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이 가져올

버마 인권상황 악화와 민주주의 지연

최미경(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choemg@chol.com

1. 쉐 (SHWE) 가스개발

(주)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8월,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석유&가스 기업(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과 계약을 맺었다. 버마 서부인 아라칸(Arakan) 지역의 벵갈만(Gulf of Bengal)에 위치한 A-1광구(Block A-1)의 앞바다에 위치한 주요 광구에는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4~6조 평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시추 실험을 수행하는 대우 인터내셔널은 광구 내에 추가로 712조 평방피트 규모의 가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예측해 왔다. 그 후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1월 15일 버마(미얀마) 해상 A-1광구의 ‘쉐’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약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4조~6조 입방피트의 가스층을 발견하였다. 이에 뒤이어 지난 3월 4일, 같은 지역 ‘쉐’(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 가스전의 두 번 째 평가정 시추에 성공했는데, 이는 지난 1월의 첫 번째 평가정으로부터 남쪽으로 3.8km떨어진 지점에 시추한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평가정 시추를 통한 산출시험에서 일일 가스 생산량이 9600만 입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경제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 후 2004년 5월 7일 버마 양곤에 위치한 국제비즈니스센터(IBC)에서는 버마 A-1 가스전 개발을 위한 사무소(Daewoo E&P)가 개설되었다. 이 자리에는 U Myint Kyi 미얀마국영석유회사 이사, 이 경우 주 버마  대사, Brig-gen Lunthi 미얀마에너지성 장관, 이태용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양수영 미얀마 E&P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오는 2005년 6월까지 `쉐` 가스전 정밀매장량 분석과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2회의 평가정을 추가로 시추하고 판정작업을 거쳐 매장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추가 가스 매장이 예상되는 버마 A-1광구 내의 `쉐퓨`와 `응웨` 구조에 대한 탐사정 시추도 시도하는 등 버마 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버마 A-1 광구 Shwe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4개 회사의 지분 구성>	· 대우인터내셔널 60%

· 한국가스공사(KOGAS) 10%

· 인도국영석유&천연가스회사(ONGC) Videsh Ltd. 20%

· 인도국영가스공사(GAIL) 10%

가스층 발견 소식 등에 힘입어 대우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2005년 4월 7일 오전 9시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전날보다 4.11% 오른 1만6천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3월 30일 버마 A-1광구의 쉐(Shwe)구조에 이어 쉐퓨(Shwe Phyu)구조에서도 가스층을 발견, 가스 시험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1만3천850원이었던 주가는 이 기간 2천5007원 이상 높아졌다.’ (2005.4.8 파이낸셜타임스)

미얀마 석유&가스 기업(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은 버마정부의 에너지성에 속한 공기업이다. MOGE는 이 합작사업을 조율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버마 안에서 수행된 어떠한 석유나 가스 사업이든 그 이윤은 버마 군대(Tatmadaw)가 소유한 MOGE로 전달된다. 버마정부는 Shwe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연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UN Human Development Report는 버마의 국가 예산 중 40%를 국방 예산으로 쓰는 반면 단지 0.4%만을 건강과 교육 분야에 쓰는 것으로 평가했다. Shwe사업에서 얻은 이윤은 군대를 강화시킬 것이고, 버마의 국민들을 계속해서 억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스관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4개의 경로가 현재 고려되고 있다. 4개의 경로 모두 Block A-1(아라칸 지역의 수도인 시트웨(Sittwe)의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다. 건설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경로1:

지하 가스관: 시트웨 지역구 (아라칸, 버마)-멍다우 지역구(아라칸, 버마)-반달반 지역구(시타공, 방글라데시)-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1:

Underwater Pipeline-Sittwe District (Arakan, Burma) - Maungdaw District (Arakan, Burma) - Bandarban District (Chittagong, Bangladesh) - 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경로2:

지하 가스관: 시트웨 지역구(아라칸, 버마)-버디덩 지역구(아라칸, 버마)-친 지역(버마)-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2:

Underwater Pipeline-Sittwe District (Arakan, Burma)- Buthidaung District (Arakan, Burma) - Chin State (Burma) - 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경로3:

지하 가스관: 반달반 지역구(시타공, 방글라데시)-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3:

Underwater Pipeline-Bandarban District (Chittagong, Bangladesh) - 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경로4:

지하 가스관: 벵갈 북부 지역(인도)

Route 4:

Underwater Pipeline-northern Bengal (India).

