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오늘과 내일

4월 5일 - 4월 26일 (화) 오후 7시 - 9시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강사: 구정은 /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안주식 / KBS <세계는 지금> PD

사회: 주은경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 자 료  목 차 -

중동의 한국 교민들, 한국과의 교역 규모 ……………………………………………………………………… 1

토 론 ………………………………………………………………………………………………………………… 2

[사설] 중동 민주화, 한국외교의 새 기회다 /중앙일보 2011.02.14 ………………………………………… 3

"한국, 경제적 이해 탓에 중동 침묵" / 연합 2011.03.04 ……………………………………………………  4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당위성과 과제 / 이상현 박사·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5

평화의 근원적 의미를 생각한다 / 이반 일리치 /《녹색평론》제62호 2002년 1-2월호………………… 8

[중동 관련 책 목록] ……………………………………………………………………………………………… 14

4강 중동 북아프리카 혁명과 한국사회

중동의 한국 교민들

	2007	2008	2009	2010	2011	백분율	전년대비 증감
중동 전체	9,340	9,636	13,999	14,819	14,819	100%	0%
레바논	86	86	116	116	116	1%	0%
리비아	605	605	854	1,360	1,360	9%	0%
모로코	300	300	358	358	358	2%	0%
모리타니	40	40	31	31	31	0%	0%
바레인	95	95	195	195	195	1%	0%
사우디아라비아	1,287	1,287	2,014	2,014	2,014	14%	0%
수단	0	0	99	99	99	1%	0%
시리아	92	92	121	121	121	1%	0%
UAE	0	348	3,114	3,114	3,114	21%	0%
예멘	177	177	222	322	322	2%	0%
오만	215	215	699	699	699	5%	0%
요르단	337	337	356	570	570	4%	0%
이라크	68	68	62	62	62	0%	0%
이란	423	434	614	614	614	4%	0%
이스라엘	580	570	560	560	560	4%	0%
이집트	932	1,022	976	976	976	7%	0%
카타르	1,035	1,035	2,365	2,365	2,365	16%	0%
쿠웨이트	1,198	1,198	1,058	1,058	1,058	7%	0%
튀니지	100	100	170	170	170	1%	0%
팔레스타인	0	0	15	15	15	0%	0%

한국과의 교역 규모

	2009년			2010년					2011년(1~2월)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전체	3,635	3,231	404		4,664	4,252	412	832		779	53
중국	867	542	325		1,168	716	452	198		124	74
EU	466	322	144		535	387	148	101		67	34
ASEAN	410	341	69		532	441	91	102		87	15
미국	377	290	87		498	404	94	80		61	19
중동	240	616	-376		284	808	-524	50		172	-122
일본	218	494	-276		282	643	-361	57		104	-47
홍콩	197	15	182		253	19	234	43		3	40
싱가포르	136	79	57		152	79	73	28		15	13
아프리카	85	32	53		96	47	49	19		12	7

(단위: 억 달러)

토 론

1.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보편적 잣대’가 필요하다

2. 평화유지와 파병- ‘개입’해야 할 때와 ‘파병’ 해서는 안 될 때

3. 시민과 정부- “옳은 목소리를 내라”

[사설] 중동 민주화, 한국외교의 새 기회다 /중앙일보 2011.02.14

튀니지에 이어 중동의 대표 국가 이집트에서도 민주화 혁명이 큰 고비를 넘었다. 두 나라는 이제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가 곧 들어서게 될 것이다. 두 나라 국민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두 나라에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다시 알제리와 예멘 등 다른 중동 국가에도 확산되는 조짐이다. 마치 8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도미노 과정을 보는 듯하다.

중동의 민주화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전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아랍 전체에 도도한 민주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상황이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국제정치와 외교,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지금까지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 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중동의 민주화를 강력히 지원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의 대중동 전략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중동 전략은 주로 경제관계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통해 많은 외화벌이를 하면서 성장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으로 우리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실제로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중동 국가가 북한과 더 밀접한 게 현실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이 핵심적인 국가 생존 전략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우리에게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중동과의 경제관계는 현지 집권세력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중동 각국과 맺은 거래 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순수한 민간 차원의 거래는 거의 제로였다고 한다. 이는 중동 각국의 산업정책이 철저하게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고 독재 권력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된 탓이다. 그러나 민주화 바람으로 중동 국가들의 경제 권력도 민주화·민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중동 전략도 경제관계만 중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보다 전면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 경제적 이해 탓에 중동 침묵" / 연합 2011.03.04

한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건설 시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지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일 주장했다.

