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연대 2010
수 신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전화 2100-8450)
발 신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 ( 담당 : 차은하 간사 723-5051 silverway@pspd.org )
제 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2010. 6. 11. (총 5 쪽)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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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는 입법예고 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안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제 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의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위원의 의무 사항을 명시해야 함.

- 민간위원의 정의를 민간자문위원의 정의와 동일하게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활동해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체화 하도록 함.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민간위원을 공직자 위원과 동수 혹은 과반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 근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이를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자격요건과 비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집행이 가능할 수 있음.

2. 제 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의견

-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민간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근거

- 시행령 6조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력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임원중 해당 기관의 장의 지명을 받은 자"로 하고 있음. 실무위원회는 협력위원회의 부의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협력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에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그러나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주관기관이나 시행기관 산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두 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 민간위원 선발에 대한 의견은 제2조의 근거와 내용이 같음.

3. 제7조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 의견

- 정책에 참여할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에 대한 선정기준, 역할을 명시하고 개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민간자문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근거

- 민간위원 선발에 대한 의견은 제2조의 근거와 내용이 같음.

4.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의견

- 중장기적 원조지원 계획 및 전략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하여 각각 다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근거

- 중장기적 원조 계획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정례적 사전협의 조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일부 '영향력 있는 부처'의 패권적 운영이 우려됨.

5. 제13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 의견

-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 ODA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 근거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은 ODA 기본 철학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OECD/DAC이 제시한 최빈국 우선 원칙이 관철될 근거적 조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대상국 선정이 시행기관에 위임되는 경우 상위법적 차원에서 강제 및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대상국 선정 지침이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함.

6. 제15조 평가기준, 방법

▣ 의견

- 평가 지표에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권·민주주의·환경 영향, 현지주민 참여 등 다양한 가치적 기준들이 포함되어야 함.

- 이 지표개발에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거

- ODA예산에 대한 사용과 사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체계 마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현지 주민들의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질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개발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필요함.

7. 제16조 평가 절차

▣ 의견

- 평가소위원회는 평가과정에 있어 협력대상국가의 ‘현지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함.

▣ 근거

- 원 시행령에는 협력대상국가의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ODA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여론수렴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정정해야 함.

8. 제17조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 의견

- 기본법과 다르게 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의 한계를 둠으로써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 공개 범위 및 기준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함.

-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가 필수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함.

▣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5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정보 공개 취지상 기본법 15조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가 아닌, 적극적 의미의 공개를 의미함. 반면, 시행령 1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수동적인 의미의 공개만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임. 특히 17조는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보다 완화된 규정이며,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넓게 두고 있음.

- 사업 평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평가의 타당성이 공개되어야 함.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외부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 주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 제19조 현지협의체 구성

▣ 의견

- 현지 협의체 구성에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

▣ 근거

- 관할 협력대상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현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측 관계자 외에 현지 정부, 자치정부, 민간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10. 제안: 추가 조항

1) 주관기관 권한 위임

▣ 의견

- 주관기관의 권한을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부처간 이기주의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권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함.

2)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규정

▣ 의견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이하 민간협력단체)에는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ODA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포괄되어야 함.

- 지원할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그 구성에 있어 민간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야 하며 선정이유 및 기준을 공개해야 함.

- 민간협력단체의 역량강화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부, 기업의 조건(환경) 마련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민간협력단체의 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체 ODA 예산의 5% 이상을 민간협력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