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아시아 포럼소개★

주제: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발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시: 2008년 10월 24일 (금), 늦은 7시

장소: 참여연대

참 여 연 대 국 제 연 대 위 원 회는

국경을 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구촌 시민사회와 함께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시민참여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911 전후로 군사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이 대표적인 국제연대운동으로 성장하였는데, 한국 시민사회도 이에 발맞추어 국내 사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의제를 국제화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평화 등 각 분야별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도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버넌스(반부패-정치개혁), 빈곤과 세계화의 부작용, 반전 평화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직면에서, 국제연대위원회는 1995년부터 활동한 해외진출한국기업문제특별위원회와 그 뒤를 이은 국제인권센터(이후 1999년 9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로 분리, 독립)의 맥을 이어, 1999년에 재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반부패, 정치개혁, 정보공개운동 등 참여연대의 다양한 사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성과와 정보를 나누며 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도모하였으며, 이와 함께, 아시아를 중심으로 반전평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구화로 인해 급증하는 각 분야의 국제연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사안을 국내에 소개하고, 출판 활동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참여연대의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2004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1.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감시 (1995년 ~ 1996년, 당시 한국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을 현지조사하며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문제를 쟁점화함. 총 12회에 걸쳐 「지구촌 인권통신」 발간

2. 인권교육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1997년 ~ 1999년, 당시 국제인권센터) 다국적 기업 감시운동 차원의 해외진출기업감시 운동 계속. 반인권 다국적 기업 제품 불매운동. 아시아 인권여행(버마, 중국), 그 외 인권교육, 출판 홍보 활동

3. 아시아 선거 감시 (1999년 ~ 2002년, 현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선거 전문 감시단체인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에 가입하여 인도네시아(1999), 스리랑카(2001), 방글라데시(2001), 네팔(2002), 캄보디아(2002), 네팔(2008)의 선거 감시 활동에 참여. 그 외 아시아 정치 감시 단체 초청, 선거와 민주주의 국제회의 개최(2002)

4. 영문계간지 ASQ 발간 (2000년 ~ 2003년)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영문 계간지「Asia Solidarity Quarterly」를 3년 간 총 12호 발간. 참여연대 활동 뿐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 주요 활동 소개. 국내 대사관과 해외 대학 아시아학과 도서관 등에 발송

5. 국제 반부패 민주주의 운동 (2001년 ~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제회의, 아시아 반부패와 거버넌스 국제회의, 국제반부패 워크샵 참가 등

6. 국제 반전평화운동 (2002년 ~ 2003년) 911이후 급증하는 반전평화 국제네트워크에 참여. 2002년 아시아평화연대(Asian Peace Alliance) 에 가입. 2003년 자카르타 평화협의 참가 등. 이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국제 평화운동 연대 활동 전담

7. 빈곤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 (2000년 ~ 2003년) 한국에서 열린 아셈민간포럼 조직위 활동(2000), 인도네시아 빈민실태 조사단 참가(2000), 베트남WB 주최 빈곤 국제회의 참가 (2000), 경제사회 국제네트워크 참가(2003)

8. 교육, 출판 (2002년 ~ 현재) 주간 이메일 뉴스레터「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총 58회 발간(2002년 ~ 2003년),「세계분쟁과 평화운동」출판(2004, 아르케출판사), 참여연대 활동가 해외 연수, 해외 인턴 유치

9.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연대 (2004년 ~ 현재)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는 공간 [버마와 우리] 웹사이트 운영, 버마 민주화 연대 활동,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 발행, ODA정책 감시 활동

참여하는 방법 1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참여하는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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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어요★

『아시아 생각』

칼럼 『아시아 생각』은 아시아 분야의 전문가 및   국내외 활동가들의 글을 통해 아시아를 배우고 이해하고자 격 주간으로 참여연대 블로그에 게재됩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에서 다양한 글들을 만나보시기바랍니다.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언론에선 볼 수 없는 이라크 역사의 '속'

이라크 민주화의 과거, 현재, 미래

책을 표지만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책을 서두만 읽고 마지막 장의 내용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의사 또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환자의 증세만을 봐서는 안된다.

오늘날 이라크의 상황은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라크인들이 수십 년간 독재 정권, 부당한 위계질서로 고통 받아야 했던 원인은 어느 특정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종교, 인종, 문화 등의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모두 박탈 당했기 때문이다.