이 신문은 ‘리비아 사태의 한국에 대한 영향’이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한국 건설 업체의 중동 진출 현황과 최근 사태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리비아에 모두 53개 프로젝트에 10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의 영향에 상당 부분 노출돼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고층빌딩에서 원전에 이르기까지 중동의 건설 수주 시장을 지배해오다시피 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거리 시위를 통해 민주화를 이룬 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동 지역과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로 인해 한국은 중동의 봉기를 지지하는데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한국은 이란과의 교역 관계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긴장이 흐르기도 했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또 수출 등에 미칠 피해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최근 중동 사태에 대한 공식 발언도 극도로 신중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당위성과 과제 / 이상현 박사·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파견하고, 이들을 경비하기 위한 경호병력도 파병하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의 지방재건팀은 140명 규모이고, 이 정도의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은 약 350여명 이내로 발표됐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봉사단 23명의 집단 피랍 사태를 겪은 후 2007년에 철군했다. 그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경제적 지원금액은 향후 약속 액수까지 합쳐 약 9,600만 달러 수준으로, 이는 전세계 국가의 지원 총액 500여 억 달러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3만명 이상의 병력과 330억 달러를 지원한 미국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천명씩의 전투병을 보냈고, 전체 병력이 5만명에 불과한 호주도 1,200명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일본도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의 20배가량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의 소국들도 각각 수백명씩을 참전시키는 등 전체 아프가니스탄 파병 국가는 42개국에 이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하는 것은 한·미 전략동맹의 정신에 비춰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분담 당위성에 비춰보나 의당 해야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글로벌 코리아’를 내걸면서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지구촌 문제 속에는 대테러, 반확산은 물론, 아프가니스탄처럼 실패한 국가의 재건 등이 포함된다.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신미국안보센터에서 나온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Going Global’, 즉 대북억지와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동맹에서 이제는 글로벌 차원 문제에서 협력하는 동맹으로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동맹의 글로벌화를 추구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좀 더 길게 보면 지난 반 세기 동안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동안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데에는 안정된 국제질서, 한미동맹의 안보우산 혜택이 컸다. 지난 반세기 동안은 우리가 주로 혜택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 기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한 기여외교의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아프가니스탄처럼 실패한 국가에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s)이다.

이라크 파병 당시의 후폭풍을 경험한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다분히 “은유적, 암시적 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6. 16) 때 채택된‘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로 했고, 한국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기후변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공조 방침은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성명에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회의를 위해 방한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일성으로 한국의 국제적 군사기여가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의 기여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묵언의 메시지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근절하지 못하면 대테러전쟁이 실패하고, 파키스탄까지 위험해질 것으로 본다. 만일 파키스탄이 탈레반 손에 넘어가면 미국뿐 아니라 서방세계 전체에게 그야말로 악몽이다. 파키스탄은 이미 핵을 가진 국가라서 이라크와는 상황이 다르다. 파키스탄이 탈레반 쪽으로 넘어가면 이는 곧 테러집단의 손에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기본적으로 실패한 국가의 시민사회 재건으로, 전투행위 종료 이후 안정화 및 시민사회 재건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치안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기본 생활이 가능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자생적인 경제구조, 자치역량을 가진 정치시스템 배양까지 포괄적 활동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손길과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PRT는 아프가니스탄 주정부의 행정역량을 키우고, 이 지역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민 통합 조직을 일컫는다. 이들은 행정역량 강화, 개발, 치안이라는 3대 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 독일, 스웨덴 등 14개국이 34개 주 중 31개 주에서 26개의 PRT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2개 PRT는 미국이, 2개는 독일, 나머지 12개는 12개국이 각각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미 공군기지에 의료지원과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PRT요원 25명이 상주하고 있다.

재건활동은 치안확보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아직 기본적인 치안조차 미흡한 실정이고, 복잡한 부족사회 구성으로 전투·비전투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재건활동은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동참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차출이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참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파병문제는 ‘뜨거운 감자’같은 사안이다. 파병을 결정하면 야당의 공세나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고 파병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다. 정부는 여론과 한·미관계, 아프가니스탄 파병시의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피할 수없는 사안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파병의 성격 규정이다. 한국정부의 파병은 전투 목적이 아니라 재건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경호병력은 PRT 경호와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파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파병 목적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쟁을 피할 수 있다.