현재, 경로 1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능 높아 보이는데, 가스관 건설 예정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출발점은 A-1광구)

일반적으로 생산한 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가스관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스 운반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버마에 투자한 다국적기업과 인권침해, 강제노동, 환경파괴

2-1. 다국적기업과 버마군사정부

1962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버마 사회주의 (Burmese Way to Socialism)이라는 기치 하에서 사업 국유화와 중앙집중계획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낳았고, 심지어 1987년에는 유엔이 버마를 세계최저개발국(Least Developed Nation)이라 선언할 정도가 되었다. 불황 타개를 위해 1988년부터 버마 군사정부는 투자법(investment law) 개정 등의 경제정책 개혁과 함께 적극적으로 외국자본 유치에 힘썼다. 석유와 천연가스등 버마의 천연자원에 관심을 가진 외국 기업들은 군사정부와 공식 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버마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외국자본은 현재 버마 정부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기반으로 알려져 있다.

버마의 공식 부문 경제는 장군들과 그 관계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버마 경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과 정권의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개인’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사기업들은 거래에 대해 11%의 수수료를 받는 UMEH(Union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나 MAPT(Myanmar Agriculture Produce Trading)의 감독 하에서만 수출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의 80%는 국가 소유이거나 국가와 관계되어 있다.

최근 대우의 서부 버마 에너지 탐사 투자 협정의 경우를 보면 대우가 탐사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버마 에너지부에서 65%의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4천8백만, 1인당 GNP 260 달러의 버마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매력은 월 US$ 20~40 수준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투자가 유망하다는 것, 티크 목재, 원유, 가스, 주석 등 개발되지 않은 각종 천연자원 매장량 풍부하다는 것,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버마 군사정부는 외화 조달을 위한 방책으로 주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 산림개발 및 동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광산물, 수공예품 등의 수출 확대, 석유 및 가스개발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버마군사정부로의 외국자본의 유입은 버마군사독재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랭군에 있는 버마 미국대사관 정보에 따르면 버마 군사정부는 공동사업으로 들어온 외국 자본을 거의 대부분 국방비에 투자하고, 보건과 교육 예산은 오히려 절감시켰다.  유엔 정보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버마 군사정부는 보건과 교육 예산을 합친 것보다 264%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썼다고 한다.  외국자본 유입 이후 1999년까지 버마 군대는 18,0000 부대에서 40,0000 부대로 그 병력이 급증하였다.  반면, 보건예산은 버마정부의 공식수치로도 1992년 7.3%에서 1995년 6.9%로 감소하였다. 1995년 버마 국민 일인당 보건예산할당은 미국달러 50센트가 전부였다. 유네스코는 1995년 리포트에서 미숙아, 영양실조, 말라리아 사망률 등의 건강문제들이 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버마에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해외 NGO중 하나인 World Vision International는 1999년 버마 어린이들의 58%가 영양실조상태에 있고 (15.8%는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80%-100%가 기생충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 예산 또한 90년대 급격한 감소하였다. 유엔 정보에 따르면 1995년 초등학교 졸업율은 27%에 그쳤으며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들 중 39%는 학교 입학조차 못한 상태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을 우려한 군사정부는 대학 교육을 거의 폐지하였고,  그 결과 EarthRights International (ERI)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대학을 마치지 못했다.

버마민주화와 강제노동문제를 얘기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와 국제자유노련(ICFTU) 등은 버마에 투자한 해외기업은 버마 군사정권 지도자들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버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 ‘더러운 리스트’(dirty list)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기업으로는  대우, 효성, 현대, 한전, 한국가스공사, 엘지 등이 있다. IL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40개의 다국적기업이 버마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노동계에서 주목하는 다국적기업이 대우, 오스트리아 항공, 벨기에 스위트, 토탈, 유노칼, 스즈키 등으로 각국별로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버마 관련 시민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버마의 주요한 수출상품이 옷인데, 영국에서 의류시장에서 40%를 차지하는 소매업들이 버마에서 수입되는 옷은 팔지 않겠다는 운동을 하고 있다.

2-2. 강제노동

버마 정부의 통계에 등장하는 “국민기여(people’s contribution)”은 실제는 노동력착취를 의미한다

버마에서는 개발을 위한 강제노역이 빈발하다. 예를 들면 1993년부터 시작된 몬주의 예(Ye)지역에서 따보이(Tavoy)에 걸친 철로 건설 사업에 12만 내지 15만의 주민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임금없이 일했고 심지어 식량까지 자기가 준비해야 했다. 폭염, 말라리아 풍토병, 오염된 식수, 영양실조 등으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렸고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버마 군사정부의 강제노동은 1988년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개방화 이후 1990년대 초부터는 더욱 더 급격히 증가하였다. 군사정부 공식 통계로도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지역개발에 동원된 사람 수는 무려 25%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버마를 기구회의로부터 공식적으로 퇴출하기에 이르렀다. 강제 지역 퇴출, 구타, 강간 또한 경제개방화 이후 급증하였다.