1920년도에 구 영연방 제국이 이라크에서 석유를 발견하자 영국은 그곳에 유전회사를 건립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회사 수익의 95퍼센트를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영국은 그 후 1932년에 이라크 왕정을 설립해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그 후 권력을 이라크 수니 엘리트 파에게 넘겼다. 수니 엘리트 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왕족들과 혈연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때부터 이라크 시민사회는 수 차례 엘리트 파로부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이라크 국민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실권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의 노력은 매번 막대한 영국 군비가 지원되는 왕정의 군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라크 왕정은 1958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 막을 내렸다. 왕정이 소멸하고 나서 권력은 정예 군부로 넘어갔다. 군부는 수십 년간 민주화와 시민참여의 출범을 막아왔다. 오랜 세월, 서양세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군사 수니 정권까지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국민들을 사회적 부정의로 일관했고 기본권인 정치권조차 짓밟아왔다. 그 동안 서양국가들은 이라크인들의 수난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다.

1991년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서양에 비협조하고 쿠웨이트 유전을 공략했을 때, 서양 국가들은 연합을 형성하여 쿠웨이트 해방을 이야기 하며 이라크에 전쟁 선포를 단행했다. 이는 그 동안 후세인의 군대가 수 천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이고 수 백 명의 이라크인들이 후세인의 탄압을 피해 이란과 터키로 피난갔을때 서양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2차 걸프전 직후 유엔과 서양국가들이 이라크에 가한 경제재제는 이라크 군부의 횡포와 더불어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많은 이라크인들은 서양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서양으로부터 이라크 독재정권을 보호하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라크 인들은 이라크 정권 붕괴를 기대했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희망으로 여겼다.

오늘날 이라크는 외세 주둔의 긴 역사, 복잡한 정계 역사, 여러 소수 민족들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은 제대로 이들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라크 내부 상황과 문제뿐만 아니라 점차 거세지는 주변국들의 관심과 참견은 이라크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간의 군사 독재를 겪은 탓에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한 가지 이념만을 내세우는 유일당의 당론을 교육 받아 왔다. 이러한 교육은 이라크인들이 민주주의에 일체 노출되지 못하고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했다.

이라크인들의 민주주의와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후세인의 독재정권이 무너졌을 때 외부 간섭 없이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 오히려,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나머지 이라크 소수 민족들 사이에는 공포와 복수심만이 퍼져갔다.

이라크의 과반이 넘는 시아파는 그들이 새 국가의 운영을 도맡을 차례라고 여겼다. 한편 수니-아랍 파는 과거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라크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인들은 지난 역사의 소수민족 차별과 민족말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족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새로운 이라크의 건설을 위해서는 종교, 민족, 문화에 상관 없이 모든 이라크인이 동등하게 사회 건설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라크는 건강한 경제와 평화적인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민 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라크에 우호적인 협력을 해나갔으면 한다. 더불어, 이라크 역시 아시아의 한 일권으로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 '도움이 필요한 때의 친구야 말로 진정한 친구' 라는 격언이 있듯이 말이다.

마르삼 / 대학원생·성공회대 MAINS 과정

☆『테러』관련 자료 읽기★

○ 필리핀, 정치살인 및 노동탄압 중단해야

○ 대테러 전쟁 속에 인권은 사치품으로 전락

필리핀, 정치살인 및 노동탄압 중단해야

2001 년 이후, 필리핀에서는 무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현재 전쟁상태인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최악의 인권침해로 기록되고 있는 필리핀에서의 정치살인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비화되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정치살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비극적인 정치살인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조차 잘 보이고 있지 않다.

유엔 보고서, 군부가 살해 배후 지목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필리핀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성해 활동한 멜로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배후에는 필리핀 군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ILO 연차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활동가에 대한 ‘초사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s)에 관한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고위급 진상조사단’ 파견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ILO 진상조사단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필리핀 군부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아로요정권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로요 정권은 오히려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필리핀 진보정당 활동가와 지지세력인 노조원 및 농민활동가들에 대해 정치적 살해를 포함해 집중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감추기 위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희생시킨 아로요 정권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필리핀 군부와 미국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전 세계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이다. 고작 200명도 채 안되는 필리핀 내 무슬림 무장세력 ‘아부사예프’가 탈레반과 연계됐다는 핑계로 다시 필리핀에 진주한 미군은 아로요정권이 무모한 정치살인을 감행하게 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 결과, 소위 ‘자유수호작전’이란 이름 아래에서 무고한 민간인까지 마음대로 살해하는 정치 살인이 횡행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군부는 이를 ‘국가의 적’을 제거하는 행위로 강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강요에 추종하고 있는 아로요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이 살인의 배후에 놓여있다.