둘째, 파병 결정은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국의 국익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파병을 결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어떤 곳 어떤 형태로 파병을 하건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전략동맹에 최대의 효과가 있도록 현명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너무 우물거리고 눈치만 살피다가 시기를 놓치고, 여론의 질타와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파병하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셋째, 파병 병력의 안전 문제이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최강 미군과 다국적군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로켓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로 불리는 급조폭발물이다. 탈레반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위해 도로상을 이동하며, 기지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선 안전한 공중이동 수단과 강력한 장갑차량 확보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평화의 근원적 의미를 생각한다 / 이반 일리치 /《녹색평론》제62호 2002년 1-2월호

내가 오늘 말하도록 초대받은 주제는 현대영어의 쓰임새로는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핵심적인 영어단어 속에는 폭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빈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고, 지금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위한 ‘전략’(전쟁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성을 내포한 언어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에게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모든 낱말 하나하나는 평화를 말로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한 인간사회가 누리는 평화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시(詩)만큼 개성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의미를 번역한다는 것은 시를 번역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평화는 각 시대와 각 문화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각 문화영역 내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는 "평화의 유지"가 강조되지만, 주변부 사람들은 "평화로이 내버려두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간의 이른바 ‘개발의 시대’ 동안에 후자의 의미, 즉 ‘민중의 평화’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전’이라는 외피 밑에서 세계 전역에서 민중의 평화를 깨트리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발전이 이룩된 지역에서는 민중의 평화는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경제발전에 대한 제약 -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 이야말로 민중이 평화를 회복하는 데 필수조건이라고 믿습니다.

문화는 늘 평화에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각각의 ‘에스노스’ - 민중, 공동체, 문화 - 는 그 자신의 ‘에토스’ - 신화, 법률, 여신, 이상 - 에 의해 비쳐지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평화는 말처럼 토착적인 것입니다. 유태인의 가장이 팔을 들어 자신의 가족과 양떼들에 축복을 내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샬롬’(평화)이라고 말합니다. 유태인에게 천사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팍스’라는 로마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총독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군기를 치켜들 때, 그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를 봅니다. 그는 그 도시에 법과 질서를 부과합니다. ‘샬롬’과 ‘팍스 로마나(pax romana)’는 같은 장소, 같은 때에 존재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어 ‘화평(和平)’과 힌두어 ‘샨티’는 과거의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말 사리에는 큰 간극이 있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어 ‘화평’은 하늘(天)의, 위계질서 속에서의 부드럽고 고요한 조화를 의미하는 것인 반면에 인도의 ‘샨티’는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우주적이며 비위계적인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간단히 말해서, 평화에는 동일화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극동에서는 평화연구가 서구에서보다는 좀더 쉽게 다음과 같은 자명한 원리에 토대를 두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쟁은 문화의 차이를 없애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평화는 각 문화가 독자성을 가지고, 다른 문화와 비교될 수 없는 방식으로 꽃피는 조건이 된다는 기본원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결코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옮겨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평화의 이전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평화연구가 이러한 자명한 인종학적 사실을 무시할 때, 그것은 평화유지를 위한 테크놀러지로 전환됩니다. 즉, 어떤 종류의 도덕 재무장론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급장교와 그들의 컴퓨터 게임에 의한 네거티브한 전쟁과학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평화는 인종학적, 인류학적 현실에 입각하지 않는 한, 비현실적인 단순한 하나의 추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역사적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때도 역시 평화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극히 최근까지, 전쟁은 평화를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고, 또한 평화의 모든 수준에 침투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려면 전쟁을 지탱해주는 풀뿌리 민중의 자급의 문화(subsistence culture)가 존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전쟁은 민중의 평화의 지속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역사가들이 이 사실을 간과해왔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전쟁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강자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려고 하는 고전적인 역사가들에게 명백히 나타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정복당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좀더 최근의 역사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그들은 주로 저항운동과 노예, 농민,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에 의한 반역과 반란과 폭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좀더 최근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과 여성해방투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도 흔히 전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적들과 싸운 충돌장명들이 주로 역사가들의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과거는 단순한 것으로 취급되고, 과거의 모든 것이 20세기적인 사고로 포착될 수 있다는 착각이 생겨납니다. 여러 문화를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이 너무도 빈번히 역사가들의 서술의 틀이나 뼈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보다도 무한히 더 다양한 것이 평화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평화연구는 역사적 시각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주제는 문화적, 역사적 내용이 제거된 ‘평화’입니다. 역설적으로 평화라는 것이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권력들 사이의 균형으로 환원되었을 때 평화는 하나의 학문적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평화연구는 제로섬 게임에 갇힌 경쟁자들 간의 최소한의 폭력휴전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희소한 것이 아닌 것의 평화로운 향유, 즉 민중의 평화는 깊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원의 희소성은 경제학의 근본가정입니다. 그러나 희소성은 대부분의 역사에 걸쳐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에서 오직 주변적인 중요성밖에 갖지 못하였습니다. 생활의 모든 국면으로 희소성의 개념이 확산된 것은 중세 이후 유럽문명에서였습니다. 희소성에 대한 가정(假定)이 확산되면서 평화는 이제 ‘팍스 에코노미카’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팍스 에코노미카’는 공식적인 경제권력들간의 균형을 말합니다.

