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1인 철권통치자들의 권력 대물림

[대화마당]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들의 연대를 이야기하다

이 글은 참여연대 월간지인 『참여사회』 2010년 11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김재명 <프레시안>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인구 68억에 이르는 지구촌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까. 국민들이 자유투표로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뽑는 나라, 자신의 정치적 뜻을 거리에서나 집회에서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 안타깝게도 국제연합(UN) 회원국 192개국 가운데 자유국가는 생각보다 적다. 미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관련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1941년 창설)는 해마다 <세계 자유보고서>를 펴낸다. 자유롭고 공정한 보통선거를 통해 정치적 자유가 지켜지는지, 표현 및 신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가 이뤄지는지를 살펴보자는 뜻에서다. 이 보고서는 나라들을 1부터 7까지 등급으로 매겨 1-2.5 사이는 F(Free, 자유국가), 3-5.5는 PF(Partly Free, 부분적 자유국가), 5.5-7은 NF(Not Free, 비자유 국가)다. 2010년판에 따르면, F는 89개국으로 유엔 가입국 192개국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친다. 사람들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억압을 받는 NF는 47개나 된다. NF와 PF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아시아-아프리카에 몰려있다.

중동민주국가는 겨우 몇 손가락에 꼽혀

중동지역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어떤 중동국가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일까를 살펴보면, 그저 손을 꼽을 정도다. 터키,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이 그나마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는 나라에 속한다. 서방국가들의 민주주의 잣대로는 이란의 국가 최고권력이 시아파 지도자(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있으니 민주국가로 보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유선거 등 민주주의 규범이 통하는 나라다. 이스라엘도 논란거리다. 대외적으로 침략국가이자 ‘깡패국가’ 소릴 듣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내적으로는 자유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들을 국회(이스라엘 용어로는 ‘크네세트’)로 보내니 민주국가라 부를 만하다. 중동지역 대부분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독재자 1인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통제국가(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가 아니면,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입헌군주국(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등)들이다.

왕국이 아닌데도 권력 대물림이 이뤄지는 것도 중동 독재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지난 1963년 이래 지금껏 47년 동안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시리아는 2대에 걸친 독재세습국가다. 지난 2000년 ‘아랍의 비스마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하페즈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죽자, 34살의 젊은 안과 의사였던 아들 바샤르가 대통령에 올랐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에 들어서면 곳곳에서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의 얼굴과 마주쳐야 한다. 거리에는 대형초상화가 걸려있고, 도서관이나 우체국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작은 식당엘 가더라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아사드의 사진이 걸려있다. “내가 보고 있는 데서 체제불만에 관한 얘길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를 떠올리는 곳이 바로 시리아다.

이집트에서도 곧 권력 대물림이 이뤄질 참이다. 무함마드 호스니 사이드 무바라크(1928년생). 이렇게 긴 이름을 지닌 이집트 대통령은 그의 긴 이름만큼이나 오래 권력을 휘둘러왔다. 1981년 대통령에 오르면서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29년째인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집트 현지 취재 때 카이로대학의 교수를 만나려 대학정문으로 가니 사복경찰이 “정부(교육부) 허가를 받고 왔느냐?”며 막아서는 바람에 시간을 버린 적도 있었다. 문제는 독재자 무바라크의 나이(82세)와 건강. 아무리 철권독재라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2012년에 있을 차기 대선에 그가 나서지 않을 경우 둘째아들 가말 무바라크(46세)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가말은 지난 2002년 그의 나이 38세 때 집권당인 국민민주당NDP의 ‘넘버 2’ 자리인 정책위원장을 맡으며 일찌감치 후계자 자리를 굳혔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빈곤의 이중고

리비아 국가원수인 무아마르 카다피(1942년생)도 지난 1969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41년째 장악해온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줄 태세다.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그의 차남을 후계자로  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리비아는 차남 사이프(38세), 4남 무타심(36세)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합중인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리비아에서 카다피 후계구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올 들어 리비아가 한국 국정원 직원을 추방하고 그의 한국인 통역을 구속함으로써 한-리비아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배경에도 후계문제가 깔려있다. 국정원 직원이 후계구도에서 ‘떠오르는 별’인 4남 무타심에게 줄을 대려다가 화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다. 리비아에서 ‘포스트 카다피’의 권력승계 문제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1979년 이라크 대통령에 오른 뒤 24년 동안 철권통치를 펴오다 2003년 미국의 침공 뒤 교수형에 처해졌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도 두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 했었다. 중동의 독재자들이 저마다 권력대물림을 추진하는 까닭은 뻔하다.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권좌에서 물러난다면 정치적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검은 돈 챙기기를 비롯한 부정부패 문제를 들춰내면 구린내가 진동할 게 뻔하다. 따라서 ‘믿을 자’는 아들 말고는 없다.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안전장치로는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중동 독재자들은 체제유지를 위해 거대한 보안기관들을 운영 중이다. 그런 까닭에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렇지만 불안한 평화다. 오래 억눌려온 정치적 불만이 언젠가 휴화산 터지듯 분출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 지구촌이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로 나눈다면 그 경계선은 민주-독재의 경계선과 대체적으로 겹친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서유럽국가들은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리는 반면, 하루 1달러의 작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지구촌 절대빈곤층들이 몰려 사는 아시아-아프리카에는 정치적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 고통에 정치적 억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중동 민주화 바람,