2005 년 10월에 발생한 전 네슬레노조 위원장 포르투나씨 살해사건을 비롯하여 76명이나 되는 노조활동가들이 살해당해야만 했던 것 역시, 높은 실업률과 물가,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누르려는 대테러전쟁을 빙자한 미국의 군사패권적 위협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반민중적 사대매국 정책의 결과였던 것이다.

필리핀 정부, 진상규명 나서야

아로요 정권은 자신들이 자행한 정치살인을 반성하기는커녕,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안보법을 발효함으로써 필리핀 민중들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대중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협하면 테러로 간주하고 4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는 해괴한 이 법에 대해, 유엔특별보고관은 “정치살인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마저도 테러로 규정하여 탄압하겠다는 아로요정권은 비극적 말로를 예감하게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노조활동가를 포함한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살인을 중단해야 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또한 초사법적 살해에 관한 ILO의 ‘고위급 진상조사단’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 …

"대테러 전쟁 속에 인권은 사치품으로 전락"

"포괄적인 국제인권협약이 없는 공백을 틈타 부시 정부의 '지구적 대테러전쟁(Global War on Terrorism)'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인권 관련 메커니즘으로 둔갑했다."

"아시아에서 권위주의적 정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테러전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자꾸 들먹이는 것도 그들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의 양상 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 패권주의가 인권을 위협한다 "

'아시아인권 광주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재미 인권변호사 클레런스 디아스(Clarence Dias) 박사는 6일 오후 서울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지구적 대테러전쟁과 아태지역에서의 인권보장: 정체성, 존중, 존엄성 그리고 인간안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강연은 오는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아레나(ARENA: 대안 교환을 위한 아시아지역 네트워크)가 "지구적 대테러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공동기획한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반테러법…최악의 영예는 호주가

디아스 박사는 "9.11 테러 이후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강권적인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제국건설 패권주의와 이러한 세계 질서를 틈타 등장한 권위주의적 정부들의 지역 패권주의가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아태지역의 권위주의적 정부들이 대테러 명목으로 정치·사회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디아스 박사는 이 정부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디아스 박사가 최악의 사례로 제시한 것은 아시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훈수' 두기 좋아하는 호주의 반테러법.

디아스 박사에 따르면, 존 하워드 수상의 주도 하에 곧 채택될 예정인 이 법안은 '예비구금권'과 '통제명령권'을 두 축으로 한다.  이 법이 채택되면 호주 경찰은 테러 행위를 할 것이라 의심되는 사람을 별도의 법률적 장치 없이 14일 동안 구금할 수 있다.(예비구금권) 또한 구금자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또한 경찰은 1년 동안 테러용의자에게 전자감시 추적장치를 달고 그의 행동반경 및 접촉인물들을 통제할 수 있다.(통제명령권)

요컨대 '예비구금권'과 '통제명령권'은 테러를 방지하는 한다는 이유로 인권이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는 것이 디아스 박사의 주장인 셈이다.

반테러전쟁을 빌미로 악회되고 있는 세계의 인권상황

또한 클레런스 디아스 박사는 유엔고등판무관(UNHCR)의 '테러리즘 대처 과정에서 인권과 자유의 보호와 향상 담당 특별 보고자(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가 올해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소개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 행위 등이 빈번이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스트를 '선동'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즉,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 뿐 아니라 테러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테러리즘이 확대 해석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 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대안은 '인권'과 '인간안보'의 연대에서 찾아야

클레런스 디아스 박사의 발표대로라면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구적 대테러전쟁 상황 속에서 인권 후퇴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 이에 대해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디아스 박사는 "테러리즘을 양산해내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인권의 박탈"이라며 "테러리즘 그 자체 뿐 아니라 테러리즘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테러 전쟁의 명분은 '인간안보'였지만 실제로 작용한 것은 '국가안보' 논리였다"며 "전지구적 대테러전쟁 논리에 '인권' 개념을 도입해 '인간안보' 논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아스 박사에 따르면 인권의 다섯가지 구성요소는 △존엄성 △존중성 △정체성 △다양성 △인간안보로 이 요소들이 대테러법에 반영될 때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안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북한인권문제 거론하는 것은 남북통일 차단하기 위한 것"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오는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앞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인권문제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클레런스 디아스 박사는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구적 대테러전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 준다"며 "공개적으로 하나의 의제를 내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제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아스 박사는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데 숨어있는 의제는 남북통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래 미국이 북한 침공 명분으로 내놓은 것은 북핵문제였으나 이라크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부시 정부가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통일만큼 북한 인권 개선에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정말 북한의 인권을 걱정한다면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미국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노주희(프레시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