‘팍스 에코노미카’가 평화의 의미를 독점해버린 과정은 특히 중요합니다. ‘팍스 에코노미카’는 평화의 의미를 처음으로 세계적 규모로 받아들여지게 하였습니다.

유엔 창설 이후 평화는 점점 ‘발전’ 개념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새로운 현상인지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949년 1월 10일 트루먼 대통령이 ‘4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한 날, 우리들은 바로 그날 지금처럼 사용되는 ‘발전’이라는 용어에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당혹한 심정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인당 소득 향상’, ‘선진국 따라잡기’, 또는 ‘의존상태의 극복’이라는 목표를 내건 연속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받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성취지향성’이니 ‘평화를 위한 원자력’, ‘고용창출’, ‘셀프 헬프(自助)’ 등 한때는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물결을 이루어 밀어닥치곤 하였습니다. 한 물결은 기업 활동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자들을 데려왔고, 다른 물결은 외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민중들에게 설득하는 정치가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생산을 높이고, 소비 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의 전문가들은 평화를 향한 발전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평화는 그렇게 발전개념에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당파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통한 평화의 추구는 공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성장 그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평화의 적으로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희소성이 없는 가치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근본전제에 의해서 ‘팍스 에코노미카’는 민중의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발전개념에 연결되어버린 결과 ‘발전’에 대해 도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도전이야말로 이제 평화연구의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엇을 차지하느냐’라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 밑에서 발전·개발에 불가피하게 내재된 비용은 은폐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동안 이러한 비용의 일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몇몇 명백한 ‘진실’이 돌연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즉, 에콜로지라는 이름 밑에서 자원의 한계와 감내할 수 있는 오염과 스트레스의 한계가 정치적 이슈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의 유용화 가치에 대해 저질러지고 있는 폭력적인 공격은 지금까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민중의 자급문화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함축되어 있지만, 이는 ‘팍스 에코노미카’에 의해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내게는 래디칼한 평화연구의 일차적인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론과 실제 어느 쪽이든 모든 발전·개발은 민중의 자급지향적 문화를 경제시스템 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전은 언제나 민중의 자립, 자급적 활동이 희생되고, 공식적인 경제영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제로섬 게임의 틀 내에서 교환이 행해지는 영역을 갈수록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는 모든 전통적인 교환형태를 희생시키면서 진행됩니다.

발전은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편리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중의 자급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거해버립니다. 발전은 필연적으로 모든 형태의 민중의 평화를 희생시키면서 ‘팍스 에코노미카’를 강요합니다.

민중의 평화와 ‘팍스 에코노미카’ 사이의 대립을 예시하기 위하여, 유럽의 중세를 돌아보기로 합시다.

12세기에, ‘팍스’는 영주들 사이에 전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나 황제가 보장하려고 했던 ‘팍스’는 기사(騎士)들 사이에 무장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팍스’ 곧 평화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급적 생존수단을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평화는 농민과 수도승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신(神)의 평화’, ‘땅의 평화’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특정의 시간과 장소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주들 간의 충돌이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평화는 소와 밭의 곡물을 보호했습니다. ‘땅의 평화’는 민중이 공유하는 환경의 유용화 가치를 폭력적인 침해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 달리 의존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물과 목초지, 숲과 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었습니다. ‘땅의 평화’는 전쟁 당사자 사이의 휴전과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민중의 자급적 생활에 겨냥되어 있던 평화의 의미는 르네상스와 함께 상실되었습니다.

민족국가의 대두와 더불어 전혀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와 새로운 종류의 폭력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평화와 폭력은 모두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형태의 평화와 폭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평화는 영주들 간의 전쟁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었던 민중의 최소한의 자급생활에 대한 보호를 의미했던 것임에 반해 이제부터는 민중의 자급적 생활 그 자체가 공격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자급의 문화는 시장의 먹이감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평화가 대두됨으로써 하나의 유토피아가 추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중의 평화는 위태롭기는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가 완전히 절멸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평화는 하나의 추상을 둘러싸고 건설되었습니다. 새로운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생산한 상품의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척도에 따라 새겨졌습니다. 민중의 평화(pax populi)가 토착적 자율성과 그것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재생산을 위한 다양한 패턴을 보호해주었던 것에 반해 새로운 ‘팍스 에코노미카’는 생산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민중문화와 공유지(共有地)와 여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첫째, ‘팍스 에코노미카’는 민중이 스스로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가정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엘리트의 힘을 강화하고, 엘리트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교육과 건강관리, 경찰에 의한 보호, 아파트와 슈퍼마켓에 민중의 생존이 의존하게 합니다.

