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박은홍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1. 아세안의 개발주의

기존 근대화론에 따르자면 서구는 비서구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적 갭(economic gap)과 정치적 갭(political gap)을 모두 줄일 수 있는 ‘발전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을 추진한다. 이 ‘동맹’ 프로젝트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서구의 경제적 지원->정치제도화와 정치참여간의 비조응에 따른 정치불안->쿠테타에 따른 군사정부의 출현->군사정부의 개발지상주의->사회경제적 변화->시민사회의 성장->군사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군부의 퇴장->민주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냉전시기에 우파독재정권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하였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우파독재가 좌파독재보다는 낫다”는 것이었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박정희-전두환정권, 대만의 장개석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또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파독재 가운데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가 한국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한 동아시아의 국가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고 명명한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체제, 장개석-장경국체제, 리콴유체제 등이다. 마하티르체제, 수하르또체제도 사실상  발전국가의 동남아시아 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국가의 핵심은 산업화를 주도하고 관리해낼 수 있는 관료적 합리성이다. 국가는 시장증진을 위해 경제영역에 깊이 개입한다. 그래서 발전국가를 ‘기업국가’(entrepreneurial state) 혹은 ‘계획 합리적 국가’(plan-rational state)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전국가체하에서 시장은 국가에 의해 ‘규율되는 시장’(disciplined market)이다. 요컨대 발전국가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해결하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정보비용(information costs)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기업과 발전국가의 관계는 ‘통치되는 상호의존’(governed interdependence)으로 표현된다. 발전국가는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보호자 역할을 자임한다. 발전국가체제하에서의 고성장은 국가가 주도한 ‘정책적 선순환’(virtuous policy cycle)의 산물이다.

주목할 것은 발전국가의 자율성이란 사회에 대한 정치적 배제를 의미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체제하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교우위의 산업화는 저임금 등 억압적 노동체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국가에 의해 강요된 ‘노동평화’(labor peace)는 성장의 조건이었다. 이렇듯 동아시아 발전국가체제는 권위주의와 친화력이 높았다. 이를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옹호하는 부류에서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로 명명한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보다는 규율을 중시한다. 리콴유, 마하티르, 수하르또 등은 서구사회에서의 너무 많은 개인적 권리와 민주주의로 인한 도덕의 해체와 해이를 거론하곤 하였다. 서구인권 개념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아시아에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사회가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발전국가체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은 근대화론이 주장하듯이 사회경제적 변동을 수반하였다. 경제성장은 사회의 복잡성을 증대시켰다. 대중매체의 발달, 교육기회의 확대, 중간계층의 규모화, 노동부문의 활력 등은 국가의 억압성에 도전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의미했다. 한국, 대만의 민주화는 경제적 성장이 민주화로 이어진 이른바 ‘성공의 위기’(crisis of success)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 랜드 등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성공의 위기’와 ‘실패의 위기’(crisis of failure)가 시차를 두고 발견된다.

특히 제 2세대 신흥공업국가군(second-tier NICs)으로 일컬어지는 동남아신홍공업국들의 경우 동북아모델의 발전국가체제를 모방한 측면이 있지만 외국인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산업화의 동력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동북아모델과 일정한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동남아 발전모델은 국가-토착민간자본-외국인자본 3각동맹으로 표현된다. 이때의 국가는 국가자본(국영기업)을 포함하며, 따라서 국가는 국가자본-토착민간자본-외국인자본 이들 3자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과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발전국가이다.

이렇듯 동남아시아의 발전국가는 외국인자본을 국내 산업성장의 활용수단으로 보았지 배제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발전국가 역시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legitimacy)은 무시하고 ‘실적에 의한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추구하는 사회 억압적 권위주의체제였다. 때문에 동남아시아 발전국가들의 경우 ‘반(反)서구적’ ‘아시아적 가치’의 정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면서도 ‘서구’ 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동억압적 기제를 제도화는 이율배반적 노선을 취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가속화와 그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발전국가는 자기모순적인 두 가지 길(two-tracks)을 보다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민영화노선을 보다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영미모델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적 가치’에 기대는 반(反) 서구적 포퓰리즘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세안(ASEAN)은 개방성과 집단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의 집단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서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마를 아세안에 가입시킨 조치이다.

버마의 아세안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상대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었던 태국, 필리핀은 소극적이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이었다. Amitav Acharya,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London: Routledge), 2001, 113.

대외주권, 질서유지권, 발전 권은 아세안의 암묵적 합의 사항이다. 아세안은 이 세 가치를 서구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보편적’ 인권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로 정당화하였다. 아세안회원국들은 이 세가치를 서구가 제시하는 ‘보편적’ 인권보다 먼저 추구하는 것을 대외주권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들은 한때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주의체제에서 찾았던 버마가 이제 시장을 도입하면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동남아국가들은 이들의 발전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발전권과 발전국가, 그리고 권위주의체제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지해주는 아시아적 가치론이 버마 군사정부의 개발주의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해주는 논리의 토대가 되었다.

2. 버마군사정부의 개발주의

버마에서의 개발주의는 계획 합리적 국가가 아닌 계획 이데올로기적 국가(plan-ideological state)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비착취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발전전략모델에서 시장은 국가에 의해 지도되기 보다는 배제되었다. 1962년부터 버마 군사평의회는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  기치 하에 10년 동안 자급자족경제를 도입했고 대부분의 민간기업을 국유화하였다. 이로써 버마는 세계경제와의 완벽한 단절, 즉 자력갱생모델(autarky)을 시도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통제경제를 기조로 한 수입대체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을 닫아걸었다.

그러나 사기업집단을 제거하자 대신 암시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군사평의회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복지를 약속하였지만 하향 평준화로 그쳤다. 암시장에 참여한 경제 행위자들만이 이득을 챙겼다.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폐기되었다.

1974년 신 헌법 제정으로 군사정부는 문민화의 외양을 갖추었다. 동시에 ‘버마식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자인하고, 그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경제 개혁 및 자유화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잠시 경제가 호전된 듯 하였으나, 이는 해외 차관에 의존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그리하여 외채 부담 증가 ⇒ 경제사정 악화 ⇒ 수입 규제 ⇒ 원자재 부족 ⇒ 공업 생산성 감소 ⇒ 내수용품 공급 부족 ⇒ 밀수와 암시장의 확산 ⇒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쌀값 폭등이었다.

군사정부는 심각한 물자 부족과 암시장 확산을 막기 위해 1987년 9월 농산물의 거래를 일부 자유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부유층과 투기꾼의 이익만 보장하였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특정 화폐의 유통금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버마 군사정부는 UN에 버마를 외채 조정을 포함하여 최우선 원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빈국(LLDC)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 UN은 요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1988년 3월 국회격인 인민의회를 통해서 알려지자 국민들의 실망감은 극도에 달했다. 국민경제의 파탄은 1988년 8월 8일 이른바 ‘8888 민중항쟁’의 배경이 되었다.

http://blog.naver.com/hkshlee72.do?Redirect=Log&logNo=80009686630

1988년 9월 새로운 군부집단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평의회에 해당하는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SLORC)를 설치하였다. 신군부는 과거의 사회주의성향으로부터 탈피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내부지향적 경제를 외부 지향적 경제로 바꾸어나갈 목적으로 ‘대외개방’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88년 11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관리하는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책임졌다. 1989년 국명도  버마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서 미얀마연방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버마는 국가-토착민간자본-외국인자본으로 이루어지는 3각동맹을 기조로 하는 동남아시아 발전국가모델 모방에 들어갔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종결과 함께 버마는 약한 수준에서 호황을 경험하였다. 이는 도로, 다리 신축, 목재수출, 부동산가격 상승 등과 관련이 있었다. 1992년 관개시설 개선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생산기법이 다양화되면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기는 다시 후퇴하였다. 정부는 경제개방과 시장자유화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군부, 소수 상업자본과 관련을 맺은 일부만이 그 혜택을 보았다.

1997-98년에는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면서 성장이 다시 멈추었다. 1998년 성장률은 2%도 채 못되었다. 쌀 수확이 제대로 안되고 현금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아시아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주요 외화벌이의 원천이었던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건설 산업도 자금부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는 30~50%에 달하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하였으나 1998/99년의 경우 세입이 40%나 줄어들어 정부재정적자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그렇지만 1998/99년 대외수출은 12.6%, 수입은 18.5% 각각 증가하였다.

