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호 택 (피난처 대표), 2005.6.16. 국회인권포럼 발제자료			

1. 국제난민보호제도와 난민개념

 가. 국제난민보호제도

  (1) 난민문제의　대두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난민의 역사라고도　하며, 미국　민간단체인　난민위원회（USCR, U.S. Committee for Refugees）가　2004.5.24.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에는 약1190만의 난민이 존재
 난민보호가 국제사회의 과제와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17년 러시아혁명과 1918년 1차대전 종전이후 유럽에서의 러시아난민 보호문제였고,  1921.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프리요프 난센(Fridtjof Nansen)을 러시아난민 정착을 위한 최초의 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함  

  (２) 1951년 난민협약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법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50.12.24.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1951.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난민 및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전권회의’에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채택되고, 1954.4.21. 발효. 

※ 난민협약의 중요성 ：　난민의　개념규정 (제1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규정 (제 33조)，　난민의　권리와　책임，　협약가입국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

  (３)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50년대말과　60년대초에도 새로운 형태의　난민들이　계속 발생하자，　 1951.1.1.이전 주로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에게만 적용하기로 하였던 1951년 난민협약의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철폐하여 그 후 발생한 새로운 난민에게도 난민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가 1967.1.31. 뉴욕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67. 10. 4.에 발효

  (４)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NHCR)  

 1951년 1월 1일  난민에 대하여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UN총회부속기관으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설립. 
　난민고등판무관은 UN사무총장의 지명으로 UN총회가 선출하며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유엔총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이 두 기관으로부터 정책지시를 받음. 다른 유엔기구와 달리 공식적 이사회나 기관을 갖지 않고, 집행위원회(ExCom=Executive Committee, 매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가 사업을 승인하고 감독.
UNHCR 규정은 고등판무관의 핵심적 임무를 “난민에 대하여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 또는 새로운 국내공동체 내에서의 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난민의 정의도 1951년 협약과 거의 동일하게 개인적인 “박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UNHCR의 권한과 임무는 점차 확대됨. 
2004.1.1. 현재　UNHCR의　보호대상자는　17,084,100명 (난민 : 9,672,000, 신청자 985,500 , 국내난민 4,419,600, 무국적 912,200, 귀환자 1,094,700, 재정착 55,600) cf. 2003년도 20,690,900명

 나. 난민의 개념

  (1) 협약난민 (Convention Refugees )

 1951년 난민협약  제1조 A.(2).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혹은 상주국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 
협약당사국에 의하여 적어도 합법체류 외국인과 동인한 국민에 유사한 보호를 받음

※  난민지위인정의 4요소
1)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Well-founded fear） 2) 박해(Persecution) 3）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의 이유에 근거 4） 출신국(국적국 혹은 이전의 상주국) 밖 

※  현장난민-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사람(Refugees “sur place”) 
국적국 또는 상주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였으나(외교관, 공무원, 학생, 이민노동자, 포로 등으로써 공포없이 자국을 떠남), 1) 그 이후 본국에서 발생한 상황의 변화 (예컨대 구테타 등), 2) 혹은 본국 밖에서의 자신의 행동(예컨대 반정부 정치행동), 3) 혹은 난민지위를 획득한 자와 연루됨으로써, 제3국 현지체류 중에 자국에 귀환하지 못할 박해의 공포를 갖게 되어 난민이 된 사람으로서, 출신국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숨기고 차별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당국이 자신의 의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음. 

  (2) 위임 난민 ( Mandate Refugees ) 

 협약당사국에 의한　난민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UNHCR규정에 따라 UNHCR에 위임된 권한에 근거하여 UNHCR이 인정하는 난민으로서，강제송환당하지　않도록　UNHCR의　보호를　받고　기본적인　인도적　원칙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으나， 협약 당사국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난민일　경우에는, 협약상 난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보호는 받지 못함. 

  (3) 그 밖의 난민개념(난민개념의 확장)

ㅇ 1969년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의 특별한　양상에　관한　아프리카통합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 Unity) 협약 :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에 더하여, 외부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난민의 범주에 추가
ㅇ 1966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의 권고 ‘난민의 경우에 관한 원칙’ : 박해의 원인으로 피부색 추가
ㅇ 1984 중남미 카타헤나선언 : 대규모 인권침해 추가

ㅇ 사실상 난민( de facto refugees) :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 하에서 국적국(상주국)에 돌아가길 원치 않거나 돌아갈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의 합리적인 신념이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로서, a. 1967년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적 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b. 자신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는 경우.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 외국 또는 식민국의 점령, 국내의 중대한 공공질서의 위협에 의하여 자국을 떠나는 경우. 