교역과 투자의 증가는 강제 노동을 줄이거나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는데 기여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에, 투자와 교역은 정권에 자금 지원을 하고, 노동 규약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들 역시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

다음은 ILO가 버마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조치이다.

2000년 6월 ILO는 ILO 회원국들이 버마의 강제노동에 기여하지는 않았는지, 버마와의 관              계를 잘 살펴보라고 권고하였다.

2000년 11월 ILO는 33조항을 발동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SPDC에 투자회               수와 투자금지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2003년 11월 SPDC는 ILO에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추정되는 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2004년 5월  SPDC는 ILO 3명에게 감형을 내렸다. 한명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다른

두 명은 징역 3년을 받았다.

ILO는 양군에 위치한 지역 사무실에서 지난 2004년 강제노동과 관련된 72건의 민사상 고소를 접수받았고, 그 중 38건에 대해서는 버마 당국에 사건을 알리고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05년 5월부터 열린 ILO총회에서는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버마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02년 1월 버마에서 철수하기 이전에, 의류회사 트라이엄프(Triumph) 공장은 군부가 소유한 땅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동노동을 포함한 강제노동이 있었다.

1996년에, 브리티시 아메리칸 담배 회사(BAT) 역시 군부가 이용하는 아동 노동을 활용하였다. 그들의 임금률로 볼 때, BAT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충분하도록 돈을 벌려면 한주에 24시간 초과 근무를 해야 했지만, 그들의 생계비용을 맞출 수는 없었다.

버마의 전(前) 지방정부 관리들이 강제노동 사건에서 처음 승소한 여성에게 협박과 보복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2005년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 Tanmanaing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Ma Su Su New씨는 마을의 구역평화발전위원회 의장과 위원들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원에 고소하여 2005년 1월 31일 처음으로 버마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피고인들은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중이며, 또한 Ma Su Su Nwe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취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강제노동 관행이 1999년 이후 버마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강제노동 의무에 대해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최초 사건이라는 점에 그 중대성이 있다.

강제노동 문제에 있어 관광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버마 정부가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을 짓거나 상품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버마관광 보이콧 서명운동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문제는 버마정부의 무작위한 천연자원 유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공해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버마는 동남아 국가 중 산림남벌이 가장 적은 국가였다. 그러나 1988년부터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버마의 산림 채벌율은 무려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심각한 토양 침식, 홍수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3. 유노칼(Unocal)의 선례

버마의 바다에는 가스층이 많다. 1990년대 초기에 버마 정부는 유노칼(Unocal 미국), 토탈(Total 프랑스), MOGE와 버마 서부지역에 버마-태국간 가스파이프라인, 즉 야다나-예타건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 이 가스 사업은 군사화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증폭시켰다. 마을 주민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일당을 군인들에게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군인들의 노동자와 마을주민 구타, 강간, 고문, 처형 또한 자주 일어났다.

외국 석유 회사들이 버마에 진출할 때 정부에서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의 보안을 담당하기로 했다. 야다나 파이프라인 공사 당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Total, Unocal 등)은 군 부대와 정기적으로 회의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며, 보안과 노동자 고용 문제를 군 부대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파이프 라인 주변에 군대가 상주하게 됐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인권침해가 빈발하였다.

군대는 민간인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 20~40 킬로그램에 이르는 군장비를 들고 따라다니게 한다. 강제 노동은 도로, 헬리콥터 발착장, 병역을 짓기 위한 도관 경로를 따라 크게 확산되었다. 외국 회사들의 파이프 라인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예를 들어 헬리콥터 착륙장 같은 시설을 만드는데 버마 군대가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킨다. 이런 작업에 대해서 석유회사에서는 군에 노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은 노임을 주민들에게 나눠준 다음 다시 뺏는다. 군인들은 지역 주민들을 강간하거나 죽이기도 한다.

그 일대의 땅은 지방 농부들로부터 몰수되었고, 지역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이주되었다. 또한, 버마의 군인들은 도관이 설치되는 지역에서 성폭행, 고문, 살인 행각을 벌였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기 힘들다. 토탈사의 기록에 6주동안 460명에 대한 노임을 군에 지불했다고 되어있다.

환경파괴도 대규모로 일어났다. 공사는 천연의 원시림 지역을 과다 벌목해, 산사태, 침식 등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현지의 동물 서식지를 파괴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불러왔다.

