하기 때문에 일부 문건들이 파기되었다”라고 지극히 비상식이고 비약적인 논리로 과거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불법사찰과 문건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일부 문서가 파기된 사실은 추정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파기되었는지, 누가 파기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어떤 서류가 파기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일부 문서가 파기되었다’고 ‘창작’한 것이다.

○ 검찰은 나아가 “실무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수사협조에 소극적이어서 더 이상 윗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밝혔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장진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검찰은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참여정부가 마치 증거인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창작’했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서 과거정부 사례도 발표하니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언론기관에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전에 검찰과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조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청와대의 주문을 받은 후 현 정권의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위해 허위로 ‘참여정부의 불법’을 창작하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참으로 나쁜 검찰이다.

3. 결론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통상적인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수사결과 발표’이다. 증거법적 판단과 법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민정수석실, 대통령실 관계자 및 대통령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아마도 이 수사는 역사상 가장 ‘약질적인 정치수사’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토론 3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긴 숙제
	윤태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 권력형 부패와 검찰

○ 청와대와 총리실의 고위직 다수가 연루된 전형적 권력형 부패 사건

○ 공조직이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그 속에서 불법이 자행된 부패사건

○ 검찰조사 결과, 대부분의 관련 고위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실체가 정리되지 않은 미해결의 사건

○ 중하위직 몇 명만 기소하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의 성역임을 또 다시 입증한 사건

2. 도덕성에 무관심, 무감각한 정부에 의한 공조직의 오용과 불법행위

○ 정권 출범부터 부패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여, 취임사에서 조차 언급하지 않았었음. 이전 정부가 부패방지를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인식하고 관련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과 크게 대비됨

○ 현 정부하에서 임용되었던 고위직 상당수는 도덕성 시비가 있었음. 특히 청문회과정에서 많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어 고위직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인사청문제도는 현정부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였음

○ 고위 공직자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은 주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재산 형성과정(탈세), 논문, 병역 등과 관련된 것들인데, 다음 <표>와 같이 1인당 제기된 의혹건수가 지난 정부 하에서는 0.87건이었는데, 현정부하에서는 일부 기간만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2.16건으로 급증함. 위장전입 의혹의 경우 현 정부 들어 7배 늘어났음. 지난 정부 하에서는 인사검증과정에서 걸러졌을 후보들이 현 정부하에서는 그대로 통과되었음을 의미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확보를 경시하고 있음을 반증함

<표> 청문회 과정서 제기된 의혹 건수

실시	인원		계	부동산 (재산)	위장 전입	병역	탈세	논문
현 정부	56	의혹건수	121	40	19	20	32	10
		1인당 건수	2.16	0.71	0.34	0.36	0.57	0.18
		비중	100.00%	33.06%	15.70%	16.53%	26.45%	8.26%
참여 정부	84	의혹건수	73	30	4	24	13	2
		1인당 건수	0.87	0.36	0.05	0.29	0.15	0.02
		비중	100.00%	41.10%	5.48%	32.88%	17.81%	2.74%
총합계	140	의혹건수	194	70	23	44	45	12
		1인당 건수	1.39	0.50	0.16	0.31	0.32	0.09
		비중	100.00%	36.08%	11.86%	22.68%	23.20%	6.19%

주 : 현정부 자료는 2010년 까지만을, 참여정부는 5년 동안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에 의하여 불법사찰은 부패, 윤리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불법행위를 통한 권력의 유지

○ ‘민간인 불법사찰’은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공식적 조직에 의하여 자행된 권력형 부패사건에 다름 아니며, 그 사건의  처리과정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살 정도로 미흡하게 처리된 사건임.

○ 이 사건은 공적인 권력에 대한 사유화 인식에 기초함.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제한적 행사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적인 권력으로 인식하여 이를 왜곡하여 활용한 사건임

○ 공적인 권력은 공적인 조직에 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권력 관계, 비선. 비공식조직 등과 결합하여 발생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임

○ 특히 정권의 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감시, 추적활동을 하고, 이를 기록화하여 정권유지 관련 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독재국가, 비민주국가하에서나 자행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음. 심지어 친정부적인 인사들 조차도 사찰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함

○ 검찰은 몇몇 사람에 의한 문제 정도로 사건을 결론지었지만, 그 동안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몇몇 개인이 아닌 조직수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였던 사건임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권 수준의 부패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국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종결함으로서 사실상 면죄부를 발행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4. 진실 규명에 대한 거부 : 검찰의 무능력? 혹은 외면?

○ 오랜 기간동안 검찰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왔음. 권력형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한 것으로 평가받았음.