ㅇ 국내실향민( IDP, Internal displaced persons) : 국적국(상주국)의 국경을 넘어 탈출한 국외난민(externally displaced persons)과 유사한 상황에 있지만 아직 출신국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자.  국가주권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여 국제적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체적인 숫자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수도 난민보다 훨씬 많고 대량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기 쉬움.

ㅇ 경제적 이주민　：　개인으로부터 모든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심각한　경제적　제재는　박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적 궁핍은 박해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국을 떠난 경제적 이주민은 난민으로 보지 아니함

2. 한국의 난민실태

 가. 난민신청 및 인정 현황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0년까지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명의 난민을 인정함으로써 난민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2005년 3월 31일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494명이며, 이중 철회자 58명을 제외한 129명에 대한 심사가 끝났는데 그 가운데 37명(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12명, 2004년 17명, 2005년 현재까지 6명)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되었고 92명이 불허됨. 불허된 사람들 중 14명(2005년 4월중 9명이 추가되어 2005.4.30 현재는 23명)에 대하여는 인도적 일시체류가 허가됨. 결국, 난민심사완료자 중 인정율은 28.7%로서, 30%대인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흡하기는 하나 최근 난민인정율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 

※ 출신국별 난민신청 현황 (2004.10.31 현재) 

 미얀마(79), 중국(73), 콩고(34), 이디오피아(22), 이란(21), 파키스탄(20), 라이베리아(19), 방글라데시(18), 알제리(18), 아프가니스탄(9), 카메룬(5), 이라크, 소말리아, 코트디브와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르완다, 토고, 케냐, 수단, 스리랑카, 에리트리아, 시리아, 브룬디, 스위스, 네팔, 베트남, 벨라루시,우즈베키스탄,이집트 등 총 30개국, 아시아 9개국 205명(56.6%), 아프리카 16개국 127명(35.1%), 중동 3개국 27명(7.5%), 유럽2개국 3명의 비율

 나. 난민의 생활 및 인권 실태

2004.10.25.-11.21. 민변, 좋은벗들, 피난처에 의하여 수행된 국내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70명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인 ‘국내외국인난민인권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재한 난민의 인권 및 생활실태는 아래와 같음

(1) 출신 

난민신청인 대부분은 독재정권,종족간의 갈등, 내전, 폭력사태 등으로 그 인권상황의 심각성이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국가들의 출신임; 남자 88.6%, 여자 11.4%; 30대 54.3%,20대 21.4%,40대 18.6%; 대학및대학원학력 61.5%

(2) 비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입국을 알선받았거나 한국의 입국비자를 얻기기 쉬웠다는 등 우연한 내지 소극적 선택이 51.4%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발전 수준에 대한 기대, 한국에 대한 친밀감 등 적극적으로 한국을 택한 경우도 25.7%로 비교적 높음, 12.9%는 국제대회나 종교행사 드의 참가를 위하여 한국인으로부터 초청을 받거나 본국에서 알던 한국인이 한국행을 소개한 경우임.

(3)	 신청 

응답자의 51.4%가 1년의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하였으나 접수 거부된 사례는 없는 반면, 면담과정에서 25.7%가 난민신청을 만류하거나 본국귀환 혹은 제3국행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함. 

(4) 면담 및 사실조사 

 면담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문통역인의 조력이 중요한 바, 58.6%의 신청인이 친구나 지인을 직접 데려와 통역을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역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역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법무부에서 통역을 주선한 경우 통역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음. 의사소통에 관하여 대체로 만족한 비율은 87.1%이고, 면접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70%

(5) 심사기간 

 조사대상의 73.1%가 신청후 1년이상 기다려 난민지위를 얻었거나 기다리고 있으며 4-5년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17.9%에 달함. 심사대기기간동안 체류자격이 분명치 않고 사회적 지원책이 전무함 

(6) 직업,노동 

 본국에서의 직업은 학생, 교사, 앤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했던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제조업 공장노동자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함. 21.4%는 현재 무직이고 61.4%는 3번이상 일자리를 옮기는 등 불안한 경제상황이며,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구직의 곤란. 난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해고와 임금삭감을 경험하기도 함

(7) 의료,주거 

 20%가 신체건강에 대하여 41.4%가 정신건강상태에 대하여 좋지 않다고 답변. 협약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난민신청인의 경우 14.5%만 직장의료보험이나 민간단체운영의 의료공제회에 가입. 주거는 41.4%가 공장등에 딸린 기숙사나 공동숙소 이용.

