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주  최 : 국회인권포럼

□ 일  시 : 2005. 6. 16(목). 09:30~12: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발제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이 민 희

(제목: 난민신청및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 추진상황)

법   무   부

출입국관리국

난민신청 및 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 추진상황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 이 민 희

1. 우리나라의 난민문제의 현주소

최근 난민문제가 언론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 난민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온 선진국에서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난민인정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문제가 언론의 관심이 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이며,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증가되고 난 이후부터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협약에 가입하여 다음 해 12월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 7. 1.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발효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에 정치적 탄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논의가 될 정도로 정치민주화가 만개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회를 새롭게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이 발효된 1994년에는 난민신청자가 4명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5월말 현재는 611명으로 해마다 그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민인정자도 2001년 최초로 1명이 인정되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난민인정을 한명도 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벗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난민인정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변경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과거 우리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경위를 보면 현실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불법체류하다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경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신청사유도 전에 비해 질적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12명의 외국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작년에는 18명을 인정하였으며 금년에는 5월말 현재 5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난민인정율에 있어서도 인정숫자는 아직 미미하지만 28.6%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과 외국 주요국가의 난민인정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난민인정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UNHCR 등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로부터 우리의 난민인정 정책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신청 및 인정현황

년도 구분	계	1994-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5월
신청자	611	49	4	43	37	33	84	145	216
인정자	37				1	1	12	18	5

세계주요국가 난민인정율

국적 인정	말레이 지아	미국	한국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독일	일본
인정율	42.3	32.3	28.6	16.0	15.5	12.1	9.5	4.7	2.0

※ 출처 : 2004년 UNHCR 인터넷 자료

앞으로도 양질의 난민신청자들이 증가할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춘 절차에 의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난민인정상 제반 문제점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박해의 공포로 인해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취업을 하기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신청자의 70%가 불법체류 중 신청하였으며 그 중 1년 미만 불법체류한 경우가 48%인 반면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은 52%에 달하며 4년이상 불법체류한 사람도 23%에 이릅니다.

국적별로 보면 동남아국가 출신이 56%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출신이 37%, 중동출신이 7%가 되는 등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있어 통역을 이용한 난민인터뷰가 불가피하는 등 심사의 인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난민정책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난민 업무의 특성상 신청인이 난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황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난민인정심사기구인 난민인정협의회의 중첩적인 심사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편 난민인정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항상 고려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난민협약 상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최종 결정시까지 강제추방을 할 수 없으므로 불법 체류자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회비나 찬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난민절차를 밟게 하는 중개조직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인정자나 또는 인도적 고려에 의해 체류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에게는 박해상황 종료시까지는 영주권과 같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그 동안에는 국민정서를 감안하고, 외국인 영구 거주에 대해 다소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주로 공직자들로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난민인정자들의 국적 국가로서는 우리 정부가 난민 인정한 사실에 대해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정부가 인정한 난민인정자들의 국적국과 큰 외교적 갈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난민문제를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고 전환의 계기는 이제 우리의 정치 상황이나 경제 규모가 과거의 폐쇄적 의식 구조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화, 개방화, 문화 다원주의 등을 지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난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향후 개선 방향

이러한 난민인정의 소극성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난민전담기구설치 및 인력보강을 꾸준히 계속할 예정입니다.

난민전담기구 설치의 일환으로 2003년 국적난민판정과의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상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년 1월 우선 난민담당 부서를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 출국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체류심사과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 난민정책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 국적난민과의 신설이 포함된 직제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으므로 예정대로 처리된다면 금년 9월경 발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민전담인력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총 정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규증원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난민전담 조사인력을 보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부에 국적난민과가 신설될 경우 자체 인력조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입국관리국에 난민인정실을 설치하여 9명의 직원이 난민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가에서는 난민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신청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본부에 난민인정과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의 신설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난민전담인력은 부족하나 전문화된 난민전담요원의 확보를 위해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난민관련 국제회의 참석, 난민워크샵개최, 난민면담실습 등을 통해 난민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구호시설을 설치하여 난민인정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하여 기초생활비와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시 일반외국인과는 달리 재입국허가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업상담, 사회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이나 난민구호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난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시 난민구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신설을 통해 난민의 처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셋째, 기타 난민관련 필요 법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여러 중요 내용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행 훈시규정으로 해석되어온 난민신청기한 1년을 삭제함으로써 언제든지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난민판정을 위해 현행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폐지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이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공직자위원 5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난민인정재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민인정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내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에게도 심사결정시까지 정당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개정안 초안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의견수렴 및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계기관 의견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년 내에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난민인정자는 물론 신청자의 지위가 향상되는 등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일부 난민인정 불허자들에 대한 동정여론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 특정국가 국민 십여 명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는 인정받고 일부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 타당치 않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 실무협의회와 인정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 반정부 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서 단체 활동을 하다가 탈퇴하였으며 취업을 위하여 불법체류 하다가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들은 난민인정에 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도 현재 행정소송 제기시까지 인도적인 견지에서 출국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