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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tatement by Ambassador Ichiro FUJISAKI

Head of the Delegation of Japan

on

Agenda Item 9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6lst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nan Rights

Geneva,23 March 2005

Permanent Mission of Japan in Geneva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어떠한 가치도 인권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인권의 보편성에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좋은 통치(good governance), 비차별, 법의 지배, 민주화의 개념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것들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되는 것은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인권위원회가 성립된 연유입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인권의 보호와 보편성의 증진을 위해 길고도 험난한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노력을 치하(致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국제공동체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한, 인권위원회의 업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입니다.

의장님,

일본은 세계 도처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방법을 증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사(probation)를 통해서가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입니다. 다양성은 언제나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즉,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 문화와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접근방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실한 방법을 증명하고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 국가들은 이 위원회의 호의적인 사례(positive acknowlegement)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믿을 만한 곳에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평가에 따라 대하는 적절한 차별화는 항목 9와 19 아래 각 국에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이 위원회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도움을 줍니다. 일국의 상황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면, 진행되는 상황에 신뢰하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그 국가는 반복되는 결의의 수렁에서 벗어나 국제공동체와 새로운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몇몇 국가가 그러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인지합니다.

의장님,

이 위원회의 목록 9를 끝내자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날이 오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이러한 포럼이 아직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신뢰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몇 국가들의 무정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심리되어야 하고 고무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것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강제노동, 고문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만연되어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보고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특히, 일본은 납치사건 관련 진척이 없다는 점에 깊이 우려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북한에 일본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 납치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납치는 인간의 존엄, 인권,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실상부한 침해입니다. 북한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반복되는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에게 일본의 납치자를 즉각 반송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고, 성실히 이 사건들에 대해 만족할만한 설명을 제공하고, 인권고등판무관실, 비자발적 혹은 비강제적 실종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과 성실히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의장님,

제가 전술했듯이 이 위원회의 업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마다 같은 주제로 연설하는 것은 슬픈 일이빈다. 특히 의제 목록 9 이름 아래 모인 우리 모두는 성실히 우리의 정책과 입장을 재고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년 회기에 실질적인 진보를 볼 수 있을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