(8) 일상생활의 어려움

 날씨,음식,의복,주거,건강/의료,의사소통,교육,가족결합,혼인문제,개인신변의 안전,불안정한 지위(강제송환의 두려움),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인종차별,문화적 차이 등 일상생활의 문제들 가운데 난민신청인이나 협약난민 공히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난민신청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지위, 협약난민들은 교육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

(9) 가족결합 

 응답자의 21.4%가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자족이 본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78.2%가 한국에서의 가족결합을 원함

(10)정부의 사회적지원 

 정부에 바라는 사회적 지원으로 난민신청인들은 법률지원과 의료를, 협약난민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교육문제를 들었고, 양자 공히 다음은 주거지원문제임

3.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개요

 가. 신청 및 접수(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1) 난민의 정의 : 별도의 정의규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난민협약에 따름

(2) 신청인 : 대한민국 안에 있는(상륙 또는 입국한) 외국인

미국영토 밖에서 신청하는 난민신청(refugee application)과 영토안 혹은 국경에서 신청하는 망명(asylum seekers) 간에 차이를 두어, 전자에는 쿼타제로 수적제한을 두고 후자에는 수적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제도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영토 안 혹은 국경에서 신청하는 asylum seekers의 개념만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직 탈북난민의 경우에만 대한민국 밖의 재외공관에서 보호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는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보호라는 점에서 난민신청과 다름

 의사와 신분확인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실무상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고, 17세 미만의 자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을 허용

(3) 신청기간 : 1년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
실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및 박해의 후유증으로 1년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

(4) 신청접수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나. 면담 및 사실조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담당관이 면담,사실조사
법정 심사기간이 없어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면담하므로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신속한 진행의  노력을 보임

 다. 난민인정(실무)협의회의 협의

(1)	난민인정협의회 

 난민의 인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중요사항( 난민의 인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난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무부장관이 난민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인정협의회를 둠. 협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출입국관리국장,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정책관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의2 )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	난민인정실무협의회 

 난민인정협의회의 협의사항중 위원장이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의7 )
- 불허결정의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종결
- 인정결정의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인정결정하면 난민인정협의회에서 최종결정

 라. 법무부장관의 인정 또는 불허의 처분

1) 박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자, 2) 박해가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비판있음), 3)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없이 국적국의 보호를 스스로 거부한 자, 4) 타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 5)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불허한 적이 있는 자, 6) 비정치적 범죄로 도피중인 자는 불허대상
 * 2002년 이전에는 나병, 매독, 에이즈 감염자가 불허대상이었으나 비판이 있어 이 기준은 폐지되었고, 인정사례 있음

 마.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가) 난민인정의 불허, 취소 통지를 받은 외국인이, (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라) 난민신청을 접수한 사무소장,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마)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행정소송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제기

바. 절차종료 후의 처리 

(1)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가)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거주 및 취업(F-2) 자격부여
   나) 신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1년) 발급

  (2) 난민인정 불허된 외국인

   가) 난민인정불허 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통보, 출국권고서 발부(발부일로부터 5일 내 출국)
   나) 여권미소지, 여권기간만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을 때는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매회3개월씩 출국기간유예 연장
   다) 강제퇴거 - 국적국 이외의 장소로 출국조치(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국으로 강제송환은 금지)

4.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신청절차 관련

   (1) 난민담당부서

     가) 문제점 
 난민문제는 인권보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난민업무를 불법체류외국인을 적발하여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당초 체류심사과에서 현재 출국관리과로 이전)에서 총괄하고, 접수와 면담, 사실조사 등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의식보다는 불법체류단속 내지 출입국관리의 의식이 강함. 
 또한 법무부는 외부전문가나 인권단체 혹은 국제난민기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단위의 난민기구는 없는 형편임.(난민인정협의회가 있지만 이 협의회는 그 구조상 난민정책을 생산하고 난민실무를 지도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전문적 기구가 되기 어려움)

     나) 외국입법례
 유럽등　난민신청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난민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난민인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1차적인 난민인정과 난민정책을 담당하고, 기각 당한 신청인들은 통상 독립적인 준사법적 기구(스위스의 경우는 위원 모두가 판사)에 이의 신청하며, 그 후 난민전문재판소 혹은 일반 재판소에서 사법구제하는　구조임