○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많은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수사를 하였다는 것임

○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조차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건의 핵심인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해당 사항을 종결하였음. 사실상 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당사자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당연히 명백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중 한명으로 법무부장관이 거론되었음.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든 혹은 독립적인 수사팀을 운영하든 이 부분에 대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해소되었어야 할 것임.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불신의 도를 더 키웠을 뿐임

5.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 불법 도청 등 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이라는 점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유사

○ 대통령 포함한 백악관 등 핵심권력의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

○ 의회, 특별검사, 언론, 법원,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통하여 결국 사건을 해결. 즉 일부 기관에 의한 수사가 아닌 ‘국민에 의한 수사’

○ 논란이 있었지만 후임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행사로 사건 종료

○ 권력의 남용, 불투명성 등 민주주의의 위기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여 역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한 사건으로 평가

○ 닉슨 퇴임후 4년이 지난 1978년 10월 28일, 당시 카터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사인하여 제도적 개선 마련

-Public Finance Disclosure

-Blind Trust

-Office Government Ethics

-Special Counsel : 대통령, 부통령, 고위직 위법행위 조사 수행

6.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긴 것은?

○ 정치권력의 집중성, 폐쇄성. 이에 기초하여 권력을 부당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절제되지 않는 영향력 행사가 빚은 권력형 부패사건

- 청와대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분산체계 구축

- 정상적 조직을 활용한 공적권한 행사 체계

○ 검찰의 과도한, 그러나 견제되지 않는 권한. 그리고 이에 기초한 자의적 권한 행사로 인하여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부패사건

- 검찰권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

- 검찰권의 견제

	토론 4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
	김종익 / 전 KB한마음 대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토론 5
	민간인사찰, 당신이 막을 수 있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대통령중심사회를 바꾸지 못하면 제도를 바꾸자

그러나 대통령중심사회가 어찌되었든 ‘불법사찰’을 허용하는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사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사찰을 원한다. 폐쇄회로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기를 원한다. 경찰이 우리 동네를 계속 순찰해주길 원한다. 사이버경찰대가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주길 원한다.

워터게이트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야당사무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불법침입하였다는 것과 국민이 낸 선거기부금을 남용하여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찰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티즌들이 모두에게 보라고 공개한 내용을 국가기관이 보는 것 자체는 불법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메일압수수색, 감청, 인터넷글 게시자의 신원확인등의 침입적인 방법의 사찰을 벌였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영장청구,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메일압수수색, 감청, 인터넷글 게시자의 신원확인 중 하나라도 했다면 워터게이트의 불법침입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 위와 같은 침입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을 수집하는 수준의 사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국무총리실의 예산을 배정할 때 국민상대 사찰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역시 세금남용이 된다.

결국 예산남용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도 필요하고 감청, 압수수색, 신원확인 등의 침입적인 방법의 수사를 더욱 규제하는 법개정도 필요하다.

가장 악독한 사찰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찰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악독한 사찰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찰일 것이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찰'이란 사찰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통해 사찰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김종익씨가 당했던 사찰이다. 유명한 민간인들이야 언제 공직자가 될지도 모르니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사찰을 하였다고 해도 국민들이 둔감하게 반응하지만 김종익씨와 같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지 반-MB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찰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김제동, 김미화 씨와 같은 유명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김제동, 김미화의 언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침입적인 조사방법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을 충분했을 것이다. 분개스러운 것은 '방송 오래하고 싶으면 야당행사 참여하지 말라'는 협박과 강요이다.

결국 사찰에 대한 분노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찰에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사찰은 수사기관들에 의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을 흉내내기 너무 쉬웠다.

불특정다수사찰을 허용하는 인터넷실명제와 통신자료제공

이와 같은 상시적인 민간인사찰은 인터넷실명제와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명제는 모든 주요사이트의 게시자의 신원정보를 그 사이트운영자가 취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는 사이트운영자가 그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자유롭게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종익씨 사건도 동영상 작성자는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에 올려서 그 신원의 확정이 어려웠겠지만 실명제가 적용되는 Daum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 게시자가 김종익씨였음을 확정하는 것은 아주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연동되는 두 제도들을 통해 수사기관들은 매년 10만 건 이상의 온라인게시물들의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수많은 ‘불온게시물’들 중에서 ‘요주의’ 인물들을 솎아내는 데에 이 두 제도들은 필수적이다. 위 숫자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발부되는 모든 압수수색영장 숫자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헌법의 영장주의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법관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법관에 의한 압수수색 만큼 많다.

이는 위헌이다. 통신자료제공을 통해서 신원정보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국가가 (1)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2)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이유'등의 정보취득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없이 더욱 중요한 것은 (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도 없이 취득하는 것은 위헌이다.