일찍이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것은 생산자를 드높이고, 소비자를 격하시킵니다. ‘팍스 에코노미카’는 자급적 생존방식을 ‘비생산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율적인 것을 ‘비사회적’이라고 부르며, 전통적인 것을 ‘미개발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제로섬 게임에 맞지 않는 모든 지역적 관습에 대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팍스 에코노미카’는 환경에 대한 폭력을 조장합니다. 그것은 공유지의 파괴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파괴를 장려합니다.

’팍스 에코노미카‘는 환경을 하나의 희소 자원으로 규정하고, 상품생산과 전문적 서비스를 위하여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팍스 에코노미카’는 공유지에 대한 전쟁을 말합니다.

셋째, 새로운 평화는 남녀 간에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조장합니다. 지배력을 위한 전통적인 투쟁으로부터 남녀 사이의 이 새로운 전면적인 전쟁으로의 이행(移行)은 경제성장의 부작용 가운데 아마도 가장 검토가 안 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전쟁 역시 이른바 생산력의 성장이라고 하는, 임금노동이 모든 형태의 일을 완전히 독점해버리는 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폭력적인 공격입니다.

임금에 관계된 일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모든 자급문화의 공통된 특징이 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급사회는 일본, 프랑스, 피지의 자급문화처럼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심적인 공통성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성에 따른 구분, 즉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일의 틀은 사회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 사회는 다양한 일거리를 남자 또는 여자에 따라 구분해서 분배하고, 그 분배는 저마다의 독특한 패턴에 입각하여 행해집니다. 어떠한 두 문화에서도 사회 내에서 일을 분배하는 패턴은 같지 않습니다. 각 사회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오직 그 사회에서만, 남자 또는 여자로서 갖는 특징적인 활동을 떠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화 이전(以前) 사회에서 한 남자 또는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성(無性)의 인간에게 부가된 이차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이차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교육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 또는 한 남자로서 행동함으로써 삶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 사이의 역동적인 평화는 정확히 이러한 구체적인 일의 구분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호 억압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영역에 있어서조차 민중의 평화는 전쟁과 지배의 범위를 모두 제한합니다. 임금노동은 이러한 패턴을 파괴합니다.

산업노동, 생산적 노동은 중성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또 흔히 그러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의 구별이 없는 일이라고 규정됩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성의 구별이 없는 것이라고 간주되더라도 일에 대한 접근은 철저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생각되고 대가를 받는 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반해 여자들의 몫은 대개 남자들이 차지하고 남은 일거리들입니다. 원래 여성들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지금은 남성들에게도 점점 더 많이 그러한 노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전은 이론적으로 동등한 존재가 된 남녀간에 새로운 전쟁을 필연적으로 촉발시킵니다.

‘팍스 에코노미카’는 제로섬 게임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제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적으로서 추방되거나 아니면 순응할 때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제로섬 게임의 규칙에 의하면, 환경과 인간의 일은 모두 최소한 노름 밑천입니다. 따라서 한 편이 따면 다른 편은 잃게 됩니다.

‘팍스 에코노미카’에 긍정적인 가치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예전에 후추 무역이 행해지던 것과는 다른 시장에서 발명되고, 그 부품들이 유통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권력들 간의 평화는 적어도 고대의 전쟁영주들 간의 평화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엘리트들의 평화 독점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도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늘날 평화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반 일리치(Ivan Illich)

역사가, 문명비평가. 원래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으나 중남미에서의 반체제적 활동으로 교회에서 추방당한 이후 '떠돌이' 학자, 현자로서 세계 여러 대학과 지역사회를 오가며 현대 산업기술사회 체제를 근원적으로 묻는 저술과 강연활동을 계속해왔다.

여기에 소개하는 글은 1980년 12월 1일에 일본 평화연구학회의 초청으로 요코하마에서 행한 강연기록을 옮긴 것인데, 출전은 In the Mirror of the Past(1992년)이다. 일리치에 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녹색평론》제37호(1997년 11-12월)에 실린 글〈이반 일리치 ― 상투성과 기계에 맞서는 현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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