버마군에 의해 이뤄진 행위인데 유노칼에 대해 미국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변호인단중의 1명은 “첫째, 버마에서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경고가 많았고, 유노칼 내부의 자체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었다. 둘째, 유노칼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강제노역에 대해 알고 있었다. 셋째, 유노칼은 그런 부당한 강제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 결국 유노칼은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유노칼사의 소송은 지난 96년부터 소송을 시작, 8년을 넘게 끌다가 2005년 초 합의됐다. 유노칼사가 버마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기금을 마련해 피해지역에 대해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Shwe 파이프라인 공사 사업은 야다나 지역 사업의 3배 규모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에 제동을 가하지 않는 한 이 지역 주민들은 야다나 지역 주민들이 겪은 것보다 배증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hwe 사업 수익의 버마 군사정부로의 유입은 현 정부의 군사화와 국민착취의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4-1. 아라칸 지역의 인권상황

1978년 이래로 인권단체들은 아라칸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군대 체제로 인해 어디에서나 쇄도하는 강제 노동, 보상금 없이 강요된 주민들의 이사, 고문, 성폭행, 그리고 불법 사형들에 대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인해, 아라칸 지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정한 강제 노동 지역 중 우선적으로 시정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지역에 포함되었다.(2003년 5월) 현지는 전기도 약 9%정도만 공급되고 있어, 최소한 1일 12시간의 전기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 아라칸주의 최근 강제노동 사례

· Ponagung Division의 Kren Khum과 Pann Ni-lar 마을 주민들이 인도로 향하는 고속도로(가스 송유관 경로가 될 수 있음) 공사 현장에서 강제노동. (2004년 4월)

· 아라칸주의 Kren Khum과 Yo Ta Yoke 마을에서 온 10살과 12살의 소년들이 강제 노동. (2004년 5월)

· Moung Oo 소장이 이끄는 SPDC(버마군사평의회) 서부 관할지역인 Ann Division의의 Da-Luk Choung과 Rwar-thite 마을 주민들이 아라칸주에서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바위를 부수는 강제 노동. (2004년 5월)

· 아라칸주의 Kyauk Taw Division의 Rock-Huny-Doung의 여성과 아이들은 SPDC 539 대대에 의해 인도-버마 국경의 근접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강제 노동.

-토지 몰수

· Ponagung Township의 지역 농민들이 소유한 500 에이커의 경작된 토지는 2002년에 군부에 의해 몰수되었다.

· Kyauk Taw의 한 농민이 539 대대에 의해 몰수된 농장에서 강제 노동.

· Yo Ta Youk 마을의 농민들이 SPDC에 의해 몰수된 아라칸주의 경작지에서 강제 노동. (2002년)

-인권 유린

아라칸주에서의 인권 침해는 매우 일반적이다. 하지만 군대의 방해(봉쇄)로 인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해 나오는 것이 어렵다.

· Kyut Taw의 한 마을 주민이 SPDC 군대에 의해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한 아라칸 내부난민캠프(Arakan Internal Displaced Camps)로 탈출하였고 후에 의료 요원에게 치료를 받았다. (2004년)

· Nu Nu Yi (23세)는 아라칸주의 Down Khun 마을에서 SPDC 539 대대에 의해 강간과 고문을 당하였다. 그녀는 나중에 사망하였다. (2004년)

· Nu Nu Yi의 아들은 아직 살아있고 방글라데시-버마 국경의 난민 캠프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보호를 받고 있다.

4-2. 친 지역(Chin State)

친 지역은 지리적인 고립으로 인해 더욱 적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라칸 지역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인권 침해의 형태는 같다.

친 지역은 복잡하게 버마 정부의 소수민족 억압작전이 이뤄지고 있다. 버마군대의 작전은 더 많은 지역적 자치권을 얻기 위해 싸우는 친족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자주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는 다른 방글라데시의 동부와 인도의 북동부의 무장세력들은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한 피난처로 친 지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 친 지역은 군사 지역화 되고 있다.

1990년 이래로, 국가 지원 프로그램은 버마인들을 친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부추겼다. 그로 인해, 국내 민족 갈등은 높아만 갔다. 이 이주 계획은 1998년에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버마인들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계획되었다. 더욱이, 이주자들이 있었던 곳에는 소수 민족을 이주시킴으로써, 국경 부근을 “버마화”시키려는(다수민족인 버마족으로 국경지역의 안정을 꾀하려는) 군대의 의도인 것이었다.

