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태국 국경지대 인권 상황 (메솟 지역을 중심으로 )

최현자 (버마 국경지대 난민 교육 지원을 위한 모임 사무간사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bmwh@hotmail.com

1. 버마 - 태국 국경지대 버마 IDPs(난민)의 역사

버마의 IDPs (여기서는 난민,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 IDPs를 통칭하기로 함)  태버마 -태국 국경지대을 따라서 적게는 1백만여 명에서 많게는 2백만여 명으로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버마 군부정부(SPDC)의 폭압정책에 의해 양산되고 있으며 특히, 동부국경지역의(태국)  커렌, 커레니, 샨, 몬족이 서부국경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와의 국경지대를 따라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교도들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IDPs가 되고 있다.

태국에는 공식 등록된 142,000여 명의 난민이 국경지대의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많은 불법이주민들이 있다. 인도의 경우는 대략 5만 여명의 난민이, 방글라데시에는 2만여 난민이 있다.

버마 IDPs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버마군부가 다른 소수민족주까지 통제하려는 폭압적인 정책이다. 버마군대는 국경지대를 따라 위치해 있는 소수민족주를 통치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하고 있으며 , 특히 주민 강제 이주, 강제 짐꾼노역, 인간 진뢰 탐지기 역할 그리고 토지 및 재산 몰수, 강간, 즉결 처형, 불법 체포, 고문, 구타, 그리고 강제 짐꾼 노역과 같은 인권침해를 피해 국경으로 탈출하고 있다.  둘째 중앙군부와 소수민족 저항 무장단체들간의 분쟁으로 많은 IDPs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들 IDPs는 양 진영으로부터의 고문, 학살, 구금, 강간, 무차별적인 지뢰,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중앙 군부의 ‘4차단(Four Cuts:소수민족에 대한 식량, 정보, 인력, 경제적 지원 차단)정책’ 또한 IDPs를 양산해 내고 있다.

강제 이주는 이주명령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퇴거당한 후에 SPDC 병력이 광범위한 지역들을 "자유발포 지대"로 선언하고( 즉, 누구든지 자기 집에 남아 있으려 한다면 발견 즉시 사살될 수 있다는 뜻) 부락민들은 저항집단들이 항복할 때까지 귀가가 허용되지 않는SPDC는 이 정책을 일컬어 "바닷물을 다 빼버려서 그 어떤 물고기도 헤엄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넷째 군부의 도로, 다리, 댐(살윈 댐 - 커렌, 커레니, 샨 주) 등의 기간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IDPs가 양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등의 해외투자개발도 한 몫 하고 있다. 해외투자개발 국가와 버마군부는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손을 잡고 있으며, 버마군부는 마을을 파괴해 주민들을 정글로 밀어내고 해외투자국은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명 카렌족 , 카레니족, 샨족,몬족등의 이주민들의 군부의 인권유린과 가난을 피해 국경지대로 탈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탈출이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 많은 난민들이 국경으로 향한 길에서, 또는 국경을 넘는 그 순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더 많은 인권 침해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망명을 요청하는 국가로부터의 강제 송환, 불법 이민자로서 불안과 탄압, 이주노동자로서 차별과 인권 유린, 민주화 활동가들의 체포, 고문, 그리고 어찌 할 수 없는 극도의 가난 등이다.

버마 난민들은 이중위험에 처해 있다. 버마 내에서 그리고 국경지대의 Internal Displaced People(IDPs :자국내 난민)로서이다

사례 1)  버마 IDPs의 인터뷰

“우리는 해마다 다른 장소로 옮겨야만 한다. 작년과 올해는 가장 힘든 시기였다. 버마 군인들은 씨를 뿌리는 시기부터 수확하는 시기까지 우리의 은신처를 자주 찾아와 자라는 곡식을 다 짓밟아 버렸다. 우리는 그들이 올 때마다 숨어야만 한다.”

“왜 버마 군이 우리의 은신처를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내면 집을 불태우고 식량을 갈취하고 눈에 띄는 사람은 총으로 쏜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에는 다른 곳에서 살았었고, 올해는 여기에서 살고 있다. 나는 단지 내 땅 내 집에서 살고 싶을 뿐이다. 나는 이전에는 가족과 함께 내 집에서 살았었다.”

