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난민불허 관련 자료

1. 개요

참고: 대한민국 난민인정 현황

“지난 92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10여 년간 난민인정신청자수는 연간 20~30명으로 미미했으나, 2004년 이후 난민신청자가  급증, 지난해에는 145명이 신청했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99명이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난민인정자는 모두 37명으로 난민인정율은 28.6%에 그치고 있다.”  (2005년 4월 21일자 국정브리핑 / [법무부 추진과제] 기업 ․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1) 주요일지

날짜	내용
2000. 05. 16	난민신청서 접수 (총 21명 동시접수)
2005. 03. 11	법무부, 신청인 중 9명에 대해 1차 불허통지
2005. 03. 17	불허자 9명 이의신청서 제출
2005. 04. 12	이의신청서 결정통지 - 불허결정 재확인, 출국권고
2005. 04. 19	3개월 출국기한유예 (기한: 2005. 7. 17)

2) 난민신청자 현재 상태

상태	인원	비고
난민인정	7명	2003년 3명, 2005년 4명. 전원 NLD한국지부 회원
불허	9명	2005년 3월. NLD한국지부 회원 4명, 비회원 5명
취소 및 기타	5명	UNHCR보호 1명, 제3국행 4명
계	21명

3) 인적사항 (난민불허자 9명 중 현재 신분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음을 확인한 2명)

마웅저 (Maung Zaw, 1968년생)

․입국시기: 1994년

․전 NLD한국지부 회원, 현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턴

․연락처 011-9190-9319

모아 (Moe Aung)

․입국시기: 1994년

․현 NLD한국지부 회원

․연락처 011-9722-4770

2. 버마 활동가 9명 난민신청 및 불허 과정 세부일지

1) 난민신청 이전

1988. 08. 08.   버마, 학생들의 주도로 전국적인 민주화항쟁 발발 / 군부 탄압 역시 극대화

1990. 05. 27   최초의 총선실시 결과 아웅산수치 및 NLD 압승

/ 군부가 총선결과를 무력화, 탄압지속

1994.          1994년을 전후로 버마 민주화운동가 다수 한국 입국

1999. 02. 02   NLD 한국지부 결성

2000. 04.      NLD 한국지부 샤린씨의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결정에 시민단체 공동대응

2) 난민신청 이후

2000. 05. 16.   NLD회원 20명과 비회원 2명이 동시에 한국 정부에 난민인정 신청

2000 - 2001   신청인들, 출입국관리소 첫번째 단체면담 이후 부정기적 출두, 조사받음

* 2002년엔 두 차례. 이후 2003 - 2005 사이에는 전혀 조사 없었음.

* 2001 - 2004 신청인 중 5명 정치적 견해차로 순차적으로 NLD 탈퇴

2003. 01. 29.   신청인 중 NLD 한국지부 회장, 부회장, 총무 등 3명에 대해 난민인정 결정

2005. 03. 11.   출입국관리소, 2000년 신청자 중 9명에 대해 난민인정 불허통보서 전달

* 4명은 현 NLD 한국지부회원, 5명은 전 NLD 한국지부 회원

2005. 03. 17.   불허자 9명 출입국관리소 방문, 이의신청서 제출. 당일 조사관 면담

2005. 04.       2000년 신청자 중 불허된 9명 이외 나머지 4명에 대해 난민인정 결정

2005. 04. 12.   법무부, 불허자 9명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

출국권고서 (5일이내 출국) 발부

2005. 04. 15/18. 불허자 9명 출입국관리소 방문, 출국기한유예신청서 접수

2005. 04. 19.   법무부, 2005년 07월 17일자로 출국기한유예

3.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과정에 대한 진술 사례 (A씨, 난민불허자 9명 중 1인)

1) 2000년 5월 16일 접수된 난민인정 신청서에 관한 첫 조사 당시

1) 5월 16일 한국 시민단체활동가 1명, 변호사 1명, 버마인 대표 1명이 출입국관리소 방문, 난민인정 신청서를 대리접수하였음.