  미국 : 911이전에는 이민국(INS), 911이후에는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산하에 본부는 난민망명실에서 지방에는 지방이민사무소에서 일반체류업무와 함께 난민업무를 처리, 지방이민사무소 난민과　소속 난민담당관(Asylum officer)이 난민인정여부를 결정, 불허할 경우 신청자가 이민소청위원회(Border of Immigration Appeal)에 이의신청. 이민소청위원회는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하여 난민인정여부를 최종결정, 난민인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강제퇴거결정하여 미민심사국의 이민판사에게 송부하고 강제퇴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민판사가 최종결정하며, 중대한 사안에 한하여 대법원에서 심판
  캐나다 : 공항만의 출입국사무소 및 체류지관할사무소를 둔 국적이민국(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하면 수석이민관이 적격성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이민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민난민위원회(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에 난민심사를 의뢰.
 이민난민위원회는 준사법적성격의 독립기관이며 협약난민결정과, 이민소청과, 심판과 중 협약난민과가 난민결정에 주도적 역할 수행. 이민난민위원회의 결정과 이의신청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도 불복이 있는 경우 연방법원에서 사법심사
  스위스 : 독립성이 강한 연방 법무부 산하의 행정기구인 연방난민사무소가 난민업무 담당(중앙등록센터에 난민신청, 각 칸톤에 사건배당 인터뷰 사실조사, 연방사무소에서 최종결정) 이의신청은 2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난민항소위원회
  영국 : 내무성 이민국과 별도의 난민국에서 담당
  뉴질랜드 : 노동부 산하 이민국에서 입국관리부분과 별도로 운영되고 보통 변호사자격을 가진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된 난민지위과(Refugee Status Branch, RSB)

   다) 개선방안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인정기구의 설치
 유럽식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난민신청건수가 비교적　적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현재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１）　난민인정결정은 준사법적성격의 난민인정위원회가 하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부서로서 난민인정실을 두자는 견해 
 현재의 난민인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법무부 산하의 독립적 준사법 기구인 난민인정위원회로 통합개편하고, 위 난민인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지원을 담당할 실무기구로 난민인정실을 두되, 출입국관리국이 아닌 인권담당관련국에 두거나 출입국관리국에 두더라도 독립한 별도의 부서로 두는 방안. 난민인정실에 면담 및 사실조사와 입증을 제대로 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예산 특히 통역예산을 확충하여 난민신청인과 면담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２) 난민인정결정은 준사법적성격의 난민인정위원회가 하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부서로서 난민인정실을 두되, 난민인정실의 난민담당관이 1차적 예비적으로 난민신청적격성을 판단하여 난민인정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한 뒤 명백히 남용적인 난민신청사건은 심사절차개시거부하고 나머지 사건은 난민인정위원회로 회부하고, 난민인정위원회는 난민담당관이 심사절차개시결정한 사건과,　심사절차개시거부된　사건에　대한　이의사건을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사견)

 (2) 1년의 신청기간
 
   가) 문제점
 법률의　무지는　변명되지　않고，　진정한　난민이라면　적어도　１년　안에는　어떻게든지　난민신청에　이르게　될　것이며, 기간제한이 없는 경우 불법체류하다가 체포 강제추방에 이르게 되면 난민신청하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　1년제한의 근거이나，실제로는　난민신청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　난민신청기관을　찾는　것，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과　제도로써　난민신청을　선택하여　결심하는데까지　１년의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음　
박해의　위험은　있으나　이와 같은 법률과 절차에 대한　무지나 결심의 지연　등으로　１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음

  나) 입법례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신청기한의 제한이 없고 다만 지연된 신청은 부정적 평가요소로 참작하는데 그침.
일본에서는 60일규정이 있으나 이에 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고, 미국의 경우 1996년 이전에는 기간제한 없었으나, 1996년 개정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였음을 명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입증하도록 하되, 사정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폭넓은 예외인정

  다) 개선방향 - 1년 신청기간의 폐지
１년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없고，　박해의　위험이라는　실직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３６６일이　된 자와　３６４일이　된 자　간에　난민인정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임.
1년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 법률의　무지나　난민신청에　대한　망설임　등 1년 경과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１년을　경과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나 이러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박해의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하여는 구제방법이　필요함. 반면 이러한 사람을 구제하는 경우 1년제한 규정이 무의미해 짐，　
１년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１년을　경과하고　실제로　박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도　박해의　위험이라는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１년경과의 정당성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1년경과 신청사건에 대하여도 1년경과의 정당성이 아닌 박해의　위험이라는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다면 결국 1년 제한규정은 무의미하게 됨.
따라서, １년의　신청기간제한은　폐지하고　박해의 위험이라는 실질적 사유로만 만단하되　지연된 신청, 불법체류후 제포 강제송환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낸 신청 등은 난민판단의 부정적　요소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봄