4-3.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경로 가운데, 경로 1,2,3 모두 ‘육상생태지역’(Terrestrial Ecoregion)을 지나고 있다.

Shwe 사업의 마지막 경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쪽을 향하여 아라칸 지역에서 미조람(Mizoram)을 통과한 후 트리푸라(Tripura)를 경유하여 벵갈만의 인도 지구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경로 중 경로 4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몇 개의 불안정한 생태학적 지형을 지나도록 되고 있다.

그 중 나가-마누푸리-친 언덕(다음과 같은 생태학적 소구역 포함)이 가장 중요하다.

1990년대에 건설된 야다나-예타건 가스관이 위치한 카야-캐런 저산대와 같이,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Global 200 Ecoregion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특히, 조류의 다수의 종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또한 여러 가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아라칸 요마 산지는 이 지역을 양분하고 두 곳의 중요한 유역-세 나라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과 이라와디(Irrawaddy) 강-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숲이 현재 로서는 인류의 문명이 닿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이 지역 역시 세계에서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10개 자연 지역 중 하나이다.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의 환경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경작 방식의 변환, 인구 밀집, 사냥, 천연 자원을 상대로 한 무역(법과 관계없이), 농업, 벌채, 사업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식지 손실. 가스관 공사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개간지, 천공 작업, Shwe 건설(마지막 경로와 관계없이)은 환경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사실상, 서식지 손실, 우발적인 (폐액) 유출, 위험한 맹독성 쓰레기의 배출은 이러한 형태의 자원 추출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5. 맺음말

기업이 자국의 인권,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보편적(자국 또는 국제적) 기준에 대한 침해가 허용되는 다른 저개발국가의 상황을 이용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이드라인과 제도 중에서 한국기업이 지켜야하는 것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lateral Enterprises)이 있다. 현재 버마가스개발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다.(제3장 정보공개,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제5장 환경)

대우인터내셔널과 KCOMS는 버마에 전자정부(e-government) 시스템을 만들기로 버마 통신당국과 US 1천2백만 달러의 계약을 최근 2005년 5월 체결하였다. 38개 부처에 고속 인터넷망과 전산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말한다.

한국의 버마직접투자는 1988년 후반 버마정부가 해외투자개방을 시작한 이후로 2005년 2월 현재 US$ 191.3백만으로, 34개의 프로젝트에 100개의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버마무역파트너중 10위 안에 속한다. 버마에 대한 투자는 국제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약한 한국으로 점점 공이 넘어 오고 있다.

“이익만 챙길 수 있으면 어떤 투자든지 상관없다”, 또는 “인권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업활동을 하는가”라는 주장에 대한 반대는 단지 한국 국내에만 적용되는가?

버마와 한국, 양국간의 무역과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활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버마인들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통해 얻어진 이윤을 갖게 될 것이다.

<버마가스개발에 대응하고 있는 해외NGOs의 캠페인 주제>

* 대우는 버마를 떠날 것을 요구

*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어떠한 가스 개발도 연기

* 지역 주민 투표

* 지역(현지) 기구와 국제기구의 감시 활동

* 대화와 참여

* 지역(현지) 개발 우선

버마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버마활동가들은 “해외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윤을 남겨도 그 이윤은 버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외기업이 철수하기를 바랍니다.”, “버마가 민주화가 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의사결정할수 있을 때까지 투자를 미뤄주십시요. 현지주민들은 우노칼 사례를 잘 알고 있어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다.

<참고자료 및 문헌>

· 박은홍,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4월 12일

· 오마이뉴스 안홍기기자 ‘버마 진출 한국기업 가스개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것’ [인터뷰] 버마 유전개발 현장 인권활동가 타일러 지아니니씨  2005년 4월 3일

· 윤영모, ‘버마가스개발과 노동문제’,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4월 12일

· 지구의 권리(Earth Rights Inernational), ‘또다른 야다나’, 2004년 8월 27일, ‘Another Yadana’, www.earthrights.org

· 차지훈, ‘버마가스개발사업의 감시모델의 모색’,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4월 12일

· 한국의 눈으로 보는 아시아 뉴스레터 1호 2005년 6월 3일자 Asia in the Eyes of Korea - E-Newsletter - Vol.1, No. 1 (3 June 2005)

· 황상규, ‘버마 A-1 광구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4월 12일

· Altsean-Burma 의 자료, 2004년 10월 배포

· NyiNyi Lwin, 'NGOs Campaign Against Shwe Gas Projects, Exploration and Pipelines',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 4월 12일

www.shwe.org

www.burmacampaign.org.uk

www.globalunios.org/burma

www.chinaview.cn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