2) 얼마후 신청자 전원 서울 출입국관리소 출두함.

2) 회의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조사관 3명이 신청자 모두 연석한 상태로 차례로 면담진행

3) 출입국관리소가 버마 이주노동자 중 1명을 통역으로 내세움.

※ 그러나 당시 통역자의 한국어는 일상적 소통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고, 이주노동자로서 비자 문제로 자주 미얀마대사관을 출입하였으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할 뿐 아니라 신청인들의 진술내용을 무시하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등 통역인으로 매우 부적절했음. 이에 신청인들이 해당인의 통역을 거부하였으나 1차 조사는 그대로 진행됨.

4)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유서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면담이 진행됨. 신청인 20명은 서로의 신분 및 버마 내에서의 행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더구나 내부에 비밀경찰의 존재 가능성도 심각히 우려되었음. 따라서 신청인들은 공개적 진술에 매우 소극적이었음.

2. 2005년 3월 11일 1차 불허통보 당시

1) 3월 10일, 신청인 9명 각각 전화로 11일 출입국관리소 출두를 요청받음

2) 3월 11일,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를 발부받고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을 고지받음.

3. 2005년 3월 17일 이의신청서 접수일

1) 출입국관리소와 3월 17일 오후 2시 방문을 약속함.

2)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한 신청인 9명은 1명씩 순서대로 조사관과 면담.

3) 조사는 신청인들의 버마에서의 행적, 한국에서의 행적, 버마로 돌아갈수 없는 이유 등을 진술하는 것으로 매우 형식적인 것이었음.

4) 접수당일 조사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신청인 9명은 이후의 추가 조사를 예상하고 귀가함.

=> 법무부는 추가 조사없이 3월 31일자로 불허결정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내림.

4. 2005년 4월 12일 최종통보 당시

1) 4월 7일, 출입국관리소는 이의신청자 9명 중 다른 일로 방문한 1명을 통해 구두로 출두요청

2) 4월 12일 오후 2시 이의신청자 9명 중 7명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출두 /  2명은 13일에 출두

3) 난민조사실에서 조사관과 면담 -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받음

4) 조사관이 난민신청자들에게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법무부 심사과로 모든 권한이 넘어 갔다고 설명

5) 조사관과 법무부 심사과에서 나온 사람이 30분 정도 의견을 나눔

6) 난민신청에 관한 모든 자료 법무부 심사과에서 나온 분들에게 자료를 넘겨짐

7) 오후 3시부터 실질적인 개발 조사 진행

- 조사관 5명이 조사를 진행함 (4명은 4-50대, 1명은 30대로 추정됨)

8) 면담내용 - 난민신청자 A씨 경우

# 면담시간: 약 25 분

조사관 : 여권 유무 확인

조사관 : 5일 안에 본국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

A      : 여권 기간 만료를 이야기 함.

조사관 : 대사관에 가서 만들어 나가라고 함.

A      : 대사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함.

조사관 : 여권과 상관없이 탈 수 있는 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할 것을 종용

조사관 : 버마에 가도 안 죽을 것 같다? 라며 질문함.

A      : 대답 안함.

조사관 : 한국도 민주화 운동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조사관 : 결정통지서에 이유를 읽으며, 한국정부의 결정이다.

본국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가라.

* A씨가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조사관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함.

조사관 :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5일뿐이다.

9) 진술 진행 과정 중 계속 통화를 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

10) 다른 분들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나 한국어 미숙으로 알아들은 사람 없음.

7명 중에 한국어가 어느정도 가능한 난민신청자는 3명이었으나 나머지 4명이 대해선 통역도 없이 이야기 함. 처음 조사를 받았던 B씨가 나머지 4명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버마어로 설명해 줌.

11) 3개월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신청인 B 담당했던 조사관이 이야기 해주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신청인들이 조사관에게 이야기 하자 무조건 5일 안에 떠나라고 함.

12) 심하게 반말 일관된 조사관 중 2명은 심하게 반말로 일관함, 다른 2명은 반말투, 나머지 1명은 비교적 성실한 자세로 면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