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강제진압으로 인한 살인 참사에 대한 주거권 특별보고관 긴급 호소(요약)

제출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민변, 민가협, 참여연대, 사랑방

0. 진정 배경

- 한국정부가 얼마 전 철거민들에 폭력을 행사하여 주거권 및 생명권을 침해하여 진정하게 됨.

- 한국정부의 사회권 규약 위반 정도가 철거민의 사망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하기에 진정하게 됨.

- 사회권규약 한국정부보고서 검토 때마다 강제퇴거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실태는 여전하고 개발은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1. 사건 개요

- 2008년 서울시 용산구에서 진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생계를 잃고 거리로 내쫓기게 된 상황에서 철거예정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함. 철거민들의 농성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강제 진압함. 그 결과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 50여명의 철거민이 농성 중이었고,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동원된 경찰병력은 20개 중대 1600여명이었음. 진압과정에서 특공대원 23명을 컨테이너로 두 차례 투입함. 경찰은 물대포 차량 4대나 배치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399.html

- 재개발로 상가 및 주거세입자들이 다른 동네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보상금만을 주고 다른 생계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철거함.

- 용산구청과 경찰은 점거농성 3시간30분만에 강제진압 계획을 세우고 폭력진압을 강행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함.

2. 피해자 상황

- 특수부대가 건물 옥상의 가건물을 부수고 물대포를 쏘면서 철거민들의 퇴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검거작전을 진행해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생겨남.(연합뉴스 1월 20일자 영문)

http://www.rushmoredrive.com/LatestNews/Five_killed_in_SKorean_police_raid_Yonhap.aspx?ArticleId=14918324834178183053

- 현재 철거민 사망자 5인과 경찰 1인으로 총 6인의 사망자가 나옴. 부상자도 있음. (2009년 1월 20일 중앙일보 기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63873

3. 한국의 주거권 규약 위반 사항

○ 국내법 및 국제법에도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 강제퇴거

- 철거민들이 생계대책 없는 퇴거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에 들어간 때는 1월 19일로 매우 추운 겨울이었음. 실제 용산4구역 개발사업의 착공예정 시기가 2009년 2월로 동절기임.

- 경찰이 살수차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농성자를 해산하기 시작한 때는 새벽 5시로 매우 어둡고 추운 날이었음.

○ 철거대상 시민들과 정부와 기업은 주거대책 및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개발사업을 결정하고도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와 한 번도 협상하지 않음.

- 현행 한국 개발제도는 가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이 생계수단을 빼앗는 중대한 일임에도 일시적인 영업보상만을 해도 됨. 생활가치들을 보상하고 개발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음.

-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조합과 세입자 사이에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여 재개발조합이 건물부터 철거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음.

-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 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한겨레 21 2009년 1월 21일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472.html)

○ 공권력이 사기업의 용역철거반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지원하여 폭력행사

- 정부는 강제퇴거를 금지할 의무와 제3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있음에도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누르는 폭력행사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함.

- 경찰은 철거민들이 자기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빈 건물에 농성하였으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는 없었음. 그럼에도 농성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농성 경찰력 투입을 결정함.

- 오히려 정부는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용역직원들이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고 소방차가 몇 번이나 오가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음. 농성 이전에도 용역직원들의 협박과 폭행, 영업 방해, 성희롱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음.

-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특수부대까지 동원한 것은 용역철거반원들과 협력한 것이라고 보여짐.

-- 국가는 합법적인 강제집행과정에서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집행방법을 택하여 주거권만이 아니라 생명권을 침해함.

-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조차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재건축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 경찰이 굳이 성급하게 개입할 이유가 있었냐”며 경찰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함. (한겨레신문 2009년 1월 22일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733.html

○  원주민을 쫓아내는 재개발 사업의 지속성과 광범위성

-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실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거권 보장이 매우 열악함. 건설된 주택이 충분한 만큼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적인 성격이 강화되어야 함.

- 주택 유형도 ‘무조건 아파트’가 아닌 해당 지역민의 소득수준과 인구수 등을 최대한 고려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에도 원주민이 새로 만들어진 집이 고가의 주택이라 살지 못하는 추방이었음.

○ 우발적인 폭력철거가 아닌 지속적인 침해과정

-  정부의 묵인 하에 용역경비들의 폭력만행은 꾸준히 있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

-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때부터 뉴타운·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 지역은 큰 폭으로 확산.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서민들을 외곽으로 쫓겨남.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참사와 관련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467곳 239만㎡가 지정됨.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도 서울시 전역에 걸쳐 618곳이며 전체 면적도 2318만㎡임. 서울 주거면적의 10%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함.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2002~2006년) 지정된 뉴타운 지구는 26곳 2405만㎡에 이르러, 1973년부터 2008년까지 36년 동안 지정된 재개발 구역 면적 1939만㎡를 넘을 정도로 광범위함.

