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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2006-1117
수 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발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담당: 정책팀장 김은영 02-723-4250 pspd@pspd.org )
제 목	국제협력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날 짜	2006. 11. 28. (총 5 쪽)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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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는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돼있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 개정안 즉, 국제빈곤퇴치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별첨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I.  정의용 의원 등 44인 발의안

1.  개정법안의 내용

(1)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설치

외교통상부 장관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ㆍ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함(개정안 제18조의2 제1항)

(2)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함(개정안 제18조의2 제2항). 기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선 출국항공권 1매당 일률적으로 1천원 부과 예정임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를 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고(개정안 제18조의2 제3항), 관련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국제빈곤퇴치기금 운용위원회를 둠(동조 제4항)

(4) 국제빈곤퇴치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개정안 제18조의2 제5항)

2.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1) 개정법안의 긍정적인 측면

개정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의 절대빈곤 문제가 범지구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전제에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에 부응하고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제선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여객에게 항공권 1매당 1천원의 기여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기여금을 부담하는 여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빈곤퇴치기금에 사용될 기여금을 직접 출연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기여금 자체를 통한 ODA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에 참여한다는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고, 나아가 ODA에 대한 대외적 홍보효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음

(2) 개정법안의 부정적인 측면

기금 도입 초기에 ODA에 대한 개인의 기여 및 홍보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도입 취지가 몰각되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담하는 다양한 부담금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애초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바라보아 OD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게 될 가능성도 있음

특히 현재의 제도에서 ODA 정책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고, 홍보되지 않은 상황이 유지되는 한, 기여금을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연한 기여금의 용도, 사용 현황, 기금지원으로 인한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ODA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이 심각하게 퇴색될 수 있음

(3) 개정법안의 개선점

(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ODA 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즉, ODA 지원의 대상, 지원의 내용,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상태 등에 관한 투명한 공개와 신뢰성이 확보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감시가 가능하고 ODA 사업의 적정한 운영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임

(나)  개정법안에 국한해서 검토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바, 그 구체적인 개선점으로 다음의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음

(i)  기금 지원의 목적 또는 용도를 특정할 것

개정법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ㆍ질병 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사용의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기금 지원의 대상도 "개발도상국가" 보다는 "빈곤ㆍ질병 퇴치"가 보다 시급한 국가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대상 국가는 내용적으로 'UN 통계에 따른 최빈국 5개국' 또는 '아프리카 지역 최빈국 5개국' 등의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고, 규정의 형식으로는 지원대상 국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기금 사용의 용도도 현재의 규정은 지나치게 빈약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법안의 기금의 경우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금의 용도를 다른 일반 기금에 비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고 있음(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1.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가능한 대안으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정하고 있는 목표 중에서 일부를 차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	영ㆍ유아 사망률 감소

-	산모의 건강개선

-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ii)  투명한 기금의 집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개정안은 기금의 집행을 '국제빈곤퇴치기금 운용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ODA 운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바, 개정법안의 경우에도 투명한 기금 집행을 위한 고려가 필요함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외부인사를 운용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에 의해 감사받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iii)  기금의 적립상황, 지원 결과에 대한 공개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

개정법안에 의한 기금이 다른 수많은 부담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는지, 적립된 기금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기금의 지원으로 대상 지역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였는지 등이 공개되고, 홍보가 됨으로써 기여금을 출연하는 여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금 적립 및 지원 상황이 일정한 기간별로 대외적으로 공표되도록 대통령령 등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홍보에 대한 원칙을 대통령령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기금 운용위원회의 규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II.  외교통상부 제출안

1.  내용(정의용 의원안과 구별되는 부분 중심으로 정리)

(1)  목적(제1조)

기존의 법률 목적에 '빈곤퇴치 지원'을 추가함

(2)  운영재원(제15조)

국제협력단의 운영재원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관한 제18조의2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시킴

(3)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설치(제18조의2)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지는 않고 '국제빈곤퇴치기여금'만 설치하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내용은 법률에 '1천원'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1)  목적 부분

빈곤퇴치에 관한 부분을 목적에 추가한 것은 ODA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2)  운영 재원 부분

개정법안은 독자적인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설치하되, 이러한 부담금을 국제협력단의 일반 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

비록 기여금에 대해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 기여금의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ii) 협력단이 기여금도 함께 운용한다는 점에서 구분 계리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기여금 사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의용 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하여 국제협력단의 일반 재원과 분리함으로써 전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