수출입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봉제 임가공 투자의 활발한 증가. 버마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봉제분야 투자진출확대와 이에 따른 섬유기계 및 재봉기의 수입증가와 봉제 원부자재의 가공수출이 무역확대에 기여하였다. 둘째, 자본재 수입의 증가. 아시아국들의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버마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설비투자 증대라는 이해가 맞아 떨어져 수입이 늘었다. 현재 버마의 최대 수입처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순이며 현재 한국은 7위에 머물러 있다. 수출 대상국은 인도, 중국, 싱가포르 순이다. 수입구조는 자본재 51.4%, 원자재 11.7%, 소비재 36.9%로 기초 생필품 국산화를 위한 생산 설비류 수입이 주종을 이루었고 생필품 및 식음료든 소비재 수입비중이 높아 산업화 초기의 수입형태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도 전년도처럼 투자유치가 부진하였으나, 아시아권의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며, 후반기에는 외국인 투자 발길이 조금씩 늘었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 발표 자료에 따르면 99년 10월까지의 외국인투자 승인실적은 322건, US$ 7,154백만이며, 그 중 제조업, 호텔 및 관광, 광업 축산 및 어업에 신규 투자가 증가하였다. 인구 4천6백만, 1인당 GNP 260 달러의 버마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매력은 월 US$ 20-40 수준의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투자가 유망하다는 것, 티크 목재, 원유, 가스, 주석 등 개발되지 않은 각종 천연자원 매장량 풍부하다는 것,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력, 통신, 운송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미흡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꼽히는 원목, 광물자원 등의 천연자원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http://www.i-myanmar.net/bbs/zboard.php?id=md1&no=4

이외에도 버마 군사정부는 외화 조달을 위한 방책으로 주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 산림개발 및 동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광산물, 수공예품 등의 수출 확대, 석유 및 가스개발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듯 발전국가를 지향하는 버마 군사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관료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우선 현재까지도 버마 군사정부는 관료주의, 비밀주의가 팽배하며, 조령모개식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투자기업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관료구조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경직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정부의 경제관리능력의 취약성은 정부공식환율이 시장 환율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는 현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http://country.korcham.net/asia/myanmar/main6.htm

버마 군사정부는 개발과 민주주의 중 개발 우선론을 펴는 개발독재론에 기대고 있다. 그 중 군사정부는 발전모델로 수하르토 시기의 인도네시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정부는 수하르토 군사정부가 장기독재를 위해 만들어낸 정당인 꼴까르(Golkar)와 유사한 관제민간기구인 통일연대개발협의회(USDA)를 조직하여 전국단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enneth Christie and Denny Roy,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London: Pluto Press), 2001, p.89.

물론 버마에서는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순수종교 조직과 연고 집단을 제외한 노동조합과 학생조직 등 대부분의 시민사회조직들이 제거되었다. 1988년부터 다시 등장한 군사평의회는 시장 도입을 선언했지만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군사평의회는 어떠한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언론매체는 국기기관의 검열을 받고 있다.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도 자기검열에 익숙해져 있다. 개발을 위한 강제노역이 빈발하다. 이를테면 1993년부터 시작된 몬주의 예(Ye)지역에서 따보이(Tavoy)에 걸친 철로 건설 사업에 12만 내지 15만의 주민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임금없이 일했고 심지어 식량까지 자기가 준비해야 했다. 폭염, 말라리아 풍토병, 오염된 식수, 영양실조 등으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렸고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Kenneth Christie and Denny Roy,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East Asia, (London: Pluto Press), 2001, p.94.

최악의 인권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버마에 대한 미국, EU 등의 경제제재조치는 버마 군사정부가 목표로 하는 발전국가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나마 싱가포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이들의 개발주의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 중 일본은 명시적으로는 특정 국가권력에 대한 해외원조는 그들의 인권개선 정도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인권외교는 주목할 수준은 아니다.

3. 버마 개발주의 평가와 한국의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군사평의회가 장악하고 있는 버마국가의 성격과 그 변화를 아래 <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아래 <표>에서 약탈국가란 사회에 대해 전제적 자율성(despotic autonomy)을 누리지만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이 분파적 이익에 지배됨으로써 장기적 발전프로젝트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한 국가이다. 약탈국가내에서 잉여를 갈취하는 국가 관료들은 민간자본부문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생산적인 불로소득행위를 부추긴다. 따라서 약탈국가는 사회를 단순히 갈취 대상으로만 여기는 ‘약탈자’(predator)이다. 특히 정책결정 과정이 불로소득 확보를 위한 파벌경쟁터로 전락한 약탈국가하에서 사회에 대한 침투력이나 자원 추출능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영기업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르코스독재 치하의 필리핀이 약탈국가 시기의 대표적인 예다.

반면 발전국가는 국가개입주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약탈국가와 동일하지만 능력 있고 합리적인 ‘효율성의 주머니’(pocket of efficiency)로서 효과적인 개입, 목표가 분명한  산업정책, 구체적인 표준적 성취의 원칙 등을 제시하는 기술관료집단과 관료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약탈국가에서 발전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규율할 수 있을 수 있는 ‘관료적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의 ‘관료적 합리성’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와 높은 친화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1988년까지의 버마는 바로 약탈국가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된, 이른바 통치력부재(ungovernability) 상황 속에서 1988년 반정부 투쟁이 폭발하였다. 반면 군사정부는 통치력부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자유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선언하였다. 이어 이들은 국가-토착자본-외국인자본 3각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발전모델 모방에 나섰다.

<도표> 정치체제-국가능력 관계로 본 국가의 유형

국가의 경제관리 능력

낮음                   높음

낮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절차적 민주주의       ꠐ      약탈국가       ꠐ       발전국가        ꠐ

의 제도화 수준        ꠉ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높음   ꠐ      시장국가       ꠐ       복지국가        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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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버마를 아세안 회원국에 가입시킨 것도 버마가 추구하려는 동남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동남아시아 발전모델은 “보다 많은 규율과 보다 적은 민주주의”(more discipline and less democracy)를 특징으로 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와 친화력이 높다. 개발주의가 추진되던 시기의 동북아 신흥공업국들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신흥공업국들내에서도 민주주의보다는 개발을 앞세우는 정치 엘리트들의 목소리가 크다. 개발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개도국들은 민주주의보다는 개발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냉엄한 선택’(cruel choice)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 역시 자국의 대 (對) 버마 투자를 버마의 개발을 지지하고 길게는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세안의 버마에 대한 ‘불간섭 독트린’(non-interference doctrine)에 기초한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이다. 반면 버마 군사정부는 아세안의 건설적 개입에 따른 경제교류의 확대,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개발주의와 ‘실적에 의한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버마의 아세안 가입 이후에도 일관되게 버마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EU의 압력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아세안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서 버마의 아세안 가입 추진 때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태국이 ‘건설적 개입’의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이른바 ‘유연한 개입’(flexible engagement)을 제시하고 나왔다. 그것은 버마에서의 인권문제를 아세안에서 다루자는 얘기였다.

결론적으로 버마는 여전히 약탈국가 상황에 놓여 있다. 관료적 합리성을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버마 군사정부는 ‘발전적’이기보다는 ‘약탈적’이다. 국가는 자율적이기보다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군부에 포획되어 있다. 여전히 사회는 군사화 되어 있다. 발전국가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외국인 투자의 유입은 정치적 개방을 유도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정치상의 민주화는 개발주의 시기 동안 외교 현안에서 배제되었던 인권 개념을 주요 의제로 부상시킨다.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불간섭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그 회원국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비교적 민주화가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에게 인권 외교 개념이 있는가?   해외투자와 인권을 연계시킨 적이 있는가?

위의 <표>에서 보자면 한국은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권위주의체제와의 친화력이 높았던 발전국가 시기는 벗어난 것 같다. 그러나 외교상에서 보자면 한국은 여전히 발전 국가적 속성을 보이고 있다. 외교 정책결정 순위에서 인권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로 투자처를 찾아 나가는 우리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감시는커녕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찾기 힘들다. 단적으로 최악의 인권상황에 있는 버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윤리성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인터네셔날의 버마 가스전 개발을 ‘국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발전 국가적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외교상의 ‘국가의 실패’는 오늘의 민주주의를 일궈온 한국 시민사회의 내부지향성(inward-orientation), 즉 국가를 상대로 한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연대 운동의 취약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율 정도에 비례한다. 아시아지역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규율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국제연대 맥락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 빈곤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한국 기업의 윤리적 투자를 촉구하고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 지역 내 시민사회에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이다.