“우리는 도망쳐야 했고, 학기를 마칠 수가 없었다. 책을 챙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도 없고 학교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계속할 것이다. 정글 안에서, 나무 아래서”

사례 2)

Naw Moo Day Wah는 2002년 10월 30일 버마 군대에 의해 총격을 당한 10살된 카렌 소녀이다.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그녀의 삼촌은 살해되었고 그녀 가족중 4명이 부상당했다. 그들은 단지 카렌주의 Muthraw 지구에 있는 그들의 집 근처의 경작지에서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위를 다치고 8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 자유버마유격대, 응급 의료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ethnic 지역을 규칙적으로 오가는 이동 의료팀의 개입으로 Naw Moo Day Wah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의사의 진찰을 받기 위해 타이버마국경 지역으로 이송되었다. 현재, 총탄은 여전히 그녀의 간에 박혀있다.

2. 버마-태국 국경지대의 IDPs(난민) 현황

난민

초창기에는 태국은 버마에서 전투지역을 피해 온 난민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였고, 이들에게 태국-버마 국경을 따라 난민캠프에 일시적인 망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경지대(메솟)로  온 사람들은 UNHCR의 위임 아래 망명을 요청할 수 있었다.

1984년 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태국 당국은 버마를 탈출해 밀려들어오는 카렌 난민들이 태국 서쪽 국경을 따라 위치한 난민 캠프에 머물도록 허용했다.

초창기에는 난민은 버마의 정치적 망명자, 반체제인사, 1998년의 민주화 시위와 그 후의 억압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을 피해 달아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카렌족으로 구성된다.

태국정부는 2001년에 이르기까지, 캠프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을 전투로 피난온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로, 캠프로 들어올 수 있는 허가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고, 그 결과 캠프내에 약 30000명의 난민은 등록되지 않았다.

게다가 강제노동, 사법수속에 의하지 않은 사형집행, 강간, 강제 이주, 마을 파괴, 식량 파괴, 소년병의 강제징집과 같은 인권 침해를 피해 피난 온 버마사람들은 - 버마 당국에 의해 전투로 피난온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발각 즉시 강제 송환되었다.

태국에서는 파족, 오족,팔롱족, 와족, 라후족,샨족(20만명) 난민들은 난민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소수민족을 위한 캠프도 없는 상태다(몬족, 카렌족, 카레니족은 난민 캠프에 등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로서 살아남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 수는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태국의 버마 난민 정책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례로 2004년 1월, 태국정부의 압력하에서 UNHCR은 버마로부터 온 새로운 난민 신청자-공식적으로 난민지위결정-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였다. 그 결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중간단계에 있는 수만명의 IDPs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두 번째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약 4000여명의 난민들에게도 난민 캠프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재로는 UNHCR이 가지고 있는 난민 또는 신청자의 리스트를 태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것이며 , 이 리스트는 버마의 군사정부에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서 난민 또는 난민 신청자의 버마내 가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태국의 약 200만의 버마 IDps(난민)들 중에 소수민족이 약 80% 이며, 난민캠프에 정식 등록 되어 있는 수는 약 15만여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끝없는, 난민으로 , 이주노동자로 등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체포, 구류, 추방, 뇌물 지불, 석방, 다시 체포라는 값비싼, 불안한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는것이다 .

이주노동자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버마를 떠난 태국의 버마 이주노동자들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4년 1월 태국 출입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체포된 미등록노동자 189,486명 가운데 버마 출신 미등록 노동자는 115,633명이었다. (61%) 2004년 7월에 시작된 이주노동자 등록 사면기간에 등록한 1,284,920명중 약 80%가 버마 이주노동자다.

태국 정부는 버마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비공식적 추방과 공식적 추방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례 1) 메솟 지역의 이주노동자 투쟁

2003년 12월 17일, 매솟의 나사왓 어패럴 회사에 대항하여 파업을 일으켰던 269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경비대에 의해 체포되고 추방되었다. 그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된 25명의 노동자들의 문제를 항의하였다.

사례 2)

2003년 9월 29일, 매솟의 지방 노동 이민국은 의사 신시아에게 매타오 클리닉의 버마 스탭들에게는 그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진료소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매타오 진료소는 태국-버마 국경의 망명 신청자와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이다.

3. 버마 -태국 국경지대 메솟시 상황

태국 북부, 버마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매솟 지역은 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버마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이다. 버마 군부독재의 정치적 억압을 피해 망명해온 학생 및 지식인들 뿐 아니라 오랜 경제제재로 피폐해진 생활고를 피해보려고, 혹은 소수부족에 대해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탄압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정글을 방황하다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이곳에서 사회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이들이나 공장에 취직하여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는 이들이나 태국 경찰의 검문을 피해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기는 매한가지이다.