 (3) 남용적 신청의 규제 
 
   가) 문제점
  불법체류 단속을 면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난민신청하거나, 난민인정 거부된 사람이 새로운 사유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청을 반복함으로써 난민제도가 남용할 우려가 있고, 특히 난민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외국인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는 경우 난민제도의 악용 우려는 커지며, 최근 난민신청의 증가에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할 난민은 과감히 보호하되 난민제도의 악용은 방지하기 위하여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나 남용적 재신청에 대하여 간이 신속한 면담, 사실조사로  난민신청적격성을 판정하는 제도의 신설이 요구됨.

 1983년 UNHCR 34차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남용적 신청은 당사국에 부담이 되며 선의의 신청인을 해하는 것이므로 국내절차에서 이러한 신청을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다루는 특별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편람도 이러한 신청자에 대하여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함

 법무부는 한국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국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불법체류회피수단으로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므로 남용적 신청의 규제 필요성에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증발급이 엄격한 일본의 경우도 한 해 200명 이상의 난민신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아직 남용적 난민신청의 규제보다는 난민신청에의 접근성 확보에 보다 힘쓸 단계라고 할 것이나 동시에 명백히 남용적인 신청을 규제하고 불법체류회피의 수단으로 난민제도가 악용되어 진정한 난민보호의 걸림돌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간이신속한 난민신청적격성판정절차를 마련하여 명백히 남용적인 난민신청을 억제하는 절차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외국입법례
   미국 : 과거에 난민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이 거부당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의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난민신청할 수 없음
입국시 난민신청할 경우 난민담당관이 72시간 내에 난민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이유가 인정될 경우 난민인정심사절차를 개시함
   캐나다 : 국적이민국(CIC, 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수석이민관이 난민신청적격성을 심사하여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 이민절차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민난민위원회(IRB,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에 난민심사를 의뢰
적격성의 기준 1)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2) 캐나다 이민법에 의하여 이미 난민으로 간주된 경우 3) 박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지정된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4) 수석이민관이 적격성이 없다고 이미 판단하였거나 IRB가 난민인정을 부결한 경우(90일 이상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온 경우는 가능) 5)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유죄판결받았거나 국제테러분자, 국가전복자,전범 등으로 국적이민부장관이 캐나다시민 및 국익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 개선방안 - 간이 신속한 난민신청적격성판정절차 내지 예비심사절차의 마련
 접수거부없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접수하되, 간이 신속한 면담, 사실조사로 1개월( 혹은 3개월 등으로 추후 논의를 거쳐 합리적 기간을 정함, 미국은 72시간) 이내에 난민신청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3개월내의 재신청은 난민심사절차 개시 거부결정하고, 나머지는 조건부(신청이유가 부족하거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의 재신청의 경우 이유보완을 조건으로 심사절차개시) 또는 무조건 정식의 난민심사절차에 붙이는 등의 간이 신속한 난민신청적격성판정절차 내지 예비심사절차를 마련하여 남용적 신청을 규제할 필요가 절실함. 

 나. 심사절차  관련

  (1) 심사기간의 장기화 - 단계별 절차기간 법정(심사기간1년) 및 담당인력보강

 현재 심사기간은 최소 1년 길게는 3년이상이고 한국난민제도의 근본 문제는 담당(전문)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심사기간의 장기화라고 할 수 있음.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난민인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조사 과정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임. 현재 2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명의 법무부 직원만이  난민사건을 전담하고 있음. 
 난민인정을 인색하게 하면서 거부결정에 따른 비난을 부담스러워함으로 결정을 유보하는 것도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봄.