버마 A-1 광구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황상규 (환경연합 사무처장)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8월,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석유&가스 기업(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과 계약을 맺었다. 아라칸(Arakan) 지역의 벵갈만에 위치한 Block A-1의 앞바다에 위치한 주요 광구에는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4~6조 평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시추 실험을 수행하는 대우 인터내셔널은 광구 내에 추가로 7~12조 평방피트 규모의 가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예측해 왔다. 그 후 대우인터내셔널은 2004년 1월 15일 버마(미얀마) 해상 A-1광구의 '쉐'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약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4조~6조 입방피트의 가스층을 발견하였다. 이에 뒤이어 지난 3월 4일, 같은 지역 ‘쉐’ 가스전의 두 번 째 평가정 시추에 성공했는데, 이는 지난 1월의 첫 번째 평가정으로부터 남쪽으로 3.8km떨어진 지점에 시추한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평가정 시추를 통한 산출시험에서 일일 가스 생산량이 9600만 입방피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경제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 후 2004년 5월 7일 버마 양곤에 위치한 국제비즈니스센터(IBC)에서는 버마 A-1 가스전 개발을 위한 사무소(Daewoo E&P)가 개설되었다. 이 자리에는 U Myint Kyi 미얀마국영석유회사 이사, 이 경우 주 버마  대사, Brig-gen Lunthi 미얀마에너지성 장관, 이태용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양수영 미얀마 E&P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오는 6월까지 `쉐` 가스전 정밀매장량 분석과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2회의 평가정을 추가로 시추하고 판정작업을 거쳐 매장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추가 가스 매장이 예상되는 버마 A-1광구 내의 `쉐퓨`와 `응웨` 구조에 대한 탐사정 시추도 시도하는 등 버마 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버마 A-1 광구 Shwe 컨소시엄은 4개의 회사로 구성되어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60%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인도국영석유&천연가스회사(ONGC) Videsh Ltd.(20%)와 인도국영가스공사(GAIL)(10%)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스층 발견 소식 등에 힘입어 최근 대우인터내셔널의 주가는 급등세를 타고 있다. 그 일단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4월 7일 오전 9시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전날보다 4.11% 오른 1만6천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3월 30일 버마 A-1광구의 쉐(Shwe)구조에 이어 쉐퓨(Shwe Phyu)구조에서도 가스층을 발견, 가스 시험 생산에 성공함에 따라 1만3천850원이었던 주가는 이 기간 2천5007원 이상 높아졌다.’ (2005.4.8 파이낸셜타임스)

가스관 건설 경로 분석

미얀마 석유&가스 기업(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은 버마정부의 에너지성에 속한 공기업이다. MOGE는  이 합작사업을 조율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버마 안에서 수행된 어떠한 석유나 가스 사업이든 그 이윤은 버마 군대(Tatmadaw)가 소유한 MOGE로 전달된다. 많은 이들은 Shwe 사업이 7억불에서 많게는 30억불 사이의 연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UN Human Development Report는 버마의 국가 예산 중 40%를 국방 예산으로 쓰는 반면 단지 0.4%만을 건강과 교육 분야에 쓰는 것으로 평가했다. Shwe사업에서 얻은 이윤은 군대를 강화시킬 것이고, 버마의 국민들을 계속해서 억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스관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4개의 경로가 현재 고려되고 있다. 4개의 경로 모두 Block A-1(아라칸 지역의 수도인 시트웨(Sittwe)의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다. 천연가스는 인도의 국가 가스 계획(NGG)에 이윤을 남길 벵갈 지역의 도관을 경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경로1:

지하 가스관: 시트웨 지역구 (아라칸, 버마)-멍다우 지역구(아라칸, 버마)-반달반 지역구(시타공, 방글라데시)-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1:

Underwater Pipeline-Sittwe District (Arakan, Burma) - Maungdaw District (Arakan, Burma) - Bandarban District (Chittagong, Bangladesh) - 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경로2:

지하 가스관: 시트웨 지역구(아라칸, 버마)-버디덩 지역구(아라칸, 버마)-친 지역(버마)-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2:

Underwater Pipeline-Sittwe District (Arakan, Burma)- Buthidaung District (Arakan, Burma) - Chin State (Burma) - 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경로3:

지하 가스관: 반달반 지역구(시타공, 방글라데시)-침튀퓌 지역구(미조람, 인도)

Route 3:

Underwater Pipeline-Bandarban District (Chittagong, Bangladesh) - Chhimtuipui District (Mizoram, India)

□경로4:

지하 가스관: 벵갈 북부 지역(인도)

Route 4:

Underwater Pipeline-northern Bengal (India).

현재, 경로 1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능 높아 보이는데, 가스관 건설 예정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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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가스관의 경로 결정의 핵심 요소는 경제성이다. 가스관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스 운반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7월 이란-인도 가스관 공사의 경우, 이란에서의 초입 밸브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천연가스 국제 측정단위인 mmbtu(밀리온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당 50-70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파키스탄을 경유한 육상 가스관 건설이 파키스탄을 우회하는 심해(深海) 가스관 건설보다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란에서 인도까지 가스를 운반하는 데엔 mmbtu당 이란 가스전 원가인 50-70센트에 다시 1달러의 운반비가 덧붙게 된다. 또 이 가스관이 파키스탄의 물탄을 경유하게 되면 인도는 다시 mmbtu당 25센트 가량의 통과료를 파키스탄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도에 최종 운송되는 가스 가격은 mmbtu당 1.75-2달러에 이르게 된다.

인도는 이 가스관을 심해로 설치하게 되면 mmbtu당 25센트의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가절감은 심해 가스관 부설에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비용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파키스탄을 우회하게 될 이 심해 가스관의 길이는 2천-2천100km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 1천100km는 이란에 깔리게 되고 나머지는 바다 밑에 깔리게 된다. 또 이 심해 가스관은 직경 24인치 관을 나란히 복선(複線)으로 깔아야만 한다. 이 심해 가스관의 건설비용은 48억 달러 가량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이 심해 가스관보다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히는 것이 바로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육로 가스관의 부설이다.

이 육로가스관은 가수관의 총연장을 1천900km가량으로 단축하게 되는데 그중 1천100km는 이란에 깔리게 되고 800km는 파키스탄에 깔리게 된다. 이 경우 직경 42인치의 단선(單線) 가스관이면 된다. 이 육로 가스관의 건설엔 31억 달러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며 이 가스관을 통해 운송될 mmbtu당 가스가격 1.75-2달러는 현재 인도인들이 가스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58%나 싼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1.07.07 참조)

환경 생태계 피해 가능성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택하겠지만, 가스관 건설로 인한 환경 생태계 파괴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경제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경로 가운데, 경로 1,2,3 모두 ‘육상생태지역’(Terrestrial Ecoregion)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Shwe 사업의 마지막 경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쪽을 향하여 아라칸 지역에서 미조람(Mizoram)을 통과한 후 트리푸라(Tripura)를 경유하여 벵갈만의 인도 지구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경로 중 경로 4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몇 개의 불안정한 생태학적 지형을 지나도록 되고 있다.

그 중 나가-마누푸리-친 언덕(다음과 같은 생태학적 소구역 포함)이 가장 중요하다.

1990년대에 건설된 야다나-예타건 가스관이 위치한 카야-캐런 저산대와 같이,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Global 200 Ecoregion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특히, 조류의 다수의 종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또한 여러 가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예; Hoolock 긴팔원숭이, 들소, bear 짧은 꼬리 원숭이, Tea’s 먼책사슴,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등.

이 우거진 숲은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을 포함하여 대략 272,000 평방km (≃500km*500km)를 덮고 세 나라(버마, 방글라데시, 인도) 국경을 둘러싸고 있다. 아라칸 요마 산지는 이 지역을 양분하고 두 곳의 중요한 유역-세 나라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과 이라와디(Irrawaddy) 강-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숲이 현재 로서는 인류의 문명이 닿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고 이 지역 역시 세계에서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10개 자연 지역 중 하나이다.