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번째

실명제는 이미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사찰은 실명제로 축적된 신상정보가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이 포털이나 통신사들로부터 취득할 때 이루어진다. 통신자료제공을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는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포털이나 통신사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네티즌들은 포털이나 통신사들에게 고객이다. 보통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포털이나 통신사들은 네티즌들이 발생시킨 웹트래픽을 광고주들에게 팔아서 돈을 번다. 고객으로서 포털/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일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신상정보를 제공한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그리고 통신자료제공제도와 실명제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천안함, 연평도, G20에 관한 발언을 올린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수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포털/통신사들의 ‘통신자료제공’이다. 이에 대해 반기를 드는 인터넷소비자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는가?

인터넷사찰의 또 하나의 문제는 신상정보를 근거없이 가져간다는 것 외에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을 통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형벌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일반 압수수색의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범위와 이유를 알려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모두 영장을 제시하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통신자료제공도 통신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외에도 사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통보제도가 매우 부실하다.

우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청이 끝난 후 신속하게 피감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미국의 통신비밀법(ECPA)은 검찰이 감청신청만 해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후에 무조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경찰이 대상자에게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즉 수사가 길어지면 감청이나 메일수색의 대상자는 아주 오랫동안 감청이나 수색사실을 모르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통지 마저도 검사장의 승인 만으로도 계속 유예가 될 수 있다. 수년 동안 아무런 통보 없이 이메일이 반복적으로 수색되고 전화가 지속적으로 감청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감청에 대한 사후통지가 이렇게 무한정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없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메일수색에 대한 통보는 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청은 감청개시와 동시에 통보하면 감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추후 통지를 하는 것이 옳지만, 메일압수수색은 다른 압수수색과 달리 볼 것이 없다. 메일의 취득과 동시에 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어차피 압수수색은 과거의 기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과 동시에 알려준다고 하여 수사의 기밀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정말 악독한 사찰은 알려지지 않는 사찰

사찰은 알려지지 않을 때 극악한 효과를 발생한다. 사찰은 알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찰은 그 위헌성을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감청과 메일수색에 있어서의 통보의 필요성은 단지 ‘이유나 알고 맞자’는 호소를 넘어선다. 감청과 메일해독 모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선 감청이나 메일수색을 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결국 감청과 메일 해독이 가진 물리적 한계가 발생시키는 이 딜레마 때문에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는 자연스럽게 한정된다.

그런데 감청과 메일수색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이 딜레마를 깰 수가 있다. 국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청해보고 ‘가능성있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감청과 메일수색을 할 수 있다. 즉 모든 국민이 국가에 의한 완전감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통보되지 않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문제가 그런 것이다.

또 이메일압수수색이 현재 ‘몰래’ 이루어지고 있어 판사들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YTN노조, PD수첩 PD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우연히 밝혀졌을 때에만 사회적 우려와 저항이 간헐적으로 비등하였을 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이메일압수수색은 계정소유자 몰래 이루어지고 있다.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는 수사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수사의 필요성을 저울질하여 적정선을 긋는 수밖에 없다. 권리침해의 심각성을 느끼려면 수사대상자들의 피해상황과 그로 인한 고통을 판사들이 접해봐야 하는데 피수색자들도 자신이 압수수색당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 그런 신음소리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 판사는 아무래도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인정하는 선에서 압수수색대상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현행법은 이미 ‘몰래’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을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121조는 피고인은 영장집행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하고 122조는 그러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들은 피의자들에게도 준용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리에 부합한다.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침해사실을 알려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판정자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판이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때도 역시 침해사실을 통지해줘야 한다. 가택압수수색영장이 있다고 해서 검경이 밤에 몰래 침입해서 물건들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사대상이 아닌 이메일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침해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이메일압수수색에 대한 사후통지규정은 불충분하여 적법절차원리를 위반한다. 장래에 발생할 정보를 포착하는 감청은 즉시통지를 하게 되면 감청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사후통지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이며 과거에 주고받은 이메일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통지시점을 미룰 이유가 하등 없다. ‘몰래’ 압수수색은 법개정도 필요없고 현행법만 제대로 지키면 끝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두번째

이것은 지금 당장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인 포털/통신사들에게 메일을 보내보자. ‘혹시 내 신상정보나 이메일 내용을 국가기관에게 제공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면 그렇게 사찰을 해놓고 즉시 통보를 해주지 않은 수사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소송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가가 당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자. 즉 개인정보유출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 두 가지 소송을 모두 제기해놓고 더 많은 원고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 1577-7667

참여연대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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