4. 철거민을 살해 및 상해한 가해자(책임자)

- 대테러부대인 특수부대 투입을 결정한 박정규 용산구청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김석기 서울시경찰청장은 이번 철거민 사망의 직접적인 지휘자이자 책임자임. (2009년 1월 22일 뉴시스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22214304740&p=newsis

5.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하는 바

- 정부는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진상규명을 요청 바람. 유족의 동의없이 시신을 부검하고 사고현장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사람으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가능하면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필요함. 또한 정부는 이번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경찰의 책임은 묻지 않고 철거민에게만 일방적인 법적 구속수사만을 하는 등 법적 형평성조차 잃고 있음.

- 용산4지구 지역은 2월 강제퇴거가 예정되고 있으므로 다른 사건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요청하기 바람.

6. 경찰에 의한 사망사건의 상세 경과

- 용산 4지구는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년 사업시행인가가 남.

- 상가세입자들은 임대상가와 가수용 상가, 주거세입자들은 임대주택과 가이주 단지를 요구하였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였음.

- 세입자들이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산하의 철거대책위원회(이하 용산4가 철대위)를 구성함.

- 강제퇴거 직전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생존 위협에 내몰린 용산4가 철대위 회원들은 신용산역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2009년 1월 19일(월) 오전 농성에 돌입했음.

- 행안부와 경찰은 농성 돌입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제해산 결정.

- 19일 4시경 경찰은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해산하겠다고 경고하고 기업들이 배치한 철거용역들이 농성한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역회사에 경찰이 연락하여 건물에 들어온 것임.

- 20일 5시경 전경 기동대가 출동하여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먼저 살수차 한대가 건물 가까이 와 살수를 하기 시작함. 3대로 증강하여 3면에서 살수함. 물에 맞으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웠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루액이 섞여 있던 것으로 추정함. 경찰은 근처에 매트리스를 배치했으나 건물 아래에 설치하지 않음.

- 6시경까지 크레인, 조명차,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 등이 건물 주변에 배치. 농성자들은 지게차 등 경찰 장비를 향해 화염병 투척.

- 6시 30분 경찰 병력 건물 1층에 투입하기 시작함. 한편 경찰은 컨테이너에 특공대를 싣고 크레인에 연결하고 있었음.

- 6시 50분 특공대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실어 건물 옥상의 대로변 구역으로 접근.

- 7시 경 컨테이너가 옥상 위에 근접하여 특공대가 옥상에 진입. 철거민들 20여 명은 망루  구역으로 철수. 망루 구역으로 통하는 ‘주차장 반대쪽 편’ 문이 봉쇄된 것으로 보임. 경찰이 봉쇄된 문을 여는 동안 농성자들은 망루 창에서 불붙은 화염병을 그쪽으로 투척.

- 특공대들이 봉쇄된 문을 열고 망루 구역으로 진입.

- 컨테이너가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2~3회 충격을 가함. 이후 망루의 대로변 쪽 창 바로 옆으로 하강 조정됨. (동영상자료 있음)

- 컨테이너로 망루를 수평 방향으로 밀어 망루가 흔들림  (동영상자료 있음)

-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원 한명이 호스를 들고 망루 안을 향해 살수하고, 특공대 다른 한명이 빠루로 망루 외벽을 반복하여 타격.

- 특공대가 망루 구역으로 진입하자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후퇴. 망루 문을 끈으로 묶었다는 진술 있음.

- 특공대 진입 초기에 연행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경찰 특공대가 망루의 2단을 지탱하고 있던 중앙의 기둥을 뽑아냄. 이로 인해 2단 가운데가 함몰되면서 무너질 것 같았으며, 그때 2단에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이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매우 위험해짐.

- 진입 초기 연행자 한명은 자진해서 내려가겠다고 말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이 폭행했다고 함.

- 특공대들이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들은 저항하며 망루 3단까지 밀려 올라감. 이 과정에서 일부 농성자들이 연행됨. 농성자들이 망루 3단에서 아래를 향해 돌이나 골프공, 빈 병, 화염병 등을 닥치는 대로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특공대가 망루 아래쪽으로 철수.

- 이 때 일부 농성자가 망루 1~2단으로 내려가 동태를 살핌. 바닥 중앙이 아래쪽으로 꺼져있었다는 증언 다수 나옴. 세녹스 통들은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주위는 온통 흠뻑 젖어 있었음. 어두웠기 때문에 젖은 액체가 물인지 인화물질인지는 알기 어려웠다는 증언 있음.

- 망루의 창으로는 줄곧 살수차의 물대포가 쏘아져 들어왔고, 어느새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 3단으로 접근한 특공대들이 소화기와 살수호스를 이용하여 망루 안을 향해 공격함. 망루 3단 내부는 물대포와 소화기 가루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며, 온통 흠뻑 젖어 화염병에 불붙일 겨를조차 없었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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