 심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되고 노동(경제활동)이 묵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위가 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제활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나긴 심사기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동안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커서, 실제로 몇몇 난민신청인들(특히 여성)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제3국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음. 
반면에 심사기간장기화 및 심사기간동안의 체류 및 노동의 묵인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제도적 허점이 되고 있음

 캐나다에서는 심사소요기간 10개월로 법정하고 최초 인터뷰기간등을 법정하고 있음,

 우리도 최초 인터뷰기간, 인정여부결정까지의 기간등 각 단계별로 절차기간을 법정하되,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용하여 적어도 1년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전문통역인의 문제

  난민신청인은 유능한 통역관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무부 편람은 난민신청인이 자기비용으로 신청인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 가운데 통역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무소장이 통역인을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난민인정절차에서 신청인들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진술의 신뢰성 및 일관성 판단에 전문적 통역인의 확보는 필수적임. 현재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비영어권 출신이므로 전문 통역인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힘든 경우가 많음. 난민신청인 대부분이 자신의 의사가 한국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음. 
 법무부편람은 통역이 신청인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통역이 어려운 특수언어의 경우 친구를 통역으로 쓰거나 적대적 본국의 대사관직원 가족을 통역으로 사용하여 문제되기도 함. 
 2001.11.의 이란인 자술서 오역사건 이후 법무부에서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01년 통역비 예산은 760만원으로 특수외국어 소요 약 1억 여원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함. 

  (3) 심사과정 비공개와 참여 문제 -  변호인의 면담 심리 참여 

 난민들은 남아있는 가족 친지의 안전에 대한 염려와 난민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봉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의 공개를 극도로 꺼림. 실무에서 면담, 사실조사,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의무로 규정하여 난민신청자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도 통계적 측면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현재 법무부는 출신국별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정보조차도 통제하고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통제를 위하여 이정도의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정하고 면담 심리과정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의 경우는 변호인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고, 친구나 친척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등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변호인으로 하여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난민의 심리적 안정과 면담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함

다. 인정결정 관련 

  (1) 난민 인정 기준 - 특히 현장난민 

난민의　개념 중에는　박해의 위험없이 입국하였으나　체류중　난민이　된　현장난민의 개념이 있고 우리법도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규정에서 현장난민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5.4.12. 난민인정거부된 9인의 버마난민사례나  2004.5.27. 1인의 줌마난민　케이스에서　현장난민의 개념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임.

 ‘난민지위인정기준및절차편람’ 제96항은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또는 상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그는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거에 박해의 사유없이 본국을 떠난 경우라도,  한국에서 비로소 본국의 민주화운동이나 자치운동 등을 시작한 경우나, 다른 동료들이 한국에서 난민인정받은 사유 때문에 장래에 귀국하면 박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 하여야 함.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과거의 박해경력에 집착하는 듯하나, 장래의 박해위험을 난민인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

(2) 박해의 입증 -  엄격한 입증책임의 완화

난민인정불허결정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법무부는 주로 ‘해당 난민신청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박해의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함으로써 거부사유가 불명하고 과도한 증거를 요구함  2001년 4월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법무부의 난민인정업무처리편람‘에 ’박해가 그 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억압의 정도에 불과한 때’를 난민인정 불허대상 항목으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후진국 출신난민들에 대하여 지나친 박해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음.

 입증책임완화 (편람 195, 203, 204항)와 유리한 해석의 원칙 : 신청인에게 입증책임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고문 수감생활등으로 증거확보가 곤란하고, 박해를 피해 거의 맨손으로 최소한의 필수품이나 신분증 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피난해 온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난민불허결정과 본국송환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가혹하고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므로 인도적 견지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고 그럴듯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상당한(reasonable)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의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해야 함.

(3) 난민인정협의회 – 준사법독립기구인 난민인정위원회로 개편

 난민인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난민의 인정 및 보호, 이의신청, 난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동안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관련 정부 부처의 관리들만으로 구성되어 국제인권법적 시각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관련문서의 회람 또는 의견요청 등 주로 서면협의방식으로 수동적으로만 운용되어 왔었으나, 2002년부터 국제법학자, 변호사, 민간단체대표 등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긍정적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그러나, 난민인정협의회(실무협의회 포함)가 사실상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상 지위를 법무부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둠으로써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 
 3인의 민간인(교수, 변호사, 민간단체대표)외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난민문제 비전문가 들이며, 특히 구성원 중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속성상 난민문제를 인권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국가안보적 혹은 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난민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적합한지 재고가 필요하고 협의기구보다는 독립적이고 준사법인 행정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음.
 난민인정실무협의회와 난민인정협의회는 중복적이고 불인정사건은 실무협의회에서 종결하고 인정사건은 난민인정협의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구조는 중복적이고 차별적이므로 난민인정위원회로 통합함 

라. 이의신청 관련

 (1) 유명무실한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 심사기관이 1차 심사 기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거부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과정을 통해 그 결정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가 거의 어려움(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 
난민인정절차에 있어 이의신청은 하나의 행정심판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1차 심사 기관과는 다른 전문적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이의신청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7일의 이의신청기간은 이의신청 준비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비판이 있음

 (2) 이의소청위원회의 설치와 이의신청기간 연장

이의심사기구를 1차 심사 기관과는 다른 전문적 독립적인 준사법기구에 맡김(난민소청위원회),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함(1개월).

