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사무총장의 우선 과제

[편집자 주]

2007년 1월 1일이면 유엔은 실질적으로 세계 외교 수장격인 유엔 사무총장으로 반기문 장관을 8번째 사무총장으로 맞이하게 된다. 2006년 가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미국 CUNY 대학원의 랄프 번치 국제문제 연구소는 전 지구적 문제를 반추하고 차기 사무총장이 수행해야 할 의제들을 정립하고자, 유엔 사무국과 외교 사절, 비정부 기구, 학계에서 전문가들을 모아 워크샵을 가졌다. 워크샵은 각각 발전과 환경, 인권과 인도주의적 활동, 국제 평화와 안보, 유엔 사무국과 운영을 주제로 총 네 차례 열렸으며, 지난 12월 그 결과물로써 ‘유엔 새 사무총장의 우선 과제’라는 30쪽짜리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서는 지면상 ‘우선 과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한 부분을 발췌하여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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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역사로 미루어보아 유엔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취임했을 때다. 명확하고 신뢰할만하며 의미있는 의제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유엔이 다뤄야 할 문제들을 우선 순위와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확인,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워크샵 참가자들은 반기문 총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른 이들과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비현실적이며, 제쳐놓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이러한 합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행동 가능한 것: 상대적으로 쉽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쟁점들 (대개 정부 차원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쟁점들)
발전과 환경	인권과 인도주의적 활동	국제 평화와 안보	사무국과 관리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진보의 척도로 삼을 것	‘공공의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	감시와 책임 기제를 만들 것	국제 행정 사무를 다시 활성화할 것
지역차를 인식하고 지구적 불평등을 강조할 것	다르푸르 지역의 상징성을 인식할 것	평화 유지 역량을 평가할 것	고위급 인사의 투명성을 높일 것
개발 기구들을 방문할 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권한 범위를 확장시킬 것		분석 능력에 투자할 것
시민 사회와 협력할 것	차별 교육 철폐를 강화할 것		투명성을 매체 전략으로 이용할 것
아시아에서 경제 회의를 조직할 것	비정부기구와 협력할 것

성취 가능한 것: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외교와 대담한 행동을 요구하긴 하나, 최소한 달성가능성이 있거나 국제적 의제로 채택 가능한 쟁점들
발전과 환경	인권과 인도주의적 활동	국제 평화와 안보	사무국과 관리
중동의 갈등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책을 강조할 것	인권이사회에 대한 국가 지도력을 양성할 것	평화구축위원회(PBC)를 보호할 것	부채 문제에 대해 간부회의를 열 것
기후 변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활발히 대응할 것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통합해 다룰 것	중재, 저지, 정책 입안을 증진시킬 것	국제 공무원(유엔 사무국 직원)들의 진로를 밝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책임을 질 것	통치에서 책임으로 주권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	업무에 대한 기록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보존할 것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막을 것	먼저 비교적 쉬운 안보 문제부터 신뢰를 구축할 것	직원들의 책임 규범을 강화할 것
	이슬람 국가들의 평화 증진과 경제 발전에 있어 인권을 강조할 것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	차기 사무총장 선거를 위한 의정서를 만들 것
		대량살상무기와 확산 문제를 다룰 것

지양할 것: 너무 의견이 분분하거나 달성 가능성이 없어서 비생산적인 시도가 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아야 할 쟁점들
발전과 환경	인권과 인도주의적 활동	국제 평화와 안보	사무국과 관리
새로운 과제를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 개혁 과제에 충실할 것	긴급 군사 대응 조치에 신중할 것	안보리 개혁 문제는 회원국들에 맡기고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	기존의 불필요한 관행에 집착하지 말 것
현재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부문들은 변화시키지 말 것	새로운 국제법적 수단을 추구하기보다 기존 국제조약과 협정 준수를 우선할 것	국제평화와 안보에 있어 모든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를 충족하는 대 이론이나 대 협약은 불가능하므로 하지 말 것	정치 문제로 비화하여 유엔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원국의 임시 파견 근무를 지양할 것

사무 총장은 국제 기구의 공식적인 얼굴이다. 많은 워크샵 참가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뚜렷한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유엔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 걸친 개혁 노력들은 동시에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반기문 총장은 ‘작은 승리’ 전략을 추구해야한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성공적으로 성취해냄으로써 그의 정치적 힘을 구축하는 것은 사무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쟁점들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