나가-마누푸리-친 언덕의 환경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경작 방식의 변환, 인구 밀집, 사냥, 천연 자원을 상대로 한 무역(법과 관계없이), 농업, 벌채, 사업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식지 손실. 가스관 공사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개간지, 천공 작업, Shwe 건설(마지막 경로와 관계없이)은 환경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사실상, 서식지 손실, 우발적인 (폐액) 유출, 위험한 맹독성 쓰레기의 배출은 이러한 형태의 자원 추출의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나 Shwe 사업은 특별한 위험을 따른다. Bengal만은 특히 4월~6월 그리고 9월~ 11월 사이의 심각한 회오리바람을 겪기 쉽다. 최근의 태풍은 백만도 넘는 시민들을 노숙자로 만들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거센 바람, 폭풍의 심화, 연안의 홍수가 파이프 도관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가스관 건설로 위협받는 생태계 보호지역들(Ecoregion)

WWF(세계야생동식물보호기금)는 세계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200여 곳의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조사 연구와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곳이 버마 가스관 공사로 파괴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 생태계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Northern Triangle subtropical forests (북부 삼각 아열대림)  : (IM 0140)

-Mizoram-Manipur-Kachin rain forests (미조람-마니푸리-카친 다우림) : (IM 0131)

-Chin Hills-Arakan Yoma montane forests (친 언덕-아라칸 요마 저산대) : (IM 0109)

-Meghalaya subtropical forests (메갈라야 아열대) : (IM 0126)

-Northeast India-Myanmar pine forests. (북동 인도-버마 소나무 숲) : (IM 0303)

WWF 는 세계를 8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의 기후 지리적 특성을 기초로 다시 14개 분야로 구분한다. 즉 8개의 생물 지리적 권역은 다음과 같다.

AA=Australasia  NA=Nearctic  AT=Afrotropics   OC= Oceania AN=Antarctic  NT=Neotropics  IM=IndoMalay  PA=Palearctic

그리고 14개 육상 생태권(terrestrial biomes)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01 = Tropical & Subtropical Moist Broadleaf Forests

02 = Tropical & Subtropical Dry Broadleaf Forests

03 = Tropical & Subtropical Coniferous Forests

04 = Temperate Broadleaf & Mixed Forests

05 = Temperate Conifer Forests

06 = Boreal Forests/Taiga

07 = Tropical & Subtropical Grasslands, Savannas &     Shrublands

08 = Temperate Grasslands, Savannas & Shrublands

09 = Flooded Grasslands & Savannas

10 = Montane Grasslands & Shrublands

11 = Tundra

12 = Mediterranean Forests, Woodlands & Scrub

13 = Deserts & Xeric Shrublands

14 = Mangroves

그리고, ECO_NUM (Ecoregion Number) 은 각 생태지역의 고유한 숫자인데, 각각의 권역 내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각각의 생태권 속의 특정 생태지역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IM 0140)의 의미는 Indo- Malay 권역 가운데 01 즉, Tropical & Subtropical Moist Broadleaf Forests 생태 권에 위치한 지역 가운데 40번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생태지역들은 이러한 분류에 의한 것들이다. 여기서 요약, 소개한 자료의 원출처는 http://www.worldwildlife.org 임을 밝혀둔다.

① Northern Triangle subtropical forests (IM0140)

버마 북부 KACHIN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 삼각형의 아열대성 숲(IM0140)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탐사되고 과학적으로 알려진 장소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의 멀리 떨어진 위치, 제한된 접근, 울퉁불퉁한 조경은 최소한의 과학적인 탐사만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 숲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여전히 그들의 생물학적 다양성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랭크된다. 이 생태지역으로부터 알려진 65개의 토착 포유동물이 있다. 1997년에 작은 사슴의 새로운 종인 leaf muntjac가 산에서 발견되었다. 이 생태지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호 활동이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식물 상으로, 북부 Myanmar의 Kachin State는 대륙 아시아에서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WWF and IUCN 1995). 그러나 또한 가장 탐사되지 않은 곳 중의 하나이다. kingdon Kingdon-Ward의 이른 탐사 이래로 50년 이상 동안에 최초로 1997년, WCS 팀은 이 지역에 갔다(1921, 1930, 1952). 그러므로 우리의 이 지역에서의 생물학적 다양성의 판단은 아마도 심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 ; 그것은 아마도 지금 그것에 서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을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고도는 1500m을 초과하지만, 산정상은 3000m이상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 생태지역은 세 토착종에 가까운 것과 여섯 토착종을 포함하여 거의 140 포유동물 종의 집이 되고 있다. 토착종 가운데 하나인 Muntiacus putaoensis는 1997년, 이 지역으로의 가장 최근의 과학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Amato et al. 1999).

이 생태지역의 포유동물군으로 구성된 몇몇의 위협받는 종들 또한 중요한 보호대상이다. 이 종들은 the tiger (Panthera tigris), red panda (Ailurus fulgens), Asian elephant (Elephas maximus), takin (Budorcas taxicolor), southern serow (Naemorhedus sumatraensis), pig-tailed macaque (Macaca nemestrina), Assamese macaque (Macaca assamensis), stump-tailed macaque (Macaca arctoides), capped leaf monkey (Semnopithecus pileatus), hoolock gibbon (Hylobates hoolock), Asiatic black bear (Ursus thibetanus), great Indian civet (Viverra zibetha), clouded leopard (Pardofelis nebulosa), red goral (Naemorhedus baileyi), Irrawaddy squirrel (Callosciurus pygerythrus), particolored squirrel (Hylopetes alboniger)을 포함한다.

조류의 종류는 370종을 초과한다. 하나의 토착성에 가까운 종, the rusty-bellied shortwing (Brachypteryx hyperythra) 이 있다. 그러나 발달된 숲을 필요로 하고, 교란을 위한 낮은 발단(low thresholds for disturbance) 때문에 중요한 종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새가 있다. 이 종의 몇몇은 Blyth's tragopan (Tragopan blythii), great hornbill (Buceros bicornis), wreathed hornbill (Aceros undulatus), rufous-necked hornbill (Aceros mipalensis)이다. 이 생태지역은 Eastern Himalayas (130) EBA 의 먼 동쪽부분과 일치한다(Stattersfield et al. 1998). Assam에서, 북 Myanmar의 이 지역은 Lepidoptera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Mani 1974).

이 지역에서의 목재의 계속적인 적출과, Yunnan 지역과 중국으로 수송되기 위한 목재의 암시장의 수요의 증가는 이 지역 미래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 생태지역은 또한 1988년 이래로 개인 회사가 보석, 광물, 목재를 추출(적출)하는 것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거주해 오고 있어 생태계 보호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② Mizoram-Manipur-Kachin rain forests (IM0131)

이 커다란 생태지역은 the Arakan Yoma 와 Chin Hills north의 중간 범위로부터 Chittagong Hills of Bangladesh(버마-인도 국경을 따라가는 Mizo and Naga hills)로, 버마의 북쪽 언덕으로 이어지는 반 상록수 산기슭의 다우림을 나타낸다. The Mizoram-Manipur-Kachin Rain Forests는 완전히 인도-태평양지역안의 모든 생태지역에서 새 종이 가장 풍부하다. (더 많은 새를 가지고 있는 생태지역은 오직 북 인도차이나 아열대성 숲(IM0137)과 중국까지 걸쳐진 남 중국-베트남 아열대성 상록수 숲(IM0149)뿐이다.

깊은 골짜기 지역과 개석된 조경, 이 산의 구역은 4천만~5천만 년 전에 Laurasian 본토가 drifting 데칸 고원의 북쪽을 향한 굽힐 수 없는 힘 아래 무너질 때 만들어졌다. ; 이 북동쪽 가장자리는 최초의 접촉의 주력을 견뎠다. 이 산은 지금 Indian, Indo-Malayan와 Indo-Chinese biotas 의 생물학적 지리학의 교차로를 나타낸다. 이 이행대(ecotone, 인접하는 생물 군집간의 이행부)에 따르는 이 생태지역의 위치는 그것에 높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부여한다.