미국 : 이민소청위원회(BIA, Border of Immigration Appeals)
 캐나다 : 준사법적성격의 행정위원회인 난민위원회(IRB)에 이의신청
 스위스 : 30일 이내에 2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난민항소위원회에
 오스트리아 : 35명의 통상법률전문가로 구성되고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독립연방난민심의기구
 영국 : 1996년 재심절차의 제한 및 심사의 간소화, 2일내 항소 7일 이내에 심리, 이의신청은 전문기구인 난민항소기구, 다시 불복하는 경우 난민항소재판소
 뉴질랜드 : 난민지위항소국(Refugee Status Appeals Authority, RSAA)

마. 지위의 법정

  (1) 난민신청심사중인 자의 법적지위 

   가) 문제점
  1) 난민신청심사중인 자의 지위가 전혀 법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2) 실무적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이라면 입국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하고 90일 이상 장기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G-1(3개월짜리)으로 변경허가하되, 난민인정심사결정절차 종료시까지 매회 3개월씩 연장허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난민인정여부결정시까지 출국조치를 유보함.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동안 생계보조나 취업자격부여를 하지 않는 반면 취업을 묵인하고 불법취업 단속을 면제함
  3)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법에 명시하면 접수만 하여도 절차종료시까지 체류를 허용하게 되어 불법체류외국인이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는 편법으로 난민신청할 우려가 있어 운영의 묘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

   나) 입법례
 독일 : 난민신청 즉시 난민인정절차 종결시까지 난민보호소에서 보호조치, 의료혜택 및 의식주 해결, 난민신청중인 자는 비영리기관이나 공공부분에서 시간제근무 가능하나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혜택은 부여하지 않음
 캐나다 : 생계유지가 필요한 자에게 취업허가, 자녀에 대한 학생사증, 의료서비스 제공
 영국 :2000.4.3.부터 일주일에 현금 10파운드 지급하던 것을 현금이 아닌 58달라 상당의 바우처(물품구입권)로 지급

다) 개선방안 
 G2비자의 창설제안
 난민인정절차가 진행 중인 신청자의 처우에 관하여는 그를 추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임. G-1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의 취업을 묵인한다고는 하나 그것은 경제활동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격부여는 아니기 때문에 난민인정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통상 몇 년을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음
 따라서 체류와 더불어 근로를 인정하는 G2비자를 창설하여 난민신청인에게 근로가 가능한 임시체류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니라 
공익근로제의 도입 제안
난민신청인에게 취업가능한 임시체류지위(신설 G2 비자)를 주는 경우, 불법체류자의 취업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G2 비자는 비영리기관이나 공공부분에서의 근무 등 난민심사기간동안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난민신청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난민신청인의 인격발현과 국익에 도움되는 근로영역을 지정하여 일반취업과 구별되고 난민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러한 국제공익근로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난민지원센타의 개설
독일과 같이 난민신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법제도 있으나, 이보다는 난민의 자유와 사회 통합을 위하여 수용시설이 아닌 개방된 보호시설로서의 난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되, 정부운영보다는 보조금지원의 형태로 민간이 운영하게 하고 임시주거시설을 갖춘 최소한의 긴급난민구호센터(피난처)는 시급히 개설하여야 함.
난민인정거부의 경우 퇴거 등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거변동 보고 등 신청자에 대한 신병관리도 강화하여야 함, 신분증을 고의 파기하거나 입국경로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국가안보를 위해하거나 자조노력을 게을리하고 노숙 방랑하거나 성실한 보고를 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상의 불이익이나 제제도 필요

 (2)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개선 -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F-2)을 부여하고 난민인정증명서,여행증명서(유효기간1년)을 발급하는 외에 난민인정자에 어떠한 보호를 줄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이 없음. 최근 들어 법무부 실무부서에서 난민인정자들에 대하여 관련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료보호제도를 이용케 하거나 최저생계비를 지급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신청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적으로 생계유지비, 수용 내지 주거시설, 의료보험혜택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정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보호(취업, 주거, 교육 문제 등)가 필요함.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관련기관과의 협조만 있으면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이들에 대하여 의료보호, 최저생계비 등의 보조가 가능한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나 인정자 들은 많은 경우 출신국의 정치적 문제에 관한 반대자들이므로 이들이 우리나라의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출신국에 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3) 인정거부자에 대한 처리 - 인도적지위의 적극활용

