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두 발 언 문 >

의장님,

9ㆍ11공격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극적인 후퇴가 일상화된 의심과 불안이 증가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주의, 테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세계 정상회의”에서의 유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유감 표명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테러” 수단의 과정에서 의도적이거나 혹은 부주의하게 인권 경시에 대한 관심은 “인권과 기본자유를 침해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많은 수단들”을 비판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전은 테러에 대응하는 수단들은 유엔인권위원회가(결의 2000/30, 2001/37) 계속 주장하고 있는 충분히 국제인권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서와 같은 인권의 침해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9ㆍ11이후 “반테러”수단들은 국제감시의 경과로 고무되어 더 노골적으로 잔악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발언하고 있는 저는, 최근의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이 한국 상황에 더욱 더 적절한 발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 911사건 직후, 한국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개최를 위한 안전을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한국에서 “반테러”법 제정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비슷한 법이 2005년 3월 15일 국회 야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는 심의중인 법을 포함하여 모두 네 번의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매번 시도는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지난 30년간의 군부독재 기간 내내 악명을 떨쳤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강화된 다는 점에서 특별히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임시법이나 관련 활동들이 정보의 부분적인 집중에 목표를 맞추던 다른 나라들에서의 유사한 시도와는 달리 “테러방지법”의 이름으로 제안되어 현재 “반테러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권력의 실질적인 강화와 집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시도는 한국 시민사회, 국제공동체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로 남겨진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법안에는 명백히 “평화와 질서” 작동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 자유 침해도 가능하다는 비헌법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시도와 함께, 2005년 3월 15일 한국 정부는 1982년에 처음 내려진 훈령 47호를 개정한 “반테러”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훈령은 본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의 본질을 혼합함으로서 제안된 법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정부의 테러반응체계를 인지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그 테러경보는 일련의 대테러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정부각료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제안된 법안처럼, 훈령의 주요 문제는 정보기관이 테러위험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인식 없이 대테러이름으로 모든 정비기관들을 동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유엔인권위원회와 이와 관련된 특별보고관에게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모든 인권을 향유하는데 대테러방법을 포함한 국가안전 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반테러제정시도를 위한 노력을 즉각 그만두고, 훈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