The Mizoran-Manipur-Kachin Rain Forests 생태지역은 여전히 그 자연 그대로의 서식지의 반을 보유하고 있다.  그 생태지역으로부터 알려진 149개의 포유동물 종은 두개의 토착종을 포함한다. 이 생태지역의 자연적인 서식지의 거의 반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는데, 특히 Myanmar 내에 있는 동쪽 지역이 그렇다. 이 생태지역의 약 3700㎢(3%)에 걸쳐있는 15개의 보호구역이 있다.

과거에는, 이 숲은 그 목재가 물에 젖어 무거워졌다. 현재는, 비록 불법적인 재목 벌채가 여전히 발생하지만 산림개간의 일차적 원인은 이동경작이다. 땔감과 가축의 먹이를 위한 나무 벌채, 가축의 새로운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규의 소각(burning), 방목과 가축에 의한 짓밟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위협이다. 야생동물의 수요와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야생동물의 산 출품(생산물)은 이 지역의 생물학적 다양성의 심각한 위협이다. 법률 시행의 결여는 밀렵꾼과 야생동물 상인들을 조장한다. 이 생태지역에서 호랑이의 멸종위기는 지난 두 세기에 걸친 호랑이 매매의 결과이다.

③ Chin Hills-Arakan Yoma montane forests (IM0109)

The Chin Hills-Arakan Yoma Montane Rain Forests는 세계적으로 새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부분적으로 그 숲이 최근의 빙결 현상 동안에 피난처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 생태지역은 여전히 많은 Palearctic(구북부)지역의 분류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도의 경사를 따라서 분포된 아열대종의 다양한 집합도 가지고 있다. 남부의 chin hills 대부분은 생물학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 생태지역은 Chin Hills를 따라가는 산지의 습기 많은 숲과, 버마의 서해안을 따라가는 Arakan Yoma를 말한다. 코펜의 기후구분에 의하면 이 생태지역은 “tropical wet climate zone”(열대성 습윤 기후?) 으로 분류된다.

1000m이하의 식물은 Bauhinia variegata, Lagerstroemia speciosa, Derris robusta, Ficus spp. Hibiscus, Strobilanthespy 와 같은 canopy 우성형질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발달한 숲은 lianas 특히 Congea tomentosa 와 Mucuna pruriens 로 풍부하게 덮여있다.

1000~2000m에서는 혼합된 상록수와 broadleaf(잎이 넓은 담배) 숲이 Quercus spp., Castanopsis spp. Eugenia, Saurauia, Eriobotrya, Schima로 구성되어 있다.

2000m이상에서는 Alnus nepalensis, Betula alnoides, Carpinus, Prunus, Pyrus, Torreya와 같은 히말라야 수목 분류군과 ,높은 고도의 Castanea, Cornus, Eriobotrya,Laurus,Taxus 로의 변이가 지배적이다.

이 산지의 구름 숲의 환경은 착생식물이 대다수이고, Aeschynanthus, Agapetes, Rhododendron cuffeanum, various aroids, the orchid taxa Dendrobium, Pleione를 포함하고 있다. Quercus xylocarpa는 2400~2750m의 주요한 오크나무이다. 반면에 2750m이상에서는 Rhododendron arboreum와 Q. semecarpifolia 가 지배적이다.

가장 높은 고도(3000m)에서는 숲은 Hypericum patulum과 Rhododendron burmanicum으로 구성된 식물과 함께 관목이 된다. 그리고 초본 식물은 Aconitum, Lactuca, Pedicularis, Veronica를 포함한다.

버마의 북서쪽에 있는 Natma Taung(Mt. Victoria)의 정상은 구북부지역(Palearctic)의 온대성 식물상의 enclave(*대군락 가운데 고립된 조그만 식물군락)이며, Geranium spp.와 같은 몇몇의 종의 레퓨지아(*빙하기와 같은 대륙 전체의 기후 변화기에 비교적 기후 변화가 적어 다른 곳에서는 멸종 된 것이 살아 있는 지역)이다.

이 생태지역은 숲의 약 3분의 2가 손상되지 않은 좋은 조건에 있다. 개척지 대부분은 약 2500m 이하의 원생의 극상 식물이 거의 대부분 제거된 버마 북부와 중부에 위치하고 있다. 제안된 보호지역은 이 생태지역의 약 1퍼센트를 포함하고 있다.

위협의 형태와 심각성 Types and Severity of Threats

taunggya로 알려진 이동경작(화전농경)은 손상되지 않은 자연의 식물을 유지하는 데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비록 이 시스템은 한번은 최소한의 손상을 야기하지만, 인구증가의 압력은 농부로 하여금 숲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고, 순환을 위해 따라야 할 시간을 줄이게 할 것이다. 휴경기가 숲의 재성장을 허용하는데 너무 짧을 때 부차적인 bamboo scrub이 나타난다. 사냥과 서식지 손상은 최근에 the gaur(Bos gaurus), elephant(Elephas maximus),rhinoceros를 포함한 몇몇의 포유동물의 지역적 멸종을 야기한다.

④ Meghalaya subtropical forests (IM0126)

이 생태지역은 Meghalaya와 Assam의 서쪽 인도 주에서 1800m이상 올라가는 Khasi와 Garo hills의 아열대 숲을 나타낸다. 이 언덕은 지질학상으로 데칸고원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생태지역은 고대의 곤드와나대륙(Gondwanaland)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Meghalaya 아열대 숲 생태지역은 연간 11미터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부분을 가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습한 생태지역중 하나이다.

1세기 이상 전에, 이 Khasi-Jaintia Hills of Meghalaya는 아시아에서 식물학 상으로 가장 풍부한 서식지로 일컬어졌었다. 놀랍지 않게도,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생태지역은 포유동물, 새, 식물의 생물지역에서 가장 종이 풍부한 지역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Khasi Hills는 홀로 265종으로 나타나는 75개의 난초 종류(속)를 부여받았다.

이 언덕은 또한 Magnolia 와 Michelia 같은 여러 초생나무 속(종류)과 Elaeocarpaceae 와 Elaeagnaceae와 같은 과의 다양함의 중심으로 여겨진다. Meghalaya 아열대숲은 또한 Meghalaya의 동물 군으로 가는 길이다.

발달된 숲으로는 Dendrocalamus hamiltonii가 특히 일반적인 대나무와 등나무의 빽빽한 덤불숲을 가지고 있다. 나무들은 덩굴식물과 착생식물로 되어 있다.

110이상의 포유동물 종은 Meghalaya 아열대숲으로부터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 생태지역의 토착적인 것이 아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보존의 중요성을 가진 몇몇 종은

the tiger (Panthera tigris), clouded leopard (Pardofelis nebulosa), Asian elephant (Elephas maximus), wild dog (Cuon alpinus), Malayan sun bear (Ursus malayanus), sloth bear (Melursus ursinus), smooth-coated otter (Lutrogale perspicillata), large Indian civet (Viverra zibetha), Chinese pangolin (Manis pentadactyla), Indian pangolin (Manis crassicaudata), Assamese macaque (Macaca assamensis), bear macaque (Macaca arctoides), capped leaf monkey (Semnopithecus pileatus), hoolock gibbon (Hylobates hoolock)을 포함한다. 이 중  The tiger, clouded leopard, Asian elephant, Assamese macaque, bear macaque, capped leaf monkey, wild dog, sloth bear, smooth-coated otter는 위협받는 종들이다.

희박한 큰 포유동물군에도 불구하고 작은 포유동물(특히 박쥐와 작은 육식동물 군집)들은 잘 나타나고 있고, 이 생물학적 지역에서 무적이다. 다른 지역적 동물군사이의 경계면에 있는 이 생태지역의 위치는 다른 구역 분포의 유사한 종 사이의 중복 부분과 구분된다.(식별할 수 있다)

(e.g., the Indian and Chinese pangolins and the Malayan sun bear and sloth bear).

새 동물군은 450종 이상으로 더 풍부하다. 이것은 이 생태지역의 토착적인 다섯 종을 포함한다. (table 1) 여기 모든 종들은 거의 토착종이다.

이 생태지역의 3분의 2 이상은 개척되거나 퇴락했다.; 그러나 손상되지 않은 서식지의 넓은 범위는 북동쪽 부분에서 여전히 발견된다. 이 생태지역의 보호 구역 시스템은 생태지역 범위의 1% 이하인, 생태지역의 단지 154㎢에 이른다.