   가) 지나치게 짧은 출국준비기간, 신병확보문제, 출국유예의 남용문제
 난민인정불허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출국권고서가 발부되고 5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나 이 기간 내의 출국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출국하지 않아도 신병을 확보할 방법도 없고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상 본국에 강제송환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일 나라가 없는 경우 강제퇴거시킬 방법도 없으며, 실제로 난민인정불허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년간 거듭 출국유예를 받거나 심지어 출국유예조차 없이 불법체류상태로 출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난민인정에 소극적이면서도 명백히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된 자까지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난민인정에 관대하고 난민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널리 인도적지위를 부여하되 난민도 아니며 인도적 사유도 없는 외국인에게는 합리적인 출국준비기간을 준 후 강제퇴거시킴으로써, 인권국가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무분별한 난민신청을 막을 필요가 있음

독일 : 난민인정에 비교적 관대하나 불허결정이 난 자는 1월 이내에 강제퇴거시키고 있음(난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자국송환, 제3국으로 출국시키는 경우에는 준비되는 때 퇴거조치),최고 6개월까지 출국유예, 6개월 이상 유예시킬 경우에는 연방 내무부의 동의 필요
캐나다 : 30일 이내에 자진출국, 불허된 신청인이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15일(우편배달기간을 가산)내에 난민인정불허자 지위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거쳐 30일 내에 결정.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원하는 자도 재심사청구

   나) 인도적 지위의 제도화　 및　적용확대
 협약난민의 인정을 확대하고 난민들이 난민협약상 누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권국가로 나아갈 방향이겠으나, 만약 광범한 난민의 인정이 정책상 부담이 된다면 보충적 형태의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로 인도적지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인도적지위(humanitarian status，B급지위)　１９８４년　카타헤나선언　제３조３항에　포함된　규정으로서，정부에　의하여　협약 상의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반화된　폭력，　외부침략，　국내소요，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한　사람에게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방법. 
 2002.5. 법무부가 민변과 피난처의 청원을 받아들여 난민인정불허결정이 내려졌던 이라크 쿠르드인들에 대해 인도적 일시체류를 허용하고, 2005.4.에 난민인정거부된 9인의 콩고난민신청자에게 1년의 인도적 체류가 허가되는 등 현재까지 23명에 대한 인도적지위가 인정되었으나, 2005.4.에 9인의 버마난민신청자에게는 인도적지위마저 거부되어 인도적지위인정에 인색하고 인정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인도적지위를　제도화하고　확대할　것

 (4) 난민 가족의 보호 - 가족결합의 원칙

난민협약에서 가족결합의 원칙이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협약을 채택한 전권회의의 최종의정서에서 “정부는 가장이 특정국에의 입국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난민의 가족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UNHCR집행이사회에서 가족결합의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있음. 세계인권선언 16조3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규약 제23조 1항도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체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는 물론 난민신청자의 가족이 결합할 수 있도록 널리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 가족의 경우 부모와의 결합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
캐나다의 경우. 난민인정자는 180일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직계가족은 캐나다 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같이 신청할 수 있음

바. 국제화 민주화

  (1) UNHCR 과의 협조체계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UNHCR과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구는 전세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 난민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2001.12.3. UNHCR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었는 바, UNHCR과의 협조관계를 구축 제도화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난민인정위원회’가 난민인정의 가부를 결정할 때는 UNHCR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정도의 입법화가 필요. 현재 실무적으로 난민인정가부결정에 UNHCR의 의견을 묻고 있다고 함

  (2)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UNHCR과 민변간의 업무계약에 따라 난민신청에 대한 민변의 법적조력을 UNHCR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아름다운재산 공감소속의 변호사를 통한 법적지원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대다수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인정절차 정보 제공, 박해입증지원, 통역 등 실질적 변호와 생활지원을 위해서 ‘피난처’와 같은 난민지원 시민단체와의 협조체계 필요.

 (3) 난민보호의 강화 및 의식 선진화

 난민신청을 국가의 부담으로 여기고 가능한 기피하고자 하는 보편적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난민을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닌，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건강하고　용기있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더불어 사는 국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하여 난민에 대한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입국거부나 강제퇴거시에 난민지위를 신청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목록을 고지하도록 하거나(미국판례), 공항이나 외국인밀집지에 난민제도에 관한 안내지를 비치하는 등 난민보호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