난민촌에는 버마 군사독재정권의 정치탄압, 인권유린, 강제노동, 마약밀수, 아동징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버마 태국 국경지대로 탈출하여 난민 또는 불법체류노동자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버마인이 약 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4. 어린이 인권 상황

특히 메솟에는 버마 어린이들 약 2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 아이들에 대한 교육 , 복지, 보건이 전무한 상태다 .

난민 캠프안에 있는 어린이나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모두 매한가지다.

굶주림, 영양실조, 말라리아, 심지어는 에이즈,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징병 등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마약운반, 성매매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

버마 군사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피해나온 민주인사들과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현재 약 20여개의 학교에서 2,000명의 아이들만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약 18,000명의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솟 멜라 캠프안에 약 41개의 학교가 있으며 , 메솟 도시안에 약 34개의 학교가 있다 .

그러나 이 학교들은 버마, 태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 공식적인 허가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

학교는 거의 티크나무 잎으로 만든 건물이며 가장 큰 학교가 약 100여명 학생을 가지고 있으며 , 적게는 10여명 내외인 학교도 있다 .

난민 캠프안에는 중,고등학교가 4개 있으나 메솟 도시 안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초등하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하는 현실이다

아직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명의 어린이가 한달동안 교육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우리돈 만원 , 200명 학생에 10명의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건립할 경우 드는 비용은 우리돈으로 500만원, 한달 운영비는 우리돈 100만원이 든다

5. 어린 교육 지원 사업의 배경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과  버마 난민촌 교육 지원을 위한 버마이주동자의모임(APEBC) 은 2003년 1월부터 버마-태국 국경지대의 매솟시의 난민촌 학교의 어린이 교육 지원을 해왔다.

2002년 12월 13 여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버마-태국 국경지대 메솟시 에 소재한 영치우 초등학교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게 되었다.

미국 시민단체에서 1년 기한으로 지원금을 받아 왔으나  그 지원금이 끊겨 학교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으며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의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는  2003년 12월 말 영치우 학교와 난민촌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 난민촌 어린이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도 모임(APEBC)을 결성하여 매솟시의 학교와 이 어린이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과 버마 난민촌 교육 지원을 위한 버마이주동자의모임(APEBC) 은 지금까지 영치우, 샤몽나, 야뭉나 초등학교에 매달 200,000씩의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으로 처음 13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영치우 초등학교는 154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샤몽나, 야뭉나 학교의 학생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후 재한 버마 이주노동자 , 한국 시민이 함께하는  <버마 민주화와 난민 교육지원을 위한 모임> 을 하게 되었고, 이 모임은 향후 10년을 계획하고 버마 난민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

6. 난민 교육 지원 사업 사례 발표

1) 야뭉나 유치원 (Yam Mon Primary School)

설립일 : 2000년

위치 : 멜라 카렌족 난민촌 (Mae Lar Rrfuge Camp)

선생님수 : 8명

학생수 : 100명 ( 5세 미만)

교장: 틴틴누웨 (여)

공부는 월 ~ 금 ,

교과목: 버마어 , 영어, 카렌어

버마민주화 운동가들의 자녀와 카렌소수민족의 아이들로 구성

영양제 하루에 2 ~3회 공급

2) 영치우 초등학교( Yaung Chi Oo)

설립일 : 1999년

위치 : 메솟 ( 버마 -태국 국경지역)

선생님 수 : 7명

학생수 154명

영치우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로 약 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

이 지역의 섬유공단이 밀집되어 있다. 큰 회사가 5개 정도 있으며 약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

1999년 23명으로 시작하였다. 2002년까지 100명 , 우리의 지원으로 154명의 학생으로 증가했다. 영지우 초등학교 고아들이 많이 있다 , 버마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교과목 : 버마어 , 영어, 수학 , 과학, 사회, 재봉, 미술, 음악

교장 : 우 민아웅

96년 버마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국부독재의 탄압을 피해 국경을 탈출하여 다른 민주화 운동가들과 함께 영지우 학교를 설립하였다 .