두개의 보호 구역은 이 환경지역에서 특별한 관심아래 있다.; Baghmara pitcher plant sanctuary (Nepenthes khasiana의 보호를 위한 약 0.1 km2)와 야생Citrus spp.를 포함한 그것의 풍부한 상록수 숲으로 알려진 Garo Hills의 작은 Nokrek National Park 가 그것이다.

⑤ Northeast India-Myanmar pine forests (IM0303)

북동 India-Myanmar 소나무 숲(IM0303)생태지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오직 네 곳의 열대성 또는 아열대성의 침엽수 숲 생태지역중의 하나이다. 이 숲은 north-south Burmese-Java Arc에서 발견된다. Arc는 북쪽의 Himalayas에서 최고조에 이르는 평행하게 꺾인 산 지역에 의해 형성된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Patkoi, Lushai Hills, Naga Hills, Manipur, the Chin Hills 의 산지이다. Arc를 형성하는 산지의 외부의 남서 주변은 Himalayas로부터 갈라지는 꺾인 산지의 남쪽 연속 부분인 the Arakan Yomas이다. 소나무 숲은 1500m와 2500m사이에서 발견된다. 몇몇의 소나무 종이 나타난다. 더 낮은 고도에서는 P. merkusii가 주된 종이다.

이 생태지역에는 토착성 포유동물이 없다. 야생동물의 결핍은 barren hillsides에서의 광대한 이동경작으로 인한 산림개간에 의해 야기되었다.

조류상 또한 주변의 생태지역보다 다양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거의 상업적인 임업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그곳의 야생동물은 상업적인 야생동물 사냥이나 밀렵으로부터 살아남았다.

지역 사람들은 숲을 요리나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음식으로서 야생동물을 사냥한다. 그러나 이 생태지역에서 오직 하나의 작은 보호 구역만이 존재하는데, 야생동물 보호로서의 의미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해외진출기업의 환경보호의무

해외진출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규정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가이드라인’이다.  현재 버마 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는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기업이면 당연히 예방조치를 취해야 일이다. 이에 그 목차와 노동 및 환경관련 규정을 간략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lateral Enterprises) -

前 文

제1장 개념 및 원칙

제2장 일반정책

제3장 정보공개

제4장 고용 및 노사관계

제5장 환 경

제6장 뇌물방지

제7장 소비자이익

제8장 과학 및 기술

제9장 경 쟁

제10장 조 세

▣ 제5장 환경(Environment)

(다국적)기업은 자신들이 활동 중인 국가의 법규 및 행정관행(administrative practices)의 기본 틀 안에서, 그리고 관련 국제협약, 원칙, 목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 공중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필요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를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에 적합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국적)기업 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있는(adequate and timely) 정보의 수집 및 평가

․측정가능한 목적(objectives)의 수립과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들 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한 목표(targets)의 설정

․환경, 건강 및 안전상의 목적 또는 목표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확인

2. 비용, 기업비밀(business confidnetiality)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환경성과의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 보고를 포함하여 당해 (다국적)기업 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적절하고 시의성있는 정보를 일반 및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책과 그러한 정책의 실시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적절하고도 시의성있는 대화 및 협의(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를 가져야 한다.

3.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정(process), 제품 및 서비스의 全 라이프사이클(full life cycle)에 걸쳐 결부된 예견할 수 있는 환경, 건강 및 안전과 관계된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된 활동이 환경,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한 그러한 활동이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4.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및 기술적 이해에 기초하여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되,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비용효과적인 조치(cost-effective measures)의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유로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를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다국적)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및 건강상 피해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을 유지해야 하고, 관할 당국(competent authorities)에의 즉각적인 보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6.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s)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 당해 (다국적)기업 내 최상의 환경성과를 이룩한 부서의(in the best performing part) 환경성과에 관한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작업절차를 당해 기업 모든 부서에 채택하도록 할 것.

b.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의도된 사용에 있어 안전하며,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소비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

c. 당해 (다국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고취.

d. 당해 (다국적)기업의 환경성과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7. 위험물질의 취급 및 환경사고의 예방을 포함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영향 평가절차, 홍보(public relations) 및 환경기술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환경경영분야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가령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제고하게 될 연대나 제안(partnership or initiatives)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미 있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비윤리적, 반환경적 기업에 대한 대응방안

기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이 생산한 활동,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직이다. 기업이 스스로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윤리에 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이윤을 도모하려고 할 때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이 나서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 각계가 합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책임성 협약을 체결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수도 있다. 자본의 흐름에서도 사회책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에 자본이 몰리고 주가가 오른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공공의 자산 가치를 해치면서 사익을 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녹색구매운동이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 기업에 대한 감시운동과 반윤리적 반환경적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같은 네가티브한 운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지구화 시대에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UN 이나 OECD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국제기구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책임 등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 방향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따라, 더 넓게는 지구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어떤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이야말로 그 사회 여러 분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회의 인력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장 많은 재화와 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함께 기업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요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성은 어떻게 확인되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분야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며,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아직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문제의식을 위하여 11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Guideline 제정 및 확산 운동	1)Guideline을 제정하여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적극 인식하도록 한다.
	2)Guideline에 준하여 기업 스스로 ‘기업환경책임서약(협약)’ 및 ‘기업사회책임서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기업평가 및 투자촉진	3)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발표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한다.
	4)정확한 평가결과를 연기금등 공익펀드에 제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촉구한다.
	5)정확한 평가결과를 은행, 투신사, 증권거래소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촉구한다.
구매운동 및 입법운동	6)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이 우선 선택될 수 있도록 녹색구매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7)연기금등 각종 공공 기금을 투자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관련법 개정 및 제정운동을 전개한다.
감시운동 및 캠페인	8)문제가 있는 기업의 반환경적, 비윤리적 행위 내용을 성명서, 기고,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게재, 시위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9)UN과 OECD의 기업 관련 기관에 해당 기업의 반환경, 비윤리 행위를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하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한다.
	10)인권, 소비자,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감시운동과 불매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CSR운동의 국제적 확산	11)중장기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적 자본시장과 산업 영역에서 기업 사회책임(CSR)운동을 활성화한다.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해외한국기업의 현지(피고용)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원에서의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을 중심으로 -

황필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Ⅰ. 상황의 설정

한국사기업 A가 한국공기업 A'등과 함께 공동으로 B국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려하고 있다. B국에서의 다른 외국기업의 선례에 비추어 환경파괴와 B국의 공권력에 의한 B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① 한국기업이 ② 외국에서 ③ 외국인의 ④ 인권을 침해한 경우, 특히 강제노동 등이 이루어짐을 알면서 이에 의한 이익을 향유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능성, 특히 한국의 국내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 진행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Ⅱ. 형사소송의 가능성

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이라 함은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그 어느 것이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범죄행위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한국 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형법 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내국인인 피고인이 이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대구고등법원 1971.4.15. 71노176, 마약법위반피고사건)

이러한 국내법원에 의한 재판 가능성은 외국이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외국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제되지 않는다.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 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6.24. 86도4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 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 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법원 2001.9.25. 99도3337,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속인주의에 의해 내국인의 국외 범이 처벌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과 범죄인인도협약(호주, 캐나다, 스페인, 필리핀, 파라과이, 칠레, 멕시코, 미국, 몽골,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뉴질랜드, 브라질,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과 국제형사사법공조협약(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등)이 체결되고 있고 국내법으로는 범죄인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존재한다.

2. 형사특별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하여 형법 외에 형사특별법과 관련하여서도 내국인의 국외 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사특별법은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외한국기업의 현지에서의 인권침해나 환경파괴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도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이나 환경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환경 역시 국내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형법 제8조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형법의 적용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고, 외국법에 의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면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3. 소결

해외한국기업 또는 그 소속 한국직원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속인주의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Ⅲ. 민사소송의 가능성

1. 국제적 재판관할권

⑴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의의

논의의 대상은 국제법상의 확립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재판권의 존부의 문제가 아닌 국내법인 국제민사소송법(“섭외적,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민사소송법적 규범)상의 관할권의 존부의 문제이다. 또한 국내민사소송법이 다루어야 할 과제로서 특별관할권의 문제, 즉 일국 내에 있어서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민사소송법의 대상으로서 일반관할권의 문제, 즉 어느 나라의 법원이 전체로서 관할권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일반관할권 중에도 외국판결의 승인의 요건에 관한 문제인 간접적 일반관할권이 아닌 자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 직접적 일반관할권의 문제이다.

⑵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학설은 ①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의 규칙은 특별관할권과 동시에 일반관할권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판적이 어느 곳인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관할권이 있다는 토지관할유추적용설 ② 민사소송법의 규칙을 참고로 한다할지라도 국제민사소송법의 독자적 입장으로부터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관할배분이라는 보편주의의 관점을 가하여 수정된 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관할배분설, ③ 원칙적으로 토지관할의 규정을 유추적하여 국제관할을 정하되 다만 이 기준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재판함이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배분설에 의하자는 특단의 사정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국제사법상의 관할권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한편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한국기업과 외국인간의 법률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규정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⑶ 한국기업의 외국에서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국제적 재판관할권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기업 등과 공동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됨을 정하고 있는바,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앞서 본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나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3항은 “국가에서만”이라고 규정한 제4항과의 달리 “국가에서도”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추가적인 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제4항은 사용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본 논의와는 관련이 없으며, 제5항의 관할 합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인정되는 관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관련한 관할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며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나 불법행위에서 인정되는 관할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준거법

⑴ 준거법의 의의

한국의 국내법원에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재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준거법이 문제, 즉 국제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국제사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이다.

⑵ 한국기업의 외국에서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준거법

1) 일반계약과 준거법

일반채권계약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 선택이 가능하고 준거법의 변경이 가능함을 규정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채권적 법률관계를 맺을 때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그 계약의 유형, 성징, 내용, 당사자의 국적, 주소, 목적물의 소재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탐구하여 당사자가 한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한국법이 적용되게 되지만,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외국에서의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취업 중 재해를 당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소득세도 소득 법에 의하여 부담하며, 우리나라 법에 따른 저축도 하기로 한 외에 근로계약서도 순국한문으로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민사 분쟁은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윈 1973.6.29. 71나2458 임금청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하여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항과 제3항은 “가장 밀접한 관련”의 추정규정으로서 “양도계약, 이용계약 또는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이행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이행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계약과” 관련이 문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국제사법 제26조에 의하여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역시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2) 근로계약과 준거법

근로계약도 채권계약이므로 당사자는 국제사법 제25조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제28조 제1항은 당사자에 의한 법의 선택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객관적 준거법인 근로자의 상거소지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소재지법의 강행규정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간한 일반원칙인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외국인과 맺은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게 된다. 그러나 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외국에서의 노동제공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법의 원리인 속지주의에 따라 노동지인 외국법만이 적용되고 또 근로기준법의 법적 성질은 사법적 성질과 공법적 성질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 사법적 성질의 규정은 섭외사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지정이 있어야 하고 공법적 성질의 규정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만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과의 사이에 속지주의의 적용을 인정하는 조약이나 협정 없이는 외국에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지정이 없었고 또한 우리나라와 월남공화국 사이에 속지주의의 적용을 인정하는 조약이나 협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 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고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실이 명백하니 비록 그 취업 장소가 월남공화국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적용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72.11.15. 71나2207 임금등청구)

3) 불법행위와 준거법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및 외국법의 적용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이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의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3조에서는 한국 법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준거법 선택을 규정한 다른 조항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사후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행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그 준거법이 한국법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겠다. 다만 판례는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 혹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섭외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비록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 법인이고, 위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 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바가 못 되는 경우에는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섭외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은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라 할 것이고, 또 국내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는 도로운송차량법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신속 정확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본 건 사고 장소가 외국의 도로상이고 또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유만으로 본건 사고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주에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2.10. 80다2236)

4)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 이에 대한 제한 혹은 배제 가능성

① 외국법의 적용

국제사법 제5조는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준거법인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직권조사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권한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 또는 국내외 공무소, 학교 등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 만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집행판결)

대법원은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에 대하여, 그리고 섭외사건에서 외국법규에 대한 해당 국가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법규의 내용 및 의미의 확정방법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E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6.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2.9. 94다30041 신용장대금, 구제조치해제)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6조)

② 외국법 적용의 제한 혹은 배제 가능성

우선 특별규정으로 제32조 제4항은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에서 보장되는 손해배상의 성질이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일반규정으로는 국제사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들 수 있다.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강행법규, 예를 들면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은 여전히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대한민국의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단순한 강행법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를 말한다.(법무부, [국제사법해설](2001), 38-39면)

여기서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제노동금지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제8조 제3항에서 강제노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국제사법 제8조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준거법 지정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조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준거법인 외국법의 국제사법 혹은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베이니아 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서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베이니아 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서울가정법원 1991.5.9. 90드75828 이혼청구)

마지막으로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한국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법의 배척은 내국의 공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제의 결과 생긴 공백은 내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어떤 외국법의 적용을 공서를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곧 그 배척된 범위 내에서 내국의 공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행규정과 공서법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나 강행규정과 관련하여 언급된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내용은 공서 법에서도 동일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의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제7조 신설 이전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하고 있다. 제7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이 규정된 이상 판례의 태도도 어느 정도 수정이 예상된다.

섭외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정한 외국법의 규정이나 그 적용의 결과가 우리 법의 강행규정들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섭외사법 제5조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곧바로 당사자 사이의 섭외법률관계에 그 외국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0. 98다9038 손해배상(기))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규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지 여부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히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99.7.20. 98가합48946 대여금반환)

한편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 해당여부와 관련된 판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를 보장하고 있는 미합중국 네바다주법의 규정은 도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명백히 위배되고, 위 규정을 적용하여 도박채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무의 강제회수에 조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섭외사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카지노 도박장에서 사용되는 침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용대부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인 위 네바다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서울민사지법 1999.7.20. 98가합48946 대여금반환)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여 양자에게 형식적인 양친자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결과가 되므로 섭외사법 제5조에 따라 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서울가정법원 1990.11.28. 89드73468 파양)

부의 본국법인 필리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 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의 본국법인 필리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리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필리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서울가정법원 1984.2.10. 83드209 이혼청구)

4. 소결

국제적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기업의 외국에서의 외국인과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일반채권계약, 근로계약, 불법행위를 불문하고 모두 국내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간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계약, 근로계약, 불법행위 모두 한국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 그 외국법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나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경우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한국법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강제노동금지의 경우 그 강행성과 공서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 만약 외국법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규율을 하고 있지 못하거나 강제노동을 허용하고 있다면 한국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외국법이 이에 대하여 충분한 규율을 하고 있다면 그 외국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 된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외에도 공동사업의 주체 중 ‘공사’가 포함됨을 이유로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사’의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가 현행법상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소송 가능성, OECD 내의 절차의 활용가능성, 국가인권위원회의 활용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실효성이 있는 직접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전체적인 캠페인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일 것이다.

앞서 서술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가능성의 검토는 잠정적이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사실 확정과 국내법령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연구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준거법을 논외로 하고 국내법원에 의한 형사 및 민사재판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인권의 보호와 보장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버마가스개발사업의 감시모델의 모색

차 지 훈 (국제민주연대 운영위원)

I. 문제의식

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존의 우려

기업이 자국의 인권,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보편적(자국 또는 국제적) 기준에 대한 침해가 허용되는 다른 저개발국가의 상황을 이용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허용되지 아니함.

나. 버마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버마는 1962년 이래 군사정권에 의해 통치되면서 인권유린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음.

- UN, ILO 등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이 버마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비판과 항의 및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비난의 대상; 정부가 크게 우려하여야 할 사항.

다. 선행사례에서의 인권침해야기로 인한 우려

대우인터내셔널 이전인 1990년대에 가스개발사업을 벌린 TOTAL(프랑스), UNOCAL(미국)의 경우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하여 버마정부군이 투입됨으로써 이들의 강제노동, 부근 주민들의 강제소개, 지역 주민들의 고문, 강간, 재판 외 사형 등의 인권유린행위에 개입됨.

- 이들 기업들은 NGO들의 경고 및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다 본국에서 모두 민사 또는 형사제소를 당하고, 최근 UNOCAL은 거액의 피해배상합의를 함. 그러나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multi-billion dollar 집단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음.

Asian Tribune, 2005. 3. 25. 'Analysis of Unocal's Settlement of Slave Labor Lawsuit'.

- 대우 역시,

․미국의 Alien Tort Claim Act에 의하여 비록 외국기업이지만 미국의 법정에서 거액의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민․형사적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였는바, 현재, NGO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leading case로 아시아지역에서는 버마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대우의 책임자들이 그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우의 가스개발사업 책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우가 크게 우려하여야 할 사항.

그러므로, 사전에 인권침해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 다국적기업인권침해에 대한 기존 감시모델 분석

[역사적 배경]

- 다국적기업 규제의 문제는 1970년대부터 있어 왔음(미국 ITT의 칠레내정개입시비가 계기); 당시는 개도국의 자원에 대한 개발주도권을 둘러싸고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려는 개도국과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보장하려는 선진국과의 대립양상이었음;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개도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외자유지를 위해 경쟁함에 따라 퇴조.

- 1990년대 냉전체제의 붕괴 후 이른 바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본의 자유이동이 급속 화됨에 따라 그 부산물인 개도국의 인권․노동․환경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 따라서 현재의 다국적기업규제 논의는 인권 보호적 관점이 증대됨.

cf) 자본의 이동에 따른 개도국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두 가지 방향 : 다국적 기업자체초점 v. 개도국에 초점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주의의 확대와 함께 주로 노동권의 기준을 평준화 하려는 이른 바 social dumping theory에 의하여 개도국의 국제기준이하의 노동기준을 제재하려는 움직임 : WTO에서의 미국의 시도, NAFTA의 부속 노동협정(NAALC), 미국의 요르단, 캄보디아 등과의 FTA;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 별다른 효과 없음.

1. 다국적기업전체에 대한 감시모델

가. 특성 : home의 윤리성 확장; 인권의 globalization with economy

해외로 나가는(또는 해외에서 설립되는) 한국기업에 대하여 본국사회의(또는 국제적 기준의) 일정한 윤리적 의무부여 및 그 감시

나. 사례

- 국제기구 : ① 정부간 기구 : UN, OECD, ILO의 기업행동                       강령

② 비정부간 기구 : ICFTU, ICC 등

- 민간단체 : 각종 NGOs의 기업행동강령/FLA, CCC,                             OXFAM 등

- 한국의 경우 : OECD NCP(산자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사실상 투자정책과에서 담당), 국제민주연대, (국제노동재단)

다. 평가

(1) 기준

- 보편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기준은 최소기준으로 가는 경향 : 예)ILO의 ‘노동에 있어서의 근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 4대 근본원칙 :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약체결권/강제노동/아동노동/고용차별

- 반면, 규제 대상은 점차 다양화, 광범위화하여 가는 경향 : 소비자, 뇌물 등

(2) 이행

- 실효성확보가 어려움

오랜 기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을 직접 구속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였음; 절차적으로 이행을 보장하려 함.

이행기구의 구조

- 감시구조: 대부분의 민간단체; monitoring, auditing,

- 중개구조: OECD NCP(good office, 가이드라인 이행에 대                  한 선언․권고)

- 심사구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cf)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다국적기업책임규범’ : 국가에 관련 법 제정의무부과 및 다국적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시도.

결국, 이 모델은 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므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일정한 추가적 요소가 필요 : 예) OECD NCP(정부의 관여), FLA(정부의 초기 관여, 소비자 : 대학), WRC(소비자 : 대학) - 단순 항의․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해결점이 찾아 지는 경우는 대체로 이와 같은 경우임.

2. 특정국가에 투자하는 기업 전체에 대한 감시모델

가. 특성 : host의 특성(반인권적)

특정국가의 인권․노동권 및 환경권침해가 일반적이고 중대한 경우 관련기업에 기준제시 및 그 감시

나. 사례

- 남아공 사례 : 미국의 설리반원칙, 미국의 대통령집행명령(1985), 포괄적 Anti-Apartheid 법(1986) 등

- 버마사례 : 미국의 신규투자금지대통령집행명령(1997), 버마자유및민주화법(2003) 등

다. 평가

- 대체로 UN의 경제적 제재조치 호소에 따라 실시됨.

- 제재수단은 투자금지나 수출․입금지 등 포괄적 형태로 나가고, 법적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음.

cf) 설리반원칙은 투자금지가 아니라 고용에서의 인종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였고, 법령이 아니라 기업행동강령임.

- 포괄적인 경제적 제재조치방식에 대하여서는 결국 대상 국가의 국민전체가 피해를 입으며, 대상국가의 반인권적 정부에 대하여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cf) 버마특별보고관의 유엔 60차 인권위 보고서(2004)

- 경제제재가 14년여 동안 실행되어 왔는데 궁극적으로 많은 공장의 폐쇄, 실업 및 불법이주노동자의 양산으로 귀결되는 현상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음(para. 60-62).

- 종종 대상국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권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음.

3. 특정기업에 대한 감시모델

가. 특성 : actor의 특성

특정기업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행하였거나 그 기업의 기업 활동 자체가 인권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준제시 및 감시, 피해자구제

나. 사례

- 자원개발사업 : UNOCAL Campaign/Shell 등의 유전개발                        사업

- 노동집약적 산업의 거대바이어들 : NIKE Campaign /

ADIDAS Campaign 등

다. 평가

- NGO와 해당 기업의 대립구조로 감 : NGO의 항의, 불매운                                     동, 고소, 소송제기

- 관련기구의 개입을 불러일으키거나 해당기업에 대한 소송 으로 가능 경향 : UNOCAL 등

III. 결론(감시모델의 방향)

1. 기존 모델로부터의 교훈

- 문제의 초점을 좁힐수록 해결방안은 보다 구체적, 효과적

예) 기업일반보다는 섬유산업거대 바이어(미국의 FLA)

노동기준 전체 보다는 아동노동근절(ILO의 아동노동근절          Campaign)

- 대상 국가보다는 대상 기업에 초점

예) 미국의 신규투자금지령v. UNOCAL의 손해배상합의

2.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감시방안은,

① 아직 침해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양면이 존재 : 한편으로는 보다 넓은 선택여지가 있고(긍정적), 한편으로는 긴장감, 현안성이 떨어짐(부정적)

② 침해행위의 직접적 주체가 대우가 아닌 버마정부라는 점에서

한국정부, 대우, NGO만으로는 현실성 있는 접근 방안마련이 어려움

cf) UNOCAL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버마정부는 합의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UNOCAL이 혼자서 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이외에 어떻게 향후 버마정부군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

3.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는 모델 보다는 우선 가능한 주체(정부-기업-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협의체적 모델을 구성하여 향후 버마정부와 대우관계의 접점을 넓히고(대우 이외의 주체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인권문제에 파고들 수 있는(대우의 끈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가. 버마의 인권상황을 한국 내에 알려 버마가스개발에 대한 기존의 사고․여론(버마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스개발은 우리의 국익에 막대한 이익)을 인권적 관점(버마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부정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이득을 희생할 수도 있다)으로 전환하기 위한 Campaign, 버마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활동 모색.

- 이러한 공감대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버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전체에 대한 일종의 행동강령제정 : 예) 남아공에 대한 설리반원칙.

나. 위와 같은 일반적 접근과는 별도로,

대우가스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대우-민간단체의 협의구조틀 마련

(1) 전제 :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함(국제적 망신, 제소가능성).

(2) 방식

(가) 정부의 후원아래 대우와 민간단체가 독립된 감시기구설립

- auditing 및 consulting 구조: 예컨대, 미국의 FLA시스템

cf) 미국의 UNOCAL의 경우 투자 이전에 NGO의 경고를 받고 투자 이전에 consulting 업체에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고, consulting회사의 보고서는 투자불가의 결론을 내렸으나 UNOCAL이 이를 무시하고 투자: 결국, 투자 후 제소를 당하여 거액의 배상에 타협.

- 버마인권상황, 이전 사례 등을 통한 현황파악

- 대우의 사업시 인권․노동․환경기준설정

- 이행감독방식합의

- 피해자구제조치에 대한 합의

(나) 기존의 기구활용방안

- 산자부의 NCP

- 국제노동재단

(3) 문제점

대우의 협조만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어려움.

*anti campaign 보다는 개입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