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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 인 국 대사

대한민국의 상임 대표부

on

의제 목록 10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

Geneva. March 2005

의장님,

세계화 시대에,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의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대부분은 가난과 경제적 사회적 소외 그리고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는 국내적 / 국제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국가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국제 협력이 필수 요소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개도국이 세계경제에 참여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우리가 직면한 주요 난제 중 하나는 세계화의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원조와 협력은 개별 국가가 자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의 좋은 예가 되는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투명성, 책임성, 민주적인 제도적 관리의 중요성과 특히 빈곤감소와 교육확대를 지향하는 정책들, 주안점과 일관성을 가진 체계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는 2004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좋은 통치(good governace), 빈곤 감소 그리고 국민의 필요에 대한 정부 반응의 총체적인 효율성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던 ‘인권 증진을 위한 좋은 통치의 예’에 대한 세미나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이 위원회에 환기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우리 대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선태 의정서에 대해 진행중인 토론이 그 권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권리 실현의 방법 개발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상대적으로 주의를 적게 기울였다는 우려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권리가 동종의 중요성과 제 특성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청원제도 도입을 포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증진을 위해 최고 가능한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과 국가의 법적 경험에 대해 듣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 토론에 법적 분석뿐 아니라 인권 조약 감시 방법의 총체적인 효율성 고양을 위한 깊은 고려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의장님,

경제사회문화적권리의 이행과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리의 이행을 위해 법적 지침이 되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의 업무에 그 중요성을 둡니다. 우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당사국들의 지침서가 되는 일반논평 제공을 위해 열심히 그 업무를 수행중인 위원회를 격려합니다. 특히 우리는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이 권리를 향유할 권리인 이 협약 3조에 대해 이 위원회가 현재 고찰하고 있는 일반 논평 초안이 이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성 평등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업무를 위해 임명된 특별보고관, 독립 전문가 그리고 고등판무관실에 감사하며,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지속하는 것은 그 가치를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인권의 특성과 상호관계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정부간 부서와 다양한 분야의 협동이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표는 인권 시스템, 즉 유엔의 특별화된 기관 그리고 국제적으로 재정과 무역을 다루는 기관에서의 다양한 부서와 기관들이 협동하는 것에 만족하며, 그러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격려합니다.

의장님,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인권과 기본 자유의 실현 증진을 위해, 이 위원회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당사국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할 것을 재 확인하는 바 입니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