3) 세타냐 초등학교 (Sa Ta Na School)

설립일 : 203년 8월

위치 : 메솟

선생님수 2명

학생수 : 35명

교장 : 우 포초

교과목 ; 버마어 , 영어 , 수학

2주에 1회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음

4) 메타오 고등하교

1. 명    칭 : 메솟 고등학교

2. 운영위원 : 위원장 - Nyunt Lwin (늰 루윈) 교수

협력국장 -Sayar Nay Oo (사야 네이 우)

3. 학교 이념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필요한 그들의 세상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아는 미래를 위한 세계 평화와 국제적인 우호와 역동적인 이상을 위한 주역이 되는 것을 돕는다

4. 학교의 설립 목적

(1) 버마의 민주․평화․인권과 소수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달하는 인재 양성

(2) 교육의 자유와 미디어,연구,믿음의 자유를 위한 인재,지역적 분쟁,국제적 전쟁의 철폐을 위한 인재 양성

(3) 국제적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사고하여 버마의 미래를, 아시아의 미래를, 더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 양성

(4)무력을 넘어선 지혜, 언어를 넘어선 지혜,오만을 넘어선 지혜를 가진 - 민주․평화․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재 양성

5. 학교의목표

행복한 학교생활과 고등교육, 공포로부터의 자유, 유익한 사회활동의 참여, 우호국가의 젊은이들과의 우호적 교류를 목표로 함.

6. 학교의 특성

메솟 고등학교는 버마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로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로 있거나 난민으로서의 삶을 강요당해 외국에서 은신처를 찾은 부모들의 자녀의 고등교육을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버마 군사정권의 정치적 억압과 탄압 ,가난으로부터 추방되고, 무시되고, 상속권을 빼앗기고, 붕괴된 사회최하층의 ‘난민’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7. 학교 설립 배경

수세기 동안의 군사정권체제와 내전으로 인해 백만명이상의 버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이주하였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불법 이주주노동자 신분이며, 또한 언어적,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아이들은 태국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1995년부터 많은 젊은 인사와 청년들이 태국 국경 자유지대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그 결과 나날이 어려움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계속된 군사정권은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난민이 되거나 국제유랑민이 되고 있다.

몇 년 동안 태국의 메솟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초등교육이 진행되어왔다. 현재는 34개의 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이미 7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학교 수준이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학교의 운영자들이 만나서 이주노동자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결정하였으며, 그로인해 이들을 위한 고등학교를 건립하기를 결정하였다.

8. 학교 교육의 목표 및 목적

(1) 모국어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한다

(2) 올바른 성격과 행동 형성을 통한 도덕적 발달

(3) 자기의 단련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신뢰감 회복

(4) 각 다른 소수민족 (학생들은 버마의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구성, 약 60여민족)들에 대한 상호 이해

(5) 매춘과 마약, 질병으로부터 보호

(6) 지구 공동체 발전을 위한 참여

9. 학교 운영위원회 자격 및 역할과 구성

(1) 위원회는 교사와 학부형들에 이해 선출 된다

(2) 우리는 함께 일하고 계획을 같이 세움으로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3) 위원회는 2개월 1회 회의를 갖는다

(4) 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계획과 논의를 결정 한다

(5)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 감독 한다

(6) 임기 위원회는 투표로 선출 된다

(7) 난민들을 위한 ‘메솟 고등학교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제목	이름	역할	비고
자문단	1. Dr. Cynthis Maung		현 메타오 병원장, 전 막사이상 수상자
	2. Dr. Thein Lwin		전 양곤대학 교수
	3. U Khine U Maung
운영위원	1. U Nyunt Lwin	교장
	2. Naw Shelta	교감
	3. Ms. Kalae May	조직 관리
	4. Sayar Nay Oo	재정 및 건강관리
	5. Sayar Po Cho	대외 협력
	6. Naw Paw Ry	교사 훈련
	7. Sayar Min Min	대외 협력
	8. Thai Teacher	태국어 교사
	9. Ms.Li Sa	재정 및 후원 관리
	10. Saw KyaW Lwin	대외 협력

10. 학교 세부 사항

제목	내용
학교 명칭	메솟 고등학교 (Maesot High School)
개교일	2005. 6. 2
주소	No 610, Asia road Ban Mae Tao, MaeSod Township, Tak Province, Thailand. P․O Box 93, Maesot,63110,Tak Province, Thailand
학급수준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총 6학년
학급수	○ 2005년 7학년 - 2학급 / 학생수 : 50명 ○ 2006년 7학년 - 6학급 / 8학년 : 2학급 ○ 2010년 12학급 목표로 함
수업일	월 - 금
학생 나이	12세 이상
학생 선발 기준	초등학교 졸업자중 학력고사 합격자에 한함
교과 과목	버마어/ 태국어 / 영어 / 수학 / 지리과학 / 역사 / 컴퓨터/ 소수민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