[대화마당]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들의 연대를 이야기하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까

이 글은 참여연대 월간지인 『참여사회』 2011년 3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김재명 <프레시안>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

2011년 들어 중동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튀니지에서 이집트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예멘과 바레인, 그리고 이란으로까지 불던 민주화 시위 바람은 마침내 리비아의 42년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체제를 무너뜨릴 기세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중동전문가들이 감히 내다보지 못하던 중동민주화의 봄이 다가오는 중이다.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국가들

우리가 흔히 ‘중동’(Middle East)이라 부르는 지역을 현지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부른다. ‘중동’이라는 이름은 19세기의 세계 초강대국인 대영제국의 잣대로 붙여진 것이다. 한반도를 ‘극동’(Far East) 지역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도 강대국 중심의 시각이 배어있는 셈이다. 중동지역의 범위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 동서로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부터 아라비아반도를 거쳐 이란까지, 남북으로는 아프리카 수단에서부터 이집트를 거쳐 터키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지역에 속하는 국가는 모두 23개국에 거의 4억 인구를 아우른다.

교과서적인 서구 민주주의의 잣대로 중동 정치상황을 잰다면, 대부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중동의 깡패국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스라엘은 어떨까? 미국의 중동정책에 입김을 불어넣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라고 강조한다. 외형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내각책임제 민주국가다. 선거 때면 수십 개의 군소정당들이 저마다 후보명단을 내걸고 득표율에 따라 뽑힌 비례대표 후보들로 국회(크네세트)를 구성한다. 정당끼리 이합집산을 거듭하지만, 정치과정 자체는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한 국가가 참으로 민주국가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잣대는 국내 정치제도만으로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나라가 이웃국가들과 민주적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갖느냐, 아니면 신식민주의적 패권정책을 펴나가는가를 살펴야 한다. 오늘의 중동 사람들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6일전쟁) 뒤로 팔레스타인과 골란고원을 점령해 식민지로 삼고, 걸핏하면 이웃나라 레바논을 침공해온 군국주의 파시스트 국가다.

물론 중동 국가들이 비민주적인 측면을 지닌 것은 사실이다. 꾸란(이슬람 경전)에 대한 존중심이 말해주듯, 이슬람 종교의 비중이 워낙 커서 정치와 법체계가 종교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측면과 뿌리 깊은 부족주의도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국가들이다. 그런 중동국가 명단(집권자 이름, 지금까지의 통치기간)을 정리해보자면, 올해 시민혁명을 겪은 이집트(호스니 무바라크, 30년)와 튀니지(자인 벤알리, 21년), 전폭기까지 동원해 학살바람을 일으킨 리비아(무아마르 카다피, 42년), 그리고 예멘(알리 압둘라 살레, 32년), 알제리(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12년), 시리아(바샤르 알 아사드, 11년) 등이다. 시리아는 ‘아랍의 비스마르크’라는 별명을 지닌 하페즈 알 아사드(바샤르의 아버지)가 1963년부터 37년 동안 철권을 휘두른 뒤 죽으면서 아들에게 권좌를 넘겼으니, 2대에 걸쳐 48년 독재를 펼치는 중이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중동 왕국들은 어떠할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오만, 모로코 등은 왕이 죽어야 권력자가 바뀐다. 입헌군주국인 쿠웨이트와 요르단을 빼고는 의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답답한 나라들이다. 이즈음 관심거리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로 어수선한 바레인 왕국이다. 하마드 알 칼리파 국왕이 12년째 다스리는 바레인은 석유수입 덕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바레인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새삼 떠올린다. 바레인 왕정이 무너진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왕정국가들도 더 이상 민주화 외침을 못 들은 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야말로 중동 민주화 도미노(domino)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도미노? 어디서 많이 들었던 용어다. 생각해보니, 지난날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와 그의 측근참모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내뱉던 말이 아니었던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 옆의 반미국가인 시리아나 이란도 민주화로의 체제변혁(regime change)이 이뤄진다는 그럴듯한 논리였다. 속사정을 알고 보면, 부시의 중동민주화론이 겨눈 창끝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친미독재국가들은 아니었다. 미국의 시각에선 ‘독재냐 민주냐’ 보다는 중동 석유이권에 관련한 ‘친미냐 반미냐’가 더 중요하다. 부시나 그 후임자인 버락 오바마나 여기서는 차이가 없다.

끝으로 생각해볼 대목. 중동 지역의 민주화 불길을 보는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은 간단치 않다. 민주화는 누가 뭐래도 환영할만한 변화이지만, 중동의 불길이 석유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중동석유의존도가 85% 안팎이다. 두바이 유가는 1배럴 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민주화도 이루고 유가도 안정될 수 있다면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독재정권이 버티면서 민주화 시위에 나선 사람들만 희생시키고, 그런 혼란 속에 석유 메이저와 국제투기자본이 농간을 부려 유가는 유가대로 치솟는다면? 그것은 악몽의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최근 중동상황을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지난날 군사정권 아래서 억압통치의 사슬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유엔인권위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MB정권 들어와 자유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중동 불안정으로 비롯된 유가상승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중동 사람들의 민주화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그들이 독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것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한다면... 세상물정 모르는 한가한